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일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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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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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청 통합별관 건립공사 현장이 국토안전관리원이 주관한 ‘2025년 현장 안전관리 우수상’을 수상했다. 광진건설㈜이 도급을 맡고 있는 해당 공사 현장은 체계적인 안전관리 운영과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건설 현장 사망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으면서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군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이 한층 강화되고, 안전문화 확산, 위험 요소 사전 제거, 철저한 공정별 안전 점검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
충남 논산시가 시민이 직접 제안한 정책을 놓고 행정과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논산시는 16일 시청 회의실에서 ‘논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시민소통위원들이 제안한 정책들이 시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점검하고 보완점과 구체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각계각층의 시민소통위원 80여 명이 참석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정책을 논의했다. 특히 생활 밀착형 정책과 지역 현안 해결 방안, 미래 대응 과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제안이 공유됐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남녀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16일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200만원을 면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충북 음성군새마을회가 17일 음성군농업기술센터 명작관에서 ‘2025년도 음성군새마을지도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지역사회 발전과 나눔·봉사활동에 기여한 새마을지도자들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새마을운동의 가치와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성과 보고, 유공자 표창, 대회사 및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표창 수여에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은 이정석·정인화, 충청북도지사 표창은 이정자·전근성·이경자·이국형, 충청북도교육감 표창
충남콘텐츠진흥원이 순천향대학교, 한국청소년육성회, ㈜드로니아와 함께 드론·AI 콘텐츠 인재 육성 캠프를 오는 12월 20일 순천향대학교 캠퍼스 및 드론비행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프는 2025 지역 인프라 연계 융복합 콘텐츠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충남도내 청소년·대학생·일반인·예비창업자 등 총 5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하루 동안 두 개의 트랙 중 하나를 선택해 실무 중심의 집중 교육을 받게 된다.교육 과정은 △드론 촬영·AI 영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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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 포상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포상은 중기부가 매년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시장·상인, 지원기관 등을 발굴해 수여하는 상으로, 시는 체계적인 상권 지원 시스템과 혁신적인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시는 그동안 ▲디지털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첫걸음기반조성 등 중기부‘특성화시장 육성사업’공모 선정 ▲안양상권활성화센터 설치를 통한 전문
공무원연금공단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제7회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에서 균형인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전했다.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는 사회형평 채용 및 양성평등을 주제로 공직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 증진에 기여한 기관과 유공자를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이날 행사에는 전국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중 9개 수상기관 인사 담당자 약 40여명이 참석하였고, 공단은 공공기관을 대표하여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홀로서기 지원 해 드림’ 운영 사례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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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12월 19일 서울소방학교에서 개최된 ‘서울소방학교 실화재 훈련장 착공식’에 참석하여 소방대원들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실화재 훈련장 조성 사업의 첫 삽을 뜬 것을 축하했다. 서울소방학교 실화재 훈련장은 기상 조건이나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연중 안정적인 훈련이 가능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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