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1세대1주택 지분양도 해도 1세대1주택 양도로 봐....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2005년 3월 부부 공동명의로 A주택을 취득했다.
이후 2025년 3월 본인명의 A...
국세청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2005년 3월 부부 공동명의로 A주택을 취득했다.
이후 2025년 3월 본인명의 A...
삼성전자가 16일 소비자시민모임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이 후원하는 ‘제28회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에서 ‘에너지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에너지 대상’은 에너지 절감이 뛰어난 고효율 제품 중 가장 우수한 제품에 수여된다.삼성전자는 올해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로 에너지 대상을 수상하며, 7년 연속 ‘에너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이 제품은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상’도 받으며 2관왕에 올랐다.‘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국내 최초로 가정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통해 매월 782만 명에 달하는 근로소득자 외 노동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여기에는 일용근로자부터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파악된 자료는 현재 15개 기관에 공유되어 21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차규근 의원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가 고용 여부가 아닌 소득 중심으로 전환되어 보편적 안전망이 구축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차규근 의원
천용욱 전 김해세무서장이 2025년 6월말 40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대리인으로서 새출발한다.천용욱 전 서장은 앞으로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26, 7층에 '천용욱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세무사로 활동한다.천용욱 세무사는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관심과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 국세청에서 쌓은 다양한 세법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세무 서비스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세무대리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일시 : 2025년 7월 18일(
SPC그룹이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계열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SPC그룹은 파리크라상·비알코리아의 생산 현장에 착용감과 냉방 지속력을 높인 ‘경량형 냉풍조끼’를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끼에 소형 선풍기가 달려 있는 보냉장구로 얼음팩 등을 사용하는 일반 냉조끼에 비해 가볍고, 축축함이 없어 현장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SPC그룹측은 전했다.또 SPC삼립·샤니·SPL은 오븐 등 고온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 에어컨이 설치된 ‘쿨링 룸’을 총 21
휴온스그룹 지주사인 휴온스글로벌이 경찰관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위한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휴온스글로벌은 16일 오전 판교 사옥에서 사단법인 ‘이젠 아픈 우리 동료를 위해’에 1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사단법인 이아동은 국내 14만명에 달하는 경찰관들 중 질병과 외상으로 고통받는 동료들을 위한 순수 비영리 단체다. 지난 2018년 11월 신고 출동 중 쓰러진 동료에 대한 지원을 계기로 현직 경찰관들이 결성했다. 이아동은 경찰관들의 자발적인 성금을 모아 운영되며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들에게 총 3억원
역대 세법개정안마다 핵심 현안으로 다뤄졌던 부동산 세제가 이번에는 후순위로 밀린다.세금 규제가 되레 부동산 불안을 키웠던 역대 정권의 학습효과가 있는 데다가 '6·27 대출규제' 이후로 가까스로 안정을 찾고 있는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그 대신 '코스피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는 주식 관련 세법개정이 키워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최우선 과제로 올라갔다.다만 실질적으로 자산가 계층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부자감세'에 반대하며 윤석열
인천광역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시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7월 18일 인천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유정복 시장 주재로 열렸으며, 시민안전본부장을 비롯한 시 관련 국장과 10개 군·구 부단체장들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가능성에 대비해 시 전반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사전 대비 상황을 면밀히 살폈다. 참석자들은 지역별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산사태 위험지역, 지하차도, 급경사지, 하천변 등
넷마블 엠엔비가 ‘쿵야 레스토랑즈’와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코어와의 콜라보 제품을 18일 전격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콜라보 제품은 뉴트리코어의 ‘로우 슈거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멜라바인 구미 패키지’에 ‘쿵야 레스토랑즈’의 아트웍을 적용한 디자인으로, MZ세대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귀여운 ‘양파쿵야’ 인형 키링이 포함돼 소장 가치를 높였다.해당 제품은 전국 올리브영 온라인몰과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수면 건강에 관심 있는 소비자들은 물론 쿵야 팬들에게
경기 광명에서 아파트 화재로 1명이 사망하고, 66명이 다치는 피해가 난 가운데 경찰이 발화 지점인 건물 주차장의 CCTV를 확보하는 등 화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광명경찰서는 필로티 구조로 된 이 건물 1층의 주차장에서 CCTV 영상을 수거해 분석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은 이 영상을 통해 화재 당시 주차장 천장 부근에서 불이 시작되는 장면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화재 초기 '주차된 전기차에서 불이 시작됐다'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는데 경찰은 차량 화재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불이 난 아파트는 1개
미국 투자자문사 케인앤더슨러드닉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가 채용 플랫폼 운영사 사람인 주식을 일부 매도했다.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케인앤더슨은 지난 7월 11일 특별관계자 합산 지분 기준으로 사람인 주식 45만7169주를 보유 중이라고 밝혔다. 직전 보고서 대비 15만1401주 감소했다.케인앤더슨은 투자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사람인 주식을 매도해 보유 비율이 5.2%에서 3.9%로 1.3%포인트 하락했다
효성중공업이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일대에 공급하는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가 지난 11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해링턴 플레이스 풍무’는 김포 풍무 양도지구 도시개발사업 1~3BL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총 18개 동, 1,76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1,573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며, 196가구는 민간임대로 구성돼 추후 공급 예정이다.블록별 가구 수는 1BL 866가구, 2BL 664가구, 3BL 239가구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1BL에 ▲
개포우성7차에서 맞붙은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입찰 직후 다양한 사업조건들을 공개한 두 회사가 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앞두고 세부적인 대안설계 특 장점들을 공개했다. 특히 대우건설이 세부설계 컨셉을 공개하며 서로 간의 차별화된 비교우위 포인트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먼저 대우건설은 내부공간·세대평면·프라이버시보장 등 실생활 환경에 직결되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배려한 설계를 강조했다. 특히 전체세대가 남향 조망과 맞통풍 조망이 가능하도록 하며 가장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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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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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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