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자 10명 중 7명, 근거 부족한 일방적 감액 당한 경험 있어
중소기업중앙회는 자동차 정비업체와 보험사 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자동차 정비업계-보험사 간 거래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동 조사는 자동차 정비업체 307개사를 대상으로 7.14~7.30 실시했으며, 자동차 정비업자와 시장점유율 상위 4개 보험사 간의 계약 내용, 대금 지급 현황, 불공정 행위 경험 및 정책적 과제를 파악했다.
조사 결과, 보험사의 일방적인 수리비 감액, 대금 지급 지연 및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사례가 다수 확인됐으며, 정비업체들은 이와 같은 문제 개선을 위한 표준약정서 및 표준...
동 조사는 자동차 정비업체 307개사를 대상으로 7.14~7.30 실시했으며, 자동차 정비업자와 시장점유율 상위 4개 보험사 간의 계약 내용, 대금 지급 현황, 불공정 행위 경험 및 정책적 과제를 파악했다.
조사 결과, 보험사의 일방적인 수리비 감액, 대금 지급 지연 및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사례가 다수 확인됐으며, 정비업체들은 이와 같은 문제 개선을 위한 표준약정서 및 표준...
1) 모든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전 세계 140여 개국이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제도 도입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도입하기로 한 국가는 반드시 OECD에서 합의한 기준과 일관되게 입법해야 한다.2) 글로벌최저한세는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에 적용된다. - 단)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된다.3)
지난해 납세자가 과세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비율이 10%에 이르고, 중부지방국세청이 11.6%로 7개 지방청 중 패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세목별로는 법인세 패소율이 19.2%로 가장 높았고, 증여세와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순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9.6%로, 종결건수 1620건 중 156건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종결건수는 1심, 2심, 대법원 관계없이 종결된 소송을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0일 한국판유리창호협회와 유리 및 창호산업 발전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유리·창호산업 작업 환경 특성에 따른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대응과 세법 적용, 하도급 계약·품질 분쟁 등 건설산업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협회 소속 209개 회원사들이 직면한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경영 안정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협약식에는 화우 이명수 업무집행대표변호사와 전완규 조세그룹장, 이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 20.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 외부적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연체를 경험하게 된 후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전 금융권이 의견을 모아 개최했다.권 부위원장은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분들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금융권과 함께 여러 가지
국회 예산정책처는 21일 최근 부가가치세수 변동 요인 및 시사점 분석 자료를 내어 우리나라 명목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율은 최근 30년 간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단일세율 구조가 유지되는 등 과세체계 변화가 크지 않았지만 경제 규모 대비 세수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특징을 보여 세입 환경 변화 검토 등에 참고가 된다고 했다.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세수율5)은 OECD평균 세수율에 비해
토지 분할로 건물의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에 분할 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주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현황에 맞게 토지 지번을 정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30여년 전 토지 분할로 인해 건물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종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던 건축물대장에 대해 소재 지번을 실제 현황에 맞게 정정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ㄱ씨는 2025년 5월, 해당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인근 토
내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 행정구역 조정을 놓고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김한규 국회의원 간 이견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더구나 제주형 기초단체 출범에 앞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요구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데 제주도가 마지노선으로 정한 8월 중 주민투표 요구 시한도 지켜질 가능성이 희박, 향후 전망이 매우 불투명해지고 있다.이에 오 지사는 주민투표 요구 시한을 추석 전까지 연기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으나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도민 공감대가 선결 과제로 떠올랐다.오 지사는 지난
창립 40주년을 맞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향후 100년 뒤 전문건설업계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전문건설협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전문건설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건설 미래 100년을 위한 전문건설업의 가치와 역할’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전문건설협회 창립 4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외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전문건설업의 미래 역할을 조명하고, K-건설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전문건설협회와 국회 국토
서울 종로구가 ‘서울 문묘와 성균관’ 대성전 지붕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는 공사의 준공을 앞두고 지난 22일 상량식을 거행했다고 26일 밝혔다.상량식은 건물의 뼈대인 들보를 올리는 전통 의식으로, 이번 행사는 1869년 이후 156년 만에 진행된 대성전 상량식이다.행사에는 이병철 종로구 부구청장, 이종희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장, 최종수 성균관장, 유지범 성균관대학교 총장, 제정도 도편수 등이 참석했다.서울 문묘와 대성전은 우리 전통문화와 학문 정신을 상징하는 국가유산으로 1963년 보물로 지정됐다.
김정 관세청 통관국장은 8월 26일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개발센터를 방문해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출입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고관세 정책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반도체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세청 ‘미대본’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명구 관세청장이 본부장으로서 직접 진두진휘하면서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은 2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고속국도 제50호선 영동선 동백 나들목동백IC’)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해 주민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동백IC 설치와 관련한 설계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동백IC 램프와 약 10여 m 거리에 위치한 구성동 광도와이드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롯한 주민들, 한국도로공사 및 용역 관계자, 용인시 관계부서가 참석해
웹젠은 26일 ‘뮤 모나크2’가 서비스 1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이 작품은 ‘뮤’ 판권을 활용한 MMORPG다. 기존 ‘뮤’ 시리즈 작품 중 가장 빠른 육성을 차별화 요소로 삼았다. 론칭 초반 구글 플레이 매출 10위권의 성적을 거뒀고, 현재에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유지 중이다.이 회사는 작품 서비스 1주년을 기념한 업데이트와 프로모션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육성 재화를 대량으로 얻을 수 있는 시간의 정원이 오픈됐다. 또한 월드레벨 부스터 시스템도 적용된다. 보유한 캐릭터 레벨과 어비스 서버 평균 레벨 차이에 비
JB주식회사는 26일 본사에서 우재화 대표이사,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유병설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나눔명문기업 ‘골드’ 등급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JB주식회사가 기업 경영의 중요한 가치로 나눔을 실천해온 진정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발자취로 평가된다.JB주식회사는 지난 2022년 11월, 충남 19호 나눔명문기업으로 가입한 이후 꾸준히 기부를 이어왔으며, 가입 이후 약 5억원을 추가 기탁함으로써 누적 기부액이 8억원을 넘어 ‘골드’ 등급에 이
드론축구 종주도시인 전주에 세계 최초의 드론축구 전용경기장을 갖춘 전주국제드론스포츠센터가 문을 열었다.이에 따라 전주에서 시작된 드론축구 등 드론스포츠 세계화를 위한 새로운 거점 공간을 갖게 된 것은 물론, 전주월드컵경기장 일대를 축구와 야구, 육상, 실내스포츠, 레저스포츠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스포츠타운으로 만들겠다는 전주시의 계획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시는 26일 전주월드컵경기장 광장 내에 건립된 전주국제드론스포츠센터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최주만 전주시의회 부의장,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 1
'제4회 하나뿐인지구영상제'가 5일간 여정을 마무리했다. 상영관마다 매진 사례가 이어지는 등 기후 위기 속 희망의 씨앗을 찾아 나섰다.'희망'을 주제로 21일부터 25일까지 부산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영화제에는 138개국 출품작 2303편 중 20개국 49편이 엄선돼 관객과 만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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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 AI실습형 진로 프로그램 '드림데이' 운영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은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춘천 성수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 관련 진로체험 프로그램 ‘드림데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드림데이’는 총 5회차로 진행되며 단순한 강의형 프로그램을 넘어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하고 만들고비교해보는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청소년들은 4차 산업 기술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실제 AI 기초 모델을 구현해보고 다양한 인공지능의 작동 방식과 기능을 스스로 비교해보는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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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전 국회의원, 하토야마 前 일본 총리와 회동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방한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와 만나 동아시아 공동체 평화 협력, 위안부 문제 등 한일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우석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양 전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그간 추진해 온 남북 및 동아시아 고속철도 구상을 소개하며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힘써 온 하토야마 전 총리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잘
포천시, 9월 2일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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