feature-top

국세청, 매월 780만 명 실시간 소득파악, 소득 중심 사회보험 전환 눈앞

10시간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통해 매월 782만 명에 달하는 근로소득자 외 노동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일용근로자부터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파악된 자료는 현재 15개 기관에 공유되어 21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차규근 의원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가 고용 여부가 아닌 소득 중심으로 전환되어 보편적 안전망이 구축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차규근 의원...
역삼지역세무사회는 11일 서울 역삼동 강남씨어터 3층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역삼지역회는 회원수 1179명의 전국 최대 지역회로 대구·광주·대전지방세무사회 보다 많은 세무사들이 회원으로 있다. 김정훈 회장과 함께 정균태·임지연·남영혁 간사를 맡아 봉사하고 있다.김 회장은 2022년 7월 역삼회장에 당선돼 2년간 지역회를 이끌었으며, 회원들로부터 헌신적 회무 수행을 평가 받아 지난해 7월 3년 임기의 재선에 성공했다.첫 당선 이후 공약에 따라 회원 친목과 교류 확대, 세무 및 사무소운영 노하우 공유와 애로 해
금융위원회는 9일 제13차 금융위원회 회의를 통해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토록 하는 제도로 ’17년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처음 도입된 이후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대상이 확대되어 왔다.이번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541개
동아오츠카는 1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임신·출산·육아 박람회인 ‘2025 글로벌 베이비페어’에 포카리스웨트 이온워터가 참가한다고 밝혔다.글로벌 베이비페어는 육아용품부터 유아 교육 서비스까지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최대 규모의 박람회다. 아이와 부모에게 필요한 모든 육아 아이템과 최신 트렌드를 직접 체험하고 비교할 수 있어 매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포카리스웨트 이온워터는 물처럼 산뜻하고 가볍게 마실 수 있는 데일리 수분 보충 음료로, 인체 체액과 유사한 전해질 농도를 유지해 빠르게 체내
금융당국이 다음 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데, 자조심 결정이 뒤집히긴 쉽지 않은 구조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방 의장이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측면이 있어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업계에
대리점이 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대리점이 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최근 고물가 지속으로 유통제품의 가격이 급등해 가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한 ‘제품 비교정보’가 실제 제품 선택과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9일 품질·가격 등 객관적 비교정보가 제품 구매·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제품 비교정보를 접한 후 실제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87.1%는 해당 정보가 ‘구매할 제품을 결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끼쳤다’
전북대학교 총동창회가 장학사업의 외연을 대폭 넓히고 있다. 학부생은 물론 대학원생, 외국인 유학생, 자립준비청년까지 아우르는 세심한 지원이 눈에 띈다. 특히 모든 사업이 순수 동문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이뤄지고 있어 지속 가능성과 공동체 정신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총동창회는 지난 6월 24일 전주 시내에서 6·25전쟁
업계 “수급 현실 반영한 정부 대책 절실” 계란유통인들이 계란 부족으로 인한 난가 상승, 그리고 원가 이하의 납품을 요구하는 마트의 갑질, 더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담합 조사까지 받으며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국계란산업협회는 지난 10일 협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통인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마련, 지자체 대부업 등록요건 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서민·취약계층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법'이 개정 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 것이다.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 대부업법 및 시행령을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제도개선은 불법사금융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여야 공방 속에 열렸다. 네이버 대표 재직 당시 성남FC 후원 의혹과 모친 아파트 증여세 회피 논란 등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중국발 전자상거래 대응과 스마트 제조 산업 육성 등 정책 구상도 함께 제시됐다.청문회는 시작부터 날선 공방으로 출발했다. 국민의힘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핵심 증인이 청문회에 채택되지 않았다고 항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와 무관한 내용”이라며 맞섰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네이버, 성남FC와 관계된
업무갈등과 관계갈등의 차이 2000년에 미국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인 픽사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CG 애니메이션 제작사로 이름을 날렸다. 1995년 ‘토이스토리’의 성공 이후에도 2개의 작품이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성과를 높혔다. 그러나 픽사의 창업자들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판을 흔들기 위해 브래드 버드 감독을 영입
조직폭력배가 주도한 대규모 대포통장 유통범죄가 경북경찰에 의해 적발됐다.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이 통장들은 명의를 넘긴 일반인 77명을 포함해 총 101명의 연루자가 확인됐으며, 경찰은 핵심 총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약 6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15일 경북경
철도 개통 전후 가치 ‘극과 극’… 삶의 질 향상에 집값 상승 견인차 역할 ‘톡톡’경기 안양·남양주 등 신규 철도 호재 있는 지역서 신규 분양 ‘눈길’ 최근 들어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철도 인프라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도시 가치를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다. 새 노선이 개통되거나 연장되는 지역에선 교통 여건 개선은 물론, 생활 인프라 확충과 인구 유입이 맞물리며 자산 가치까지 재평가되는 선순환이 나타나기 때문이다.지난해 8월 개통된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이 대표적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바야흐로 인공지능 시대다. AI는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스며들어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다. 이제는 개인용 컴퓨터 환경까지 그 영향력을 점차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AI PC가 존재한다.AI PC는 일반 PC와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CPU, GPU에 더해 NPU를 탑재해 AI 작업을 로컬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한다. 이는 단순한 성능 향상을 넘어선 의미를 가진다. PC 사용 및 상호작용 방식의 근본적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신세계백화점이 올해 들어 10~13세 프리틴 세대를 겨냥한 브랜드 강화 전략을 펼치며, 3~6월 아동 의류 매출
SPC그룹이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계열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온열 질환 예방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시행 중이다.우선 파리크라상과 비알코리아의 생산 현장에는 냉방 기능이 강화된 ‘경량형 냉풍조끼’가 지급됐다. 이 조끼는 소형 선풍기가 부착된 보냉 장비로, 기존 얼음팩 기반 냉조끼보다 가볍고 착용 시 축축함이 없어 현장 근무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SPC삼립, 샤니, SPL 등 고온 환경이 지속되는 공장에서는 에어컨이 설치된 ‘쿨링룸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남구아이돌봄센터, ‘영아돌봄 실무팁’ 중심 역량강화 교육 2회차 마무리
울산남구아이돌봄센터가 아이돌보미의 현장 대응 능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한 ‘2025년 아이돌보미 역량강화 교육’ 2회차가 지난 7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교육은 영아돌봄 실무에 초점을 맞춰, 현직 아이돌보미가 강사로 참여해 생생한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사례로 풀어보는 영아돌봄’을 주제로 열린 이번 교육은 실질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구성돼 교육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특히 돌봄 현장에서 빈번히 마주치는 영아의 낯가림 대처법, 아이돌보미의 위생 및 복장 관리, 관절 보호를 위한 돌봄 자세, 영아 맞춤
Generic placeholder image
홍천군, 취약계층 불볕더위 대비 온열질환 예방 '시원 키트' 제공
홍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여름철 불볕더위가 본격화됨에 따라 등록 회원 285명을 대상으로 불볕더위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시원 키트”를 9일부터 3일간 배부한다.온열질환 예방 “시원 키트”는 쿨토시, 쿨스카프, 햇빛 차단 모자, 부채, 벌레 기피제 등 불볕더위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물품으로 구성했다.온열질환 예방 키트 제공과 함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예방 교육으로 “여름철 불볕더위 대비 주요 행동 요령”을 강조하고 대상자 안부 묻기를 시행하며 건강모니터링을 진행한다.또한, 불볕더위에 방문사례관리를 진행하는 종사자의 온
Generic placeholder image
“보조금·직불금 다 어디로?”… 사육밀도 조정 혼란
정부 “부정수령·법적 근거 미비로 집행 어려워” 스마트화 사업자금으로 시설 개선 지원 확대 규정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발표했던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에서의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7년 유예기간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지만 당시 약속했던 농가 보조금 및 직불금 지원이 사라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17년 1
Generic placeholder image
레이싱카 디자인 Wi-Fi 7 공유기... '티피링크 아처 GE230'
글로벌 네트워크 전문기업 티피링크는 고성능 Wi-Fi 7 기반의 게이밍 전용 공유기 '아처 GE230'을 국내에 정식 출시했다.아처 GE230은 Wi-Fi 7 기술을 지원하는 듀얼 밴드 공유기로, 5GHz 대역 최대 2882Mbps, 2.4GHz 대역 최대 688Mbps로 총 3.6 Gbps의 무선 속도를 제공한다. 최신 멀티 링크 동작과 4K-QAM 기술이 적용되어 온라인 게임, 클라우드 스트리밍, 대용량 다운로드 등 고대역폭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탁월한
Generic placeholder image
수원 청와아파트에 37년 만에 수돗물 공급··· 수원시, 급수율 100% 달성
경기 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지하수를 사용하던 수원 망포동 청와아파트에 지난 4일부터 수돗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청와아파트에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수원시는 급수율 100%를 달성했다.1988년 준공된 청와아파트 37년 동안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용 상수도 방식으로 운영됐다.1995년 화성군 태안읍에서 수원시로 편입된 후 수원시는 주민들에게 ‘상수도 전환’을 지속해서 요청했지만, 주민들은 세입자 위주 거주, 급수 공사비 부담, 재건축 예정 등의 이유로 상수도 전환을 미뤘다.최근 폭염으로 지하수가 고갈됐고, 지난 1일 청와아파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산림청, 12월14일까지 ‘명품숲길 50선 완주 인증제’ 운영
산림청은 오는 12월14일까지 전국 명품숲길을 대상으로 ‘명품숲길 50선 완주 인증제’를 운영한다. 명품숲길은 2023년 국토녹화 50주년을 기념해 산림생태적, 역사·문화적으로 가치가 높고 자연적으로 조성된 숲길로 국민과 숲길 관리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산림청에서 지정한 국민대표 숲길이다. 현재 전국에 50개소가 선정되어 있으며 건강한 여가생활과 산촌 관광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명품숲길 50선 완주 인증제’는 숲길 이용자의 성취감을 높이고 숲길 이용을 생활화하기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12월14일까지 50개소를 모
Generic placeholder image
[하남 소식] 유재훈 주무관,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 1위 차지
하남시 유재훈 주무관이 ‘2025년 경기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다.지난해에 이어 연거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그는 ‘신탁재산 체납 대응 사례’를 주제로, 체납처분 사각지대인 신탁재산에 주목, 체납자의 신탁 구조를 분석, 새로운 징수 방법을 제
Generic placeholder image
광주 북구, 구립도서관 ‘여름 특별 프로그램’ 운영
광주시 북구는 5개 구립도서관에서 여름 맞이 특별 프로그램 운영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더위에 지친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및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초등학생 대상 ‘여름 독서교실’과 일반 주민에게 제공되는 ‘여름 단기 독서문화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먼저 ‘여름 독서교실’에서는 ▲사회 ▲예술 ▲음식문화 ▲별자리 ▲과학 등 도서관별 특화 주제를 중심으로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강의와 다채로운 독후활동을 제공한다.신용도서관에서는 ‘K-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새마을지도자오라동協, 자율방역 활동 및 3R 자원 모으기 활동 전개
새마을지도자오라동협의회에서는 지난 12일 여름철 모기 매개 감염병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방역 활동 및 “3R 자원 모으기”활동을 전개했다.새마을지도자오라동협의회는 주민자율 방역단을 구성 7월부터 10월까지 오라동 관내 방역 취약지에 방역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시 이도1동 장애인지원협의회, 장애인 가정 방충만 교체 지원
제주시 이도1동 장애인지원협의회는 지난 13일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 장애인가정 12가구를 방문해 방충망을 교체하는 지원활동을 펼쳤다.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 장애인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부를 확인하며 필요한 지원 서비스가 있는 지 등을 확인했다.한편, 이도1동주민센터는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장애인지원협의회와 협력해 돌봄서비스 연계, 밑반찬 지원 등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부성하 동장은“지역사회 내에 도움이 필요한 취약가구를 적극 발굴해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