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법이 시행되자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도 헌재 심판을 받겠다며 나서고 있다. 법원의 재판으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가해자들이 인권을 주장하며 피해자를 또다시 법정 공방에 끌어들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5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청구 사건은 총 36건이다. 지금 속도대로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재판소원이 들어오게 된다.재판소원 제도는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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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해양수산산업연구원' 설립.. "서해안 해양산업 이끈다"
인천대가 서해안 해양산업 혁신의 구심점이 될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설립한다.인천대학교는 오는 30일 해양바이오, 스마트물류, 해양로봇 등 해양 신산업 연구력을 결집한 연구기관인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신설해 다음달 초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조선·해운 중심의 해양산업이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해양 무인 로봇 등 첨단 딥테크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그러나 인천은 수도권의 관문이자 대한민국의 주요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산업 발전의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이
[내일 날씨] 곳곳 많은 비, 제주도 최고 100mm↑...이번 주 주간예보는?
기상청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30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부터 전라권과 제주도에서 시작되어, 오후에 충청권남부와 경상권, 밤에 경기남부와 강원중.남부, 충청권북부로 확대되겠다.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30~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 강풍도 예고됐다. 밤부터 제주도에 순간풍속 70km/h 이상, 제주도 산지 90km/h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기온은 평년과 비
도기욱 개소식에 몰린 인파, 선거사무소 안팎 가득 채웠다
28일 오후 예천읍 충효로 도기욱 예천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앞. 행사 시작 전인데도 건물 앞은 이미 사람들로 붐볐다. 차를 세우고 내리는 발길이 이어졌고, 입구 주변에서는 먼저 도착한 주민들이 계단 위를 올려다보며 안쪽 상황을 물었다. “위에는 벌써 다 찼다”는 말이 아래까지 내려왔다. 건물 외벽을 따라 놓인 화환과 화분 500여 개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입구에서 건물 옆면까지 줄지어 이어진 꽃 장식 사이로 사람들이 천천히 걸었고, 리본에 적힌 이름을 읽기 위해 걸음을 늦추는 모습도 이어졌다. 사진을 찍는 사람들까지 겹치면서
진종오 의원 "암표 완전히 뿌리뽑겠다"... 암표 상습범 가중처벌법 발의
암표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8일 "입장권 부정 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경찰청이 진종오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암표 매매 적발 건수는 ▲2021년 63건 ▲2022년 34건 ▲2023년 24건 ▲2024년 25건 ▲2025년 4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
산림청, ESG·TNFD 대응 기업설명회 개최…산림 기반 협력모델 제시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사회적 책임 경영 및 자연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도입에 관심있는 기업과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국립새만금수목원 및 국립울진산림생태원 등의 ESG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ESG 경영이란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방식이며, TNFD(Taskforce on N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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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산 쇼케이스장 된 중동전쟁"
이번 이란을 둘러싼 중동전쟁이 한국 방산의 쇼케이스가 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산 지대공 중거리 유도무기인 '천궁 2'가 30개의 미사일과 드론 중 29개를 맞춰 떨어뜨렸다고 한국 언론과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개전 첫 달 격추된 전체 미사일 중 일부에 불과하지만, 그 성능만큼은 두바이에서 서울에 이르기까지 정치권과 군사 전문가들의 극찬을 이끌어냈다고도 했다. 신문은 '하늘의 활'이라는 의미를 가진 천궁-II의 화려한 데뷔는 한국 방산 업체들이 글로벌 무기 시장의 핵심 주역으로
글로벌 부촌의 조건 '라이프스타일 중심 복합도시'
최근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부촌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입지나 자산 규모가 핵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주거와 업무, 상업, 문화가 결합된 '라이프스타일 중심 복합도시'가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영국 런던의 배터시 파워 스테이션, 미국 뉴욕의 허드슨 야즈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 지역은 대규모 복합개발을 통해 주거와 오피스, 상업, 문화 기능을 하나로 묶었고, 이러한 환경을 선호하는 고소득층이 유입되면서 새로운 부촌으로 자리 잡았다. 단순한 주거지를 넘어, 삶의 전반을 한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도시 구조가 부촌 형
대구 북구청, 실무 중심 ‘AI 활용’ 직원 정보화 교육 실시
대구 북구청은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북구청 정보화교육장에서 직원들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2026년 AI 활용 직원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IT 환경에 발맞춰 공공 부문의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 과정은 단순히 이론에
이철우 "정치는 결국 사람과 사람의 신뢰"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장석춘 전 국회의원이 자신의 캠프를 방문했음을 전했다. 이 예비후보는 3일 SNS를 통해 "'팀 이철우' 캠프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님과 장석춘 전 국회의원님께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직접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고 했다. 이어 "오랜 시간 함께 국정을 고민해온 동료로서, 제게 따뜻한 격려와 진심 어린 응원을 전해주셨습니다. '뚝심과 정책 역량이 경북 도약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말씀, 그리고 '변함없는 경북 사랑'에 대한 평가를 들으며 다시 한번 마음을
교통, 경제, 문화의 중심 ‘부평’... 구청장 후보 누가 뛰나
인천 북부권의 교통, 경제, 문화 중심인 부평은 산업시설이 외부로 이전하면서 2015년 55만5,000명이던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해 2021년 48만명의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추세다. 올 2월 기준 48만9,900명이다.과거에 보수색이 짙던 정치 성향도 30여 년 전부터 외부 인구가 급증하면서 진보 성향이 두텁게 형성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배출한 구청장이 15년째 구정을 이끌고 있다.국회의원 선거구로 보면 부평동, 부개동, 십정동, 산곡3·4동 등 ‘갑’지역에 비해 산곡 1·2동, 청천동, 갈산동, 삼산동 등 ‘을’지역의 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