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일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일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
한올바이오파마는 충북 오송 주사제 특화공장 신축 투자를 중단한다고 지난 19일 공시했다.회사는 대전 신탄진 공장의 키트 및 연고제 생산시설에 대한 일부 투자는 완료했으나 앰플, 바이알 생산 공장 신축을 위한 투자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투자금액은 417억원에서 43억원으로 정정됐다.회사는 “전반적인 사업성 재평가와 글로벌 기술 수출 계약 체결에 따른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사업환경 변화로 투자효율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18일 청주오스코에서 `항공정책자문위원회 미래전략 토론회'를 열어 청주국제공항과 에어로폴리스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최근 발의된 `항공종합정비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2030년부터 전 세계 공항에 적용되는 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 등 항공산업에 미칠 주요 정책 변화에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토론에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항공정책자문위원을 비롯해 충북도, 청주시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했다.1부에서는 `항공종합정비업 발전 및 육성법안
충북 기업들이 의료 취약계층의 치아교정 치료를 위한 지원금을 십시일반 마련했다.도는 22일 도청 여는 마당에서 첼로병원, 리더스건설㈜,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와 ‘의료비후불제 치아교정 특례지원금’ 기탁식을 열었다.기탁식에는 김영환 충북지사, 장현봉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회장, 기영진 첼로병원장, 박기철 리더스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적십자사에 전달한 기탁금은 첼로병원, 리더스건설㈜을 비롯한 관련 업체 16곳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됐다. 기금은 도내 의료비 부담으로 치아교정 시기를 놓치기 쉬운 의료취약계층의
충북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도시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정주여건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기반 확충을 넘어, 주민의 건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 최근 충청북도와 진천군·음성군이 함께 추진중인 맨발숲길 조성, 국립소방병원 개원, 맹동 치유의 숲 조성, 맹동 국가생태 탐방로 조성 등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상징하는 사례로 모두 ‘건강’을 중심으로 한 정주환경으로 도시의 미래를 디자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먼저, 충북혁신도시에 조성되는 맨발숲길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방
충북 청주에 사업장을 둔 이노스페이스의 국내 최초 상업발사체 ‘한빛-나노’ 발사가 중단됐다.이노스페이스는 20일 오전 ‘한빛-나노’ 발사체에 대한 기술 점검사항이 생겨 이날 9시30분 예정이었던 발사 시도를 중단했다고 밝혔다.회사는 “2단 액체 메탄 탱크 충전용 밸브 기능과 관련한 기술적 점검이 필요했다”며 “윈도우 기간 내 발사 재시도 날짜는 브라질 공군과 협의 후 결정 예정이다”고 설명했다.이노스페이스는 이날 오전 3시45분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발사체 ‘한빛-
지난 12월 16일 대통령실에서 대한결핵협회를 비롯한 15개 주요 기부·나눔 단체의 단체장과 나눔 홍보대사, 기부자 및 후원 아동 등이 참석한 ‘2025년 기부·나눔 단체 초청 행사’가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결핵퇴치 모금에 참여하고 협회의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결핵퇴치에 헌신해 온 협회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결핵 및 호흡기 감염병 퇴치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크리스마스 씰 기부는 ‘결핵예방법’ 제25조에 근거한 모금 활동이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세제
강재섭 전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제주 정치권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다.강재섭 전 국장은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입당을 공식 선언하고, 지역 발전과 책임 있는 정치 참여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고기철 국민의힘 제주도당 관계자와 강경문 의원,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강 전 국장의 입당을 환영했다.강 전 국장은 30여 년간 공직에 몸담아 온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정치 영역에서 도민과 직접 호흡하며 제주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강재섭 전
제18대 인천대 경영대학원 CEO 총동문회 김주원 회장이 12월 23일 인천대학교발전기금에 1천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열린 기탁식에는 이인재 총장을 비롯해 기부자인 김주원 회장, 윤병조 발전기금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발전기금 전달과 함께 감사패 수여, 기념 촬영이 진행됐다. 김주원 회장은 제18대 인천대 경영대학원 CEO과정 총동문회장으로서 이번 기탁은 김주원 회장이 모교 발전과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인천대학교의 미래 성장을 응원하고자 하는 뜻에서 마
LG는 국내 1호 교육부 공식 인가 사내 대학원인 ‘LG AI대학원’이 지난 8월 석사 과정 인가에 이어 최근 박사 과정 인가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이에 따라 LG AI대학원은 내년 3월 석사와 박사 과정 개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LG AI대학원의 입학 정원은 매년 석사 과정 25명, 박사 과정 5명이며, ‘석사 과정’은 문제 해결 중심의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1년, 3학기의 밀도 있는 교육 과정으로 운영된다.LG AI대학원 ‘박사 과정’은 산업 현장의 복잡한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독창적인 방법론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유학자 퇴계 이황의 과거시험 합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16세기 문서가 처음으로 확인돼 학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은 퇴계 이황의 이름이 포함된 과거시험 합격자 명단을 비롯해 고문헌과 근대 문헌 231종 899책을 새로 발굴·구입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자료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문헌은 ‘가정7년무자2월24일생원진사방목’이다. 해당 방목은 가정 7년인 1528년에 시행된 생원·진사시험 합격자를 기록한 문서로, 조선 시대 국립 교육기관인 성균관 입학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김해시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자율적 관리 ‘공감 매거진’ 발간
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마흔에 암에 걸린 어머니의 고백 "입양으로 사랑을 못 배웠다"
저는 38세 로비야이고, 세 딸의 엄마이자 '명'의 딸입니다. 제 어머니는 1970년에 네덜란드로 입양되었고, 국제 입양...
광주도시공사, 2025년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국무총리표창’영예
문음미 기자 = 광주도시공사는 17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에서 주거복지 향상
최신기사
꼬리물기·끼어들기·새치기 유턴 줄었다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7월부터 추진한 ‘교통 기초질서 확립’ 프로젝트 결과 꼬리물기·끼어들기·새치기 유턴 등 위반행위가 줄고 교통사고도 지난해에 비해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새치기 유턴,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구급차 법규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온·오프라인 홍보와 교통시설 개선을 병행했다고 밝혔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산업 판이 커진다
전북 완주에 조성될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전북의 수소산업 지형이 한 단계 확장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4일 완주군 봉동읍 일원에 추진 중인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산단 예타 대상 12개 지구 가운데 대구에 이어 두 번째 통과 사례로, 수소산
경기관광공사, 경기관광 국제 AI 영상 공모전 개최
경기관광공사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경기도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경기관광 국제 AI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
[인사] 대전시(2026년 1월1일자)
◇3급 승진 △교육파견 서정규, 유철 △행정안전부 강민구 ◇ 2급 전보 △시민안전실장 신동헌 △미래전략산업실장 유세종 △대전광역시의회 손철웅 ...
대낮 금은방 강도 시도 도주 13분 만에 검거
대낮 금은방에서 강도행각을 벌이려던 30대 남성이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낮 12시10분쯤 아산시 배방읍의 한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여성 업주 B씨의 목을 조르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