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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통신이용자 보호 간담회 개최…“무분별한 통신조회, 법적 제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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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8일 국회 본청에서 안나 브리안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과 데이비드 케이 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을 초청해, 한국 검찰의 광범위한 통신조회제도에 대한 입법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에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이사 등 전문가들도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안나 브리안 보고관은 “한국의 현행법으로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며,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인권 보호 체계가...
9시간전
국회 본회의에서 평택지제역세권 등 신도시 개발로 인해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기존보다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병진 의원은 지난해 9월 10일, 현금보상 60%, 채권보상 65%, 대토보상 80%로 감면율을 확대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3억 원 또는 5개 과세기간 5억 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스마일게이트의 글로벌 소셜 플랫폼 스토브가 ‘건도그 - 태양계 이야기’를 출시하고 이를 기념해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건도그’는 1980년대 SF 레트로 애니메이션의 감성을 담은 SF 비주얼 노벨 게임이다. 이 게임은 PC-9800 스타일의 고전적인 그래픽 미학과 생동감 넘치는 애니메이션, 사운드를 구현해 몰입감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용자는 작중 목성 순찰선인 건도그의 다양
넥슨은 27일 자사 인기 온라인 FPS 게임 ‘서든어택’에 신규 커스텀 무기 ‘KRISS’를 출시했다.커스텀 무기는 적 처치로 무기 레벨을 높여 자신이 원하는 성능의 파츠를 장착하는 무기 유형으로, ‘KRISS’는 기존 기관단총 무기 ‘KRISS’를 커스텀 무기로 개량한 신규 아이템이다. 총구, 하부 총열, 탄창, 조준경 등 부위에 다양한 종류의 파츠를 장착할 수 있으며 더불어 총기 외형을 꾸미는 스킨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이와 함께, 3월 5일까지 ‘KIRSS’ 무기
신협중앙회는 26일 대전 유성구 소재 신협중앙연수원에서 ‘제52차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정기대의원회에는 전국 신협 대의원 180여 명이 참석해 ▲2024년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 ▲신협중앙회의 지역별 이사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 등을 승인했다. 또한 ▲회원조합에 대한 5.0%의 출자배당도 의결했다.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기념사에서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융시장 불확실성 속에서도 중앙회는 11년 연속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20시간전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국정조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박 의원은 선관위의 채용 비리, 사전투표 운영 미숙, ‘소쿠리 투표’ 논란 등을 지적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소쿠리 투표’ 논란… 선관위 책임 인정박 의원은 국정조사에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논란이 됐던 ‘소쿠리 투표’ 문제를 재차 거론했다. 그는 “소중한 한 표를 소쿠리 박스나 쇼핑백에 넣어야 했던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며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적 불
[공정언론 창업일보 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를 보관하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지난 4년간 소방 점검에서 드러난 화재 위험을 은폐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은 2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사편찬위원회가 지난 4년 동안 소방청에 제출한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결과’에서 화재 발생 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화재 수신기의 작동 지연 문제를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사료관 지하 서고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인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6,264점과 경성지방법원의 3·1운동 재판 기록 등
8시간전
교육부가 분당과학고 지정에 최종 동의하면서, 분당 중앙고가 미래형 과학고로 전환되는 것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분당 지역의 미래 인재 육성에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28일 “분당 중앙고가 미래형 과학고로 지정돼 분당의 아이들과 주민분들의 꿈이 현실로 이뤄졌다”며 “이제 시작이다. 분당에 위치한 세계적인 AI, 바이오 기업들과 협력해 우리 아이들을 글로벌 인재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분당과학고 유치는 김은혜 의원이 22대 총선 당시 내세운 특목·자사고 유치 공약에서 시작됐
롯데그룹이 다음 달 11일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인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와 롯데렌탈 매각계약을 체결한다. 28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롯데렌탈의 매각 대금 100% 기준 2조8000억원으로 거래 대상은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보유한 롯데렌탈 지분 56.2%이다.
정원이 10% 늘어난 전국 30개 의대 중 울산대·원광대 ·충북대 등 3개 의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불인증 유예’ 판정 결과를 확정받았다. 28일 의평원은 ‘2024년 1차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평가’를 시행한 결과 이들 3개 대학의 불인증 유예 판정 결과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중 충북대 의대는 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지만, 의평원의 재심사 요건에 맞지 않아서 그대로 결과가 확정됐다. 불인증 유예를 받은 대학은 1년의 유예 기간 동안 인증 상태를 유지한 채
2025년 3월에는 어떤 공연과 신작 영화가 공개되고 도서 신간이 출간되는지 알아보자. 뮤지컬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는 황보름 작가의 동명 장편소설을 뮤지컬로 만든 작품이다. 2024년에는 CJ아지트 스테이지업 선정작으로 공연이 올라가 호평을 받았고, 올해 정식 공연으로 대학로에서 공연이 성사됐다. 휴남동 서점 주인 영주 역은 서지아·김재은·표혜미·서은교 배우가 맡았고 휴남동 서점의 바리스타 민준 역은 황수빈·최우성·석우성·이규진 배우가 맡았다.
금요일인 2월 28일 오후 5시 4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토요일인 내일과 일요일인 모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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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창설 과정을 주제로 한 특별전 '한국광복군 그리고 국군'이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3월1일부터 광복 80주년 및 제106주년 3·1절 계기 특별전을 통해 항일무장투쟁 활동과 한국광복군, 국군 창설 관련 총 270여점을 선보인다. [email protected]
제주에너지공사는 도내 대표 공기업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지난 26일 ESG경영 고도화를 위한 기관장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공공개발사업·신재생에너지 연계 보급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후속 조치로 '청정가득 실무협의회'를 구성,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CEO에게 보고하고, ESG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세부 전략을 도출하는 자리였다.김호민 사장은 “올해는 정부의 전기요금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VPP기반으로 분산된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데 총력을
유소년 축구 지원 프로그램 '그라운드 N 스토브리그 in 제주'를 주최한 넥슨과 제주SK FC가 이번에는 제주 학교스포츠 클럽과 여학생 체육 활성화에 힘을 모은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넥슨, 제주SK FC는 28일 제주 체육 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도교육청에서 열린 협약식에서는 구창용 제주SK FC 대표이사,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박정무 넥슨 부사장을 비롯해 구자철 제주SK FC 유스어드바이저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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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축산물처리협회, 일부도축장 위생 미흡 '세밀한 관리를' 자동화 로봇·숙련 외국인노동자 '인력난 솔루션'으로 급부상 축산물 수출·도축비 정상화 주문도...수질오염·냄새 최소화해야 도축산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위생관리, 인력난 등 현안해결은 물론, 환경, 냄새 등 녹색경영에도 힘써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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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이 2025년 영업과 마케팅 신입 및 경력 직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공고 확인과 지원은 한독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은 오는 3월 21일까지다.공개채용 부문은 전문의약품 마케팅과 영업, 의료기기 영업이다. 전형은 직무 구분 없이 진행되며 입사 시 전문의약품 마케팅과 영업 또는 의료기기 영업으로 배치된다.공채 지원 대상은 2025년 8월 졸업예정자 및 기졸업자를 포함한 4년제 대졸 이상 또는 2025년 상반기 전역 장교이다. 전공에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전국 근무가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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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파값 좀 올랐다고 TRQ 늘리나
지난해 양파가격이 낮아 주춤했던 수입 물량이 올해 가격이 오른다고 정부가 TRQ물량을 확대하려고 한다. 여기에 새롭게 개정한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양파 수입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양파생산자단체에 따르면 올해 개정하는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기준가격을 인상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상승단계에서 ‘심각‧경계‧주의’ 가격대는 오히려 인하하고 있다. 특히 시기별 등락률을 조정해 더 쉽게 수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춰 놓았다.반대로 하락단계는 2024년과 같이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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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APEC 성공개최 위한 국비확보 전방위 총력 대응!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24일 정부 세종청사를 찾아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을 면담하고,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방문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대한민국의 첨단기술과 한류문화를 APEC 회원국에 선보일 전시공간 마련을 비롯해 공연장 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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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원전, 주민수용성 기대 어려울 것
탈원전 정책 포기 이후 국내 첫 원전 건설 계획이 마련됐다. 이번 원전 건설 계획 수립은 지난 2015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후 1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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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리, 22년 연속 도시가스부문 1위로 존경받는 기업 선정
4일전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삼천리가 25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도시가스 부문에 22년 연속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혁신능력, 주주가치, 고객가치, 사회가치 등 기업 전체 가치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조사 모델로 기업경영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와 한국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이 평가는 산업계 종사자, 애널리스트,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올스타 조사와 산업계 종사자, 애널리스트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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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이탈리아에서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 알린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2024-2025 한국-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2월 25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주이탈리아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되는 우나영 작가의 전에서 ‘화협옹주 도자 에디션’ 등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선보인다.국가유산 홍보대사로서 국가유산청과 활발하게 협력 중인 우나영 작가와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조선의 화장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통해 조선 왕실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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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 2024년 3월 최고점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커지며, 거래자들은 7만8000달러 저지선에 주목하고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단기 반등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장기적으로는 7만달러 중반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거래소 주문서 데이터에 따르면, 7만~8만달러대에 대규모 매수 주문이 걸려 있어 추가 하락 가능성을 시사한다. 비트코인이 2024년 3월 최고점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커지면서, 시장에서는 BTC/USD의 하락 바닥을 어디로 봐야 할지 논의가 한창이다. 28일 블록체인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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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비트 해커, 1주일 새 50% 이상 세탁…블록체인 추적망 뚫렸다
바이비트 해킹범이 탈취한 암호화폐 14억달러 중 절반 이상을 세탁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다. 온체인 모니터링 서비스인 룩온체인은 28일 보고서를 통해 해커가 6억500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세탁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아캄 인텔리전스는 해킹 배후로 북한의 라자루스 그룹을 지목했다. 해커들은 탈취한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크로스체인 자산 스왑 프로토콜인 토르체인을 활용했고, 이후 토르체인의 스왑 거래량은 10억달러를 돌파했다.토르체인의 프라이버시 기능이 북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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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반려동물 놀이터 개장... 동물 등록 한 반려동물만 입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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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3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부터 동절기 기온 저하 등으로 휴장했던 반려동물 놀이터를 개장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반려동물 놀이터에는 동물 등록을 한 반려동물만 입장 가능하며, 입장 전 목줄과 인식표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은 입장할 수 없고, 안전을 위해 13세 미만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으로 입장하여야 한다.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과 우천 시에는 휴장한다. 또한, 하절기에는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작년 확장공사를 통해 그늘막 벤치를 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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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주년 3.1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 경남 출신 독립운동가 18명으로 전국 최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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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국가보훈부가 제106회 3.1절을 계기로 발표한 독립유공자 포상에서 경남 출신 독립운동가 18명이 서훈을 받았다고 밝혔다.3.1절을 맞아 포상된 전국 96명 독립유공자 중 경남지역 출신자는 18명으로 지난해 11월 순국선열의 날 포상에 이어 2회 연속 전국 최다 인원이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특히, 이번 포상자 18명 중 12명은 경남도가 직접 발굴하고 서훈 신청한 독립운동가로 더욱 뜻깊다.이번 포상자들은 출신지와 거주지에서 3.1운동과 학생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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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민들 휴식과 힐링 공간 '숲속마켓' 더욱 풍성하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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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립박물관은 시민들에게 휴식과 힐링 공간을 제공하는 ‘숲속마켓’을 더욱 풍성하게 운영하기 위해 오는 3월 10일까지, 신규 셀러를 모집한다.올해 숲속마켓은 가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체험형 부스, 속초 특산물 홍보 및 판매, 로컬푸드 마켓, 시민 홍보 부스 등을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속초시가족센터와 협력하여 다문화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속초 지역 소상공인과 공공기관에서 제작한 굿즈 전시 공간도 마련해 소상공인을 활성화하고 시민에게 친숙한 공공기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