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거래 사례분석] 분할합병비율의 불공정과 세법적용에 대하여
Ⅳ. 합병에 대하여1. 합병비율 합병비율합병비율을 정하는 것이 합병계약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만일 그 비율이 합병할 각 회사의 일방에게 불리하게 정해진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가 합병 전 회사의 재산에 대해 가지고 있던 지분비율을 합병 후에 유지할 수 없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식의 일부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상법 제523조 및 제524조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그 발행할 주식의 총수’ 또는 ‘자본금 또는 준비금의 총액 등’에서 합병비율의 의미를 알 수는...
상법 제523조 및 제524조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그 발행할 주식의 총수’ 또는 ‘자본금 또는 준비금의 총액 등’에서 합병비율의 의미를 알 수는...
Ⅰ. 중소사업자를 위한 세금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Q5. 임대 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하면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다. 현재 임대중인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나?A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관계없이 부동산 매각대
사업자가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해 대리점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고, 고객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할인받는 금액이 통신요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사업자의 에누리가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또한 단말기 할부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점의 에누리가 된다.국세청은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고객이 할인받은 금액이 누구의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유한양행이 지난 10일 본사를 시작으로 12일 연구소, 13일 공장 등 3일간 3개 사업장에서 ‘암환자를 위한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유한양행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며 수혈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지만, 인구 감소 등으로 헌혈 참여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특히 헌혈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20대 이하 인구가 급감하고 있어 혈액 수급에 문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유한양행은 혈액 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자 지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헌
보험개혁회의는 국민의 '신뢰회복'과 미래를 위한 '혁신'을 양대 축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6차 보험개혁회의까지 논의한 과제들이 주로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한 국민 신뢰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보험산업이 인구·기술·기후변화 등 미래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대비 과제를 논의했다.제 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는 ▲인구 ▲기후 ▲기술 3대 변화 대응 ▲해외진출·실물투자 활
국세청은 14일 ’25년 상반기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승진심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인사에서는 세무직 총 831명과 전산직 3명, 공업직 1명이 승진했으며, 이는 당초 예고한 인원 800여명 보다 다소 증가한 수치다.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계획 공지일 이후 승진 심사일까지 추가로 발생한 휴직·퇴직자 등을 결원에 반영함에 따라 승진규모가 당초보다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6급 이하 승진 심사 결과를 놓고는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방점을 뒀다는
한국세무사회가 당면 현안에 대해 고견을 구하고자 선배 회원들의 연륜과 지혜를 수렴했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일 오전 서울과 수도권 지방회의 자문위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본회 및 지방세무사회 자문위원회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세무사회 역사상 처음 열린 이번 합동 회의는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기 위한 구재이 집행부가 회무 현안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경험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회의에서는 본회 및 서울ㆍ중부ㆍ인천지방회 자문위원회 위원 약 7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본격적인 봄꽃시즌에 접어들었지만 경기 침체, 물가 상승 등이 겹치며 이달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이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관광객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부터 18일까지 누적 입도객 수는 총 49만204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14.7% 감소했다.이중 내국인은 41만9906명으로 전년 대비 15.9% 하락했고 외국인은 7만298명으로 6.6% 줄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무려 24%나 줄어든 것으로 2020년 팬데믹 이후 5년간 최저치다.통상적으로 3월은 학교 개강과
5월부터 주말·명절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가 오를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한다고 어제 밝혔다. 개편안은 5월부터 시행한다.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승객이 많은 금요일이나 휴일에도 승객이 적은 평일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수수료율도 낮아 출발 직전·직후 잦은 취소에 따른 노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같은 노쇼로 인해 실
“35년 전 김밥 할머니가 충남대를 위해 전 재산을 기부하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일을 이제야 이룰 수 있게 됐네요.”충남대학교에 평생 허드렛일로 일군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기부한 부산시 영도구 동남파크 윤근 여사.본래 윤 여사의 고향은 충남 청양군 장평면이다. 농사꾼 아버지와 어머니, 언니 2명 등 평범한 빈농 가정의 막내 딸로 태어난 윤 여사는 불과 3살에 어머니를 여의면서 기구한 삶이 시작됐다.아버지가 자녀 셋이 있는 새어머니와 함께하면서 가족수는 더 늘어났고 어려운 형편
3월 19일 서울시립대학교 학생회관 앞과 중앙로에서 ‘2025 인텔&다나와 아카데미 페스티벌’이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인텔과 다나와를 비롯해, 에이수스, 에이서, MSI, 다크플래쉬, 마이크로닉스, 캐논, 커세어 등이 참가해 각각 부스를 마련하고 제품 전시 및 행사를 진행했다.학기가 진행 중인 캠퍼스 내부에서 벌어진 행사답게 수많은 대학생과 교직원이 각 기업의 부스에 방문해 전시된 제품들을 살펴보고 여
예천군 지보면 매창리 일원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예천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이 조성된다.19일 기공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학동 예천군수, 김형동 국회의원을 비롯해 농업인 단체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디지털 혁신농업을 통한 지역 농업의 새로운 도약을 축하했다.기공식은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경과와 추진계획 보고, 기념 퍼포먼스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기대 효과에 대한 발표가 이어지며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예천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은 미래
우방이자 혈맹인 미국이 대한민국을 과학기술분야 '민감국가'로 분류한 것은 정부의 정치·외교적 대참사다.미 에너지부가 지난 1월 초 이미 이런 결정을 했으나, 한국 정부는 발효일인 4월 15일을 코앞에 두고서야 대책 마련에 부산을 떨고 있다.미국이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로서 민감국가로 지정하면, 해당 국가는 미국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 근무 및 연구 참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즉 한미 간 혈맹관계가 과학기술 협력에 있어서 순식간에 2류·3류 동맹 수준으로 전락하는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이 한국농어촌공사의 'KRC신기술' 인증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한국농어촌공사는 '중소기업 기술마켓'을 통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KRC신기술'로 인증하고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공사는 중소기업이 기술마켓을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신기술만 인증하던 것을 특허 공법까지 포함하도록 인증 대상을 확대하고 공모 방식도 연 2회 정기공모에서 상시 공모로 변경해 기업의 접근성을 높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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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우리로타리클럽 등 희귀병 여아에게 300만원 기탁
충북 청주우리로타리클럽, 잡스테이션, JSP개발은 17일 희귀병을 앓고 있는 전사랑양에게 전달해달라며 각 100만원씩 총 300만원을 청주시 흥덕구청에 기탁했다./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양구군 '2025년 기독교연합회 초청 간담회' 성황리에 열려
2025년 양구군 기독교연합회 초청 간담회가 지난 14일, 양구군청 중회의실에서 서흥원 양구군수, 양구군 기독교연합회원, 군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장생포문화창고 4월 어린이공연 드디어 오픈
고래문화재단은 오는 4월 3일부터 4월 19일까지 넌버벌 공연 ‘네네네’를 장생포문화창고 6층 소극장W 무대에서 선보인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매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2회에 걸쳐 진행되며, 지난 10일부터 예매를 시작했다.넌버벌 공연 ‘네네네’는 2019년 한국-스웨덴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한국어린이 공연 제작 전문단체인 문화공작소 ‘상상마루’와 스웨덴 어린이 예술단체 ‘지브라단스’가 공동제작했다.넌버벌 공연 ‘네네네’는 ‘네네네’라는 이름을 가진 신비로운 숲속에서 깨어난 동물들의 퍼레이드와 함께 소리와 몸짓으로 표현하는 이
양구군 '2025년도 학생 행복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추진
양구군은 오는 21일까지, ‘2025년도 학생 행복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학생동아리를 모집한다. 행복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은 관내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강화하고 진로에 대한 동기부여 등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모집 대상은 관내 학교 학생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로, 연중 8회 이상 활동해야 하며 반드시 동아리 지도자가 배치되어야 한다. 또한 동아리 페스티벌, 버스킹 등 청소년 행사에 참여가 가능한 동아리는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양구군은 동아리 구성의 적합성, 지속성, 사업 내용의 적절성
마산복지패밀리봉사회, 삼호천 환경정화 활동 펼쳐
창원시는 17일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확산과 깨끗한 하천 조성을 위해 마산회원구 석전동 삼호천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삼호천은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도심 속 휴식 공간이지만, 겨울철 내 무성하게 자란 잡초와 쓰레기가 미관을 해치고 있었다. 이에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산복지패밀리봉사회 회원 등 150여 명이 모여 삼호천 일대 투기된 쓰레기 수거와 잡초 제거 활동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이날 행사에는 홍남표 창원특례시장도 직접 참석해 봉사자들과 함께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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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2차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9일 오후 2시, 원주 아모르 컨벤션 3층 사파이어홀에서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2차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학생건강검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원주, 횡성지역에서 운영했다.이번 시범사업은 학생 건강검진을 학교에서 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검진 기관 선정과 건강검진 결과 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학생 건강검진을 관리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 기관에서 원하는 날짜에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는 사업이다.2024년 실시한 1차 시범사업은 강원권에서는
경상원, 경기지역 골목상권 권역 매니저 통해 상권 사각지대 해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19일 경상원 본원 대교육장에서 ‘2025년 골목상권 권역 매니저 임용식’을 개최했다.경상원에서 추진 중인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은 도내 골목상권 상인회와 소상공인연합회에 전문역량을 갖춘 매니저를 지원해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상권으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인건비, 역량강화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올해 골목상권 권역 매니저로 채용된 인원은 19명으로 총 9개월간 도내 6개 권역별 경영지원센터에 배치돼 도내 골목상권 공동체의 육성을 위해 현장밀착형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
강원도교육청, 교원단체 대표들과 교육현안 논의 간담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9일 오후 2시, 도교육청 2층 소회의실에서 교원단체 대표들과 함께 교육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이번 간담회에는 신경호 교육감을 비롯해, 배성제 강원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손민정 강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최고봉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지부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교원의 심리·정서 지원 및 늘봄학교 안전관리 강화 방안,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및 학교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협의하는 시
동해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 '제4회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성료
동해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는 19일, 동해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제4회 의용소방대의 날’기념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이날 행사에는 심규삼 동해소방서장을 비롯해 동해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및 대원, 문영준 동해시 부시장 등 내·외빈 200여 명이 참석하여 의용소방대의 헌신을 격려하고, 지역 안전을 위한 역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행사는 △동해여성의용소방대 난타공연 △의용소방대 활동영상 상영 △표창 수여식 △기념사 및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역 사회의 재난 대응과 화재 예방 활동에 기여한 대원들에게
멀티코인캐피털 설립자 "솔라나 ETF가 이더 보다 큰 성과"…이유는?
암호화폐 투자사 멀티코인 캐피탈의 공동 설립자인 카일 사마니가 솔라나 상장지수펀드가 이더리움 ETF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예측했다. 1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사마니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블록웍스 2025 디지털 자산 서밋에서 SOL ETF가 ETH ETF보다 더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그는 "ETH ETF가 강력한 반응을 얻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수수료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