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거주·장기임대·신규주택 보유....“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에서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신규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와 관련,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당시 해석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국세청은 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에서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신규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와 관련,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당시 해석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관세청은 오는 5월 14일과 16일 양일간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4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개최된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보호무역 기조와 통관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출 애로에 대비하고, 기업들이 필요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관세청은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특별대응본부’를 출범하고,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제공, FTA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운
올해 들어 기업들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신규 법인카드 발급 신청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 동안 법인 신용카드 발급은 1만1천627장으로, 지난해 12월보다 22장 감소했다.이는 지난 2018년 5월 이후 약 7년 만의 첫 감소다. 1월 기준 감소로는 신용카드 대란 대인 2004년 1월 이후 21년만에 처음이다.지난 1월의 감소 폭 자체가 크지 않았지만, 법인 신용카드 발급이 금융위기 등 특수 상황이 아니면 매월 꾸준히 늘어왔다는 점에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취득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의 기준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되고, 신규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산정 시 보유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이번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는 법인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데 주택 수는 1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법인에는 ‘주택 수 제외’가 적용되지는 않는다.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취득세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게임업체의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에 대해 잇달아 과징금·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하며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공정위는 21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국내 게임사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에 재발 방지방안 보고 명령과 함께 과태료 각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문제가 된 게임은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온라인'과 위메이드의 '나이트 크로우'다.공정위는 이들 게임이 유료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당첨 확률을 소비자에게 실제 확률보다 훨씬 높게 부풀려 고지했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 방식이 AI를 통해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더존비즈온은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맞아 세무회계사무소 임직원을 대상으로 23일부터 30일까지 엿새간 전국 16개 도시에서 무료 교육을 개최한다.더존비즈온은 이번 교육에서 ‘ONE AI와 함께하는 스마트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주제로 최신 개정세법과 함께 AI가 수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 프로세스를 현장에서 처음으로 공개한다.특히 WEHAGO T에 결합된 ONE AI를 통해 반복 업무를 AI가 대신 처리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며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
24일 오전 10시 40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온산수질사업개선사업소 인근 도로에서 송유관이 파손돼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는 인근 공장이 있는 에쓰오일 관계자들과 소방 특수대응단과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도 현장에 투입돼 대응에 나서 방제 작업을 벌였다. 유출된 기름이 아직 해상 오염으로는 번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제주항공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기내식·에어카페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우선, 5월 한 달간 패밀리 세트 기내식을 4000원 할인한다. 사전 주문 기내식은 제주항공이 운항하는 모든 국제선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항공편 출발 72시간 전까지 제주항공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웹에서 구매하면 된다.에어카페의 경우 산리오캐릭터즈 기획 상품 최대 38%, 간편식 세트 최대 33% 할인하며, 부모님께 선물하기 좋은 공진보, 안마가전을 각각 88%,
KB국민은행이 심장병을 앓고 있는 인도네시아 어린이 6명을 국내로 초청해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과 의료 지원을 제공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의 어린이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는 의미 있는 행보다.KB국민은행은 삼성서울병원과 협력해 지난해 1차로 4명의 인도네시아 환아를 초청해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친 데 이어, 올해 2차로 6명의 어린이를 추가로 지원했다. 이번 프로젝트로 지금까지 총 10명의 어린이가 건강을 되찾게 됐다.23일 오전, 박승우 삼
제1회 대회부터 파격 혜택… 김명환 회장 골프사랑이 반영10년 넘게 ‘덕신EPC 전국 주니어 챔피언십’ 개최 등 사회공헌 앞장 건축용 데크플레이트 글로벌 1위 기업 ㈜덕신EPC이 파격 조건을 내걸고 ‘덕신EPC 챔피언십’을 개최, 골프 꿈나무 육성에 이어 한국여자골프 발전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덕신EPC 챔피언십’은 24일 개막, 27일까지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킹스데일GC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회째를 맞이하는 본 대회는 문정민, 박현경, 배소현, 박보겸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은 ‘민생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가장 절박한 민생 중 하나인 농민의 삶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편성한 추경예산은 1,150억 원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과 공공배달앱 지원사업에만 집중되어 있다. 농업 생산 기반을 보호하고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 쓰여야 할 예산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최근 3년간 농업피해는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을
집이 나를 위험하게 만든다. 안전한 노후는 고령친화 주택에 달려있다.-오지영/부산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교수·디자인학박사대부분의 어르신들에게 ‘나이가 더 들면 어디에서 살고 싶으세요?’ 라고 여쭤보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주저 없이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말할 것이다. 평생 익숙한 공간, 추억이 깃든 내 집만큼 편안한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소박한 바람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어르신들이 요양원과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경우는 85%라는 통계 결과가 보여주듯, 내 집에서 노후를 맞이하고
경북전문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는 봉화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역 내 어린이들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다양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오는 28일까지 총 4일간 봉화읍 적덕리에 위치한 ‘폴인베리 농장’에서 딸기 따기 체험이 진행되며, 2세부터 6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관내 어린이집 10개소 2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아이들은 딸기를 직접 수확하고 맛보는 즐거운 경험을 하며 수확한 딸기는 가정으로 가져가 가족들과 먹을 수 있다.이번 행사는 봉화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특화사업 ‘튼튼쑥쑥 골고루 친구들’의 일환
귀뚜라미는 지구의 날을 맞아 ‘나만의 친환경 습관 알리기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오는 27일까지 귀뚜라미 공식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나만의 친환경 습관 알리기 SNS 이벤트’는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 실천 중인 본인만의 습관을 이벤트 게시글에 댓글로 적으면 된다.이벤트 참여자 중 10명을 추첨해 뚜레쥬르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당첨 결과는 오는 30일 귀뚜라미 공식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귀뚜라미의 냉난방 가전 제품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 홈플러스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이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홈플러스 사태 해결 인천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인천시청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MBK파트너스의 무책임한 경영을 막고 홈플러스 노동자와 입점 업체의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대책위는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기업회생 신청으로 협력업체까지 10만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중소상인들인 입점업체들까지 심각한 생존권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말했다.강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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