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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내년 10월 2일 폐지 … 78년 만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따라 검찰청은 내년 10월, 설립 78년만에 뭄을 닫는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검찰청 폐지는 유예기간을 두고 추진된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둬 내년 10월 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된다.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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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이 도시계획조례가 일부개정 시행 안내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 편익 증진과 정부의 에너지 기반 확대 정책에 한발 다가가는 사항이다. 주요 내용은 지난 2016년 12월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내에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해당 조례는 지난 19일 시행됐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2026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공모 가점을 위해 개인 또는 법인이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충북도는 26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25회 도민대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추천 분야는 지역사회, 문화체육, 산업경제, 선행봉사 등 4개 부문이다.후보 자격은 지역 발전에 기여한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다.시장, 군수와 각급 기관사회단체 등의 대표자에게 추천 권한을 준다.수상자는 11월 중 심사로 결정하고 12월 17일 시상한다.지난해 올림픽 양궁 3관왕 김우진 등 5명이 도민대상을 받았다./하성진 기자
충북 청주시는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주관하는 9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26일 밝혔다.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5월에 이어 네 번째 1위 기록이다.청주시는 참여,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영역에서 총 422만5361점을 얻어 수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또 신청사 건립, 우암산 둘레길 조성,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등 숙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한편 찾아가는 시장실, 주민과의 대화, 시민 100인 위원회 등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소통을 강화한 게 긍정적인 영향을
충북 음성에 본사를 둔 글로벌 화장품 OGM 기업 코스메카코리아가 글로벌 지속가능성 평가기관 에코바디스로부터 2년 연속 ‘실버’ 등급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에코바디스는 전 세계 180여 개국 13만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지속가능성 평가 기관이다. 기업의 △환경 △노동 및 인권 △윤리 △지속가능한 조달 등 4개 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플래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 등급을 부여한다.코스메카코리아는 올해
충북여성재단은 지난 27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일원에서 ‘2025년 제8회 충북 성평등 같이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충북여성단체협의회와 충북여성연대, 충북여성정책포럼, 충북젠더폭력방지협의회, YWCA충북협의회 등 지역 여성계와 유관기관 및 단체 30여개가 함께 참여했다. 행사는 가족 성평등 연극‘, 버블쇼, 버스킹, 마카롱 꾸미기, 꽃컵 만들기, 소방·안전체험 등으로 꾸며졌다.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는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충북 성평등 같이 한마당은 도민이 함께 어울리며 즐기고 공감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강조하며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에서 두나무, 코빗, 코인원 등 10개 가상자산사업자 CEO와 간담회를 하고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장의 근간이 되는 공정성과 투명성은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 규율 방향,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등 현안 사항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이용자 보호, IT 안전성, 금융시장 연계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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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의료재단 좋은삼정병원은 일상 속 나눔문화 확산과 자원 재순환을 통한 환경보호 실천을 위해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아름다운 물품 기부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30일 밝혔다.아름다운가게 울산본부와 함께한 이번 물품 기부 캠페인은 9월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병원 별관 3층에서 진행됐으며, 임직원들은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류, 생활 잡화, 소형가전 등 다양한 물품을 기부했다.캠페인을 통해 기부된 총 605점의 물품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 울산본부에 전달됐으며, 기부 물품은 아름다운가게 매장에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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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30일, 중소기업중앙회와의 현장소통 간담회를 통해 지난 60년간 이어진 현장 상주 중심의 세무조사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ERP 등 전산장부의 보편화와 세무행정의 디지털 전환으로, 이제는 굳이 납세자의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고도 세무조사가 가능하다”며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맞춰, **기업에 부담을 줬던 상주 세무조사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조사방식을 표준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기존의 정기 세무조사는 기
최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한국국제협력단의 해외사무소 임차료로 약 167억 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30일 코이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이카는 현재 총 46개 해외사무소와 1개 분사무소를 운영 중이다.이곳 해외사무소들의 임차료는 2022년 약 48억8700만 원에서 2024년 62억9600만 원으로 29% 증가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출한 임차료만 167억 원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38개 사무소에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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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 'CPSP'의 입찰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한 캐나다 대사가 HD현대중공업의 차별화된 함정 건조 역량을 직접 확인했다.HD현대중공업은 30일 주한 캐나다 대사 필립 라포르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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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다대2동 행정복지센터는 롯데캐슬블루 어린이집으로부터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66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기탁금은 어린이집 원아들과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개최한 플리마켓의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플리마켓은 아이들이 아끼던 장난감과 책, 학용품 등을 직접 기부하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뜻깊은 나눔의 시간이 됐다. 학부모와 교직원들도 참여해 힘을 보태며, 어린이집은 온종일 웃음과 따뜻한 정으로 가득했다.백경남 원장은 “아이들이 스스로 소중한 물건을 내놓으며 나눔을 경험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며,
티피링크의 스마트홈 브랜드 타포가 태양광 충전 기반의 무선 실외 CCTV '타포 C400 KIT'를 국내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전원선이나 배선 공사 없이 태양광 충전만으로 구동돼, 초보자도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타포 C400 KIT는 함께 제공되는 태양광 패널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받는다. 하루 약 45분의 일조량만으로도 내장된 5,200mAh 배터리가 하루 동안 발생하는 이벤트를 충분히 기록할 수 있으며, 전원 연결이 어려운 주택 외부, 농막,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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