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거주·장기임대·신규주택 보유....“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에서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신규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와 관련,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당시 해석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국세청은 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에서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신규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와 관련,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당시 해석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취득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의 기준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되고, 신규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산정 시 보유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이번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는 법인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데 주택 수는 1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법인에는 ‘주택 수 제외’가 적용되지는 않는다.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취득세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
관세청은 오는 5월 14일과 16일 양일간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4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개최된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보호무역 기조와 통관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출 애로에 대비하고, 기업들이 필요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관세청은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특별대응본부’를 출범하고,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제공, FTA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운
올해 들어 기업들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신규 법인카드 발급 신청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 동안 법인 신용카드 발급은 1만1천627장으로, 지난해 12월보다 22장 감소했다.이는 지난 2018년 5월 이후 약 7년 만의 첫 감소다. 1월 기준 감소로는 신용카드 대란 대인 2004년 1월 이후 21년만에 처음이다.지난 1월의 감소 폭 자체가 크지 않았지만, 법인 신용카드 발급이 금융위기 등 특수 상황이 아니면 매월 꾸준히 늘어왔다는 점에
경남남부세관은 22일 LS마린솔루션과 마약류 및 총기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의 국내 불법반입 방지와 밀수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LS마린솔루션이 운영하는 부두를 통해 국제무역선에 출입하는 인원이 위해물품을 반입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중심의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국제무역선 출입 인원의 지정 출입통로 준수 ▲위해물품 소지 의심 시 세관 즉시 통보 ▲소속 직원 대상 교육 실시 ▲세관의 교육자료 제공 등 양 기관 간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
가상자산 거래 중개로 수익을 창출해 매일 투자금의 2%를 수당으로 준다고 속여 1400여 명에게 300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장·노년층이었다. 24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가상자산 블록딜 스와프 거래' 투자사기 조직을 적발해 대표 50대 A씨와 모집총책 50대 B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외에도 자금관리책과 투자모집책 등 16명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으며, 범죄수익 65억원
사단법인 제주스포츠클럽은 제주스포츠클럽 제2호점에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5년 지역 자율형 생활체육 지원’ 사업 공모에 ‘다함께 생활체육! 빛나는 건강 제주!’ 사업이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다함께 생활체육! 빛나는 건강 제주!’ 프로그램은 제주시 노형동 주민센터 인근 제주스포츠클럽 시설을 이용해 유아, 청소년, 노인, 여성, 소외계층 등 다양한 대상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그램은 라인댄스, 요가, 에어로빅, 줌
제주시 농산물은 삼다수와 버금가는 청정 지하수로 키워낸 농산물로 어디에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는다.이에 김완근 제주시장이 생산지-소비지 간 농산물 직거래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4월 24일과 25일 광주·전라권 농협 6곳을 방문한다.24일 시에 따르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유통 과정을 간소화하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10월 경기·충청권 소비지 농협, 12월 강원권 소비지 농협에 이은 방문으로, 제주시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
전광훈 자유통일당 명예고문이 24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3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전광훈 고문은 출마선언을 통해 “지금 양당을 이루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보니까 희망이 전혀 없다”면서 “이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어 대통령 후보로서 출마한다”고 밝혔다.특히, 전 고문은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은 민주당이 아닌 유승민과 김무성이 탄핵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에 의해서 탄핵된 것이나 다름 없다”면서 사실상 보수 대통령을 탄핵시킨 주체가 국민의힘이었음을 개탄했다
안성시는 지난 22일 국공립예술단노동조합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지부와 단체교섭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체협약은 지난해 11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12차례의 교섭과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어렵게 성사되었으며,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의 발전을 도모하고 안성시 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하는 협약으로 마련됐다.이날 협약식은 안성시 문화예술사업소와 국공립예술단노동조합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지부의 양측 노사 교섭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서에는 풍물단의 ▲조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24일 MMORPG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내부 전쟁'의 11.1.5 신규 콘텐츠 업데이트를 적용했다고 밝혔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새로운 야외 이벤트 '일몰'을 공개했다. 불꽃의 광휘와 새로운 동맹을 맺고, 여왕 안수레크의 몰락 이후 신성한 협곡을 침략한 수레키 잔당에 맞서 싸워야 한다. 공격대 형식의 주간 시나리오와 강력한 부관을 추적하는 현상 수배를 진행하고, 새로운 영예 트랙을 통해 특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도 진행했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아동-청년친화도시 부산진구!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참여
부산 부산진구 김영욱 구청장은 21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였다.김영욱 구청장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부산진구가 함께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부산진구 직장어린이집 원생들과 함께 전했다.부산진구는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이며, 전국 최초의 청년친화도시로 인구정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아이’가 행복한 부산진구는 지난 2023년 부산 자치단체 최초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산모의 건강관리를
청도군 풍년기원! 2025년 첫 모내기 시작
청도군은 지난 17일 한국쌀전업농청도군연합회 주관으로 올해 첫 모내기 행사를 이서면 금촌리에서 개최하며 본격적인 영농철의 시작을 알렸다.이날 행사는 김하수 청도군수, 전종율 청도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농협군지부장 및 지역농협장, 쌀전업농 회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식재배 모내기 시연과 함께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을 함께하며 농업의 소중함과 농촌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행사에 이앙한 벼 품종은 해담쌀로 조생종이며 타 품종에 비해 고품질에 수량성도 양호하다. 특히 도열병과 잎집무늬마름
경북도, 한우 광역브랜드 ‘참품한우’, 홍콩에 첫 수출
경상북도는 경북 한우 광역브랜드인 참품한우를 홍콩시장에 첫 수출 했다. 경북도는 18일 칠곡에 있는 참품한우 본점에서 참품한우 선적식을 가진 후 홍콩시장으로 수출했다. 이번 수출은 경상북도 광역브랜드 참품한우 이름으로는 처음 수출이 되는 것이어서 의미가 남달랐다. 참품한우는 국내 한우 최대 산지인 경상북도의 한우 광역브랜드이며, 지
윤이나, LPGA투어 LA 챔피언십서 16위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 데뷔 첫 우승에 도전했던 윤이나가 JM 이글 LA 챔피언십에서 공동 16위에 올랐다.윤이나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엘카바예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 더블보기 2개로 1오버파 73타를 쳤다.최종 합계 14언더파 274타를 기록한 윤이나는 전날 단독 4위에서 순위가 공동 16위로 내려갔다.3라운드까지 선두와 불과 2타 차이여서 이날 우승 도전도 가능했던 윤이나는 첫 홀 버디로
“주가지수 5000시대 열겠다”
6·3 대선 가도에서 범진보 진영의 강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 잡기로 해석된다. 이 후보의 이러한 공약은 지난 주말 충청·영남 지역 경선에서 90% 내외의 압도적 득표율로 ‘어대명’ 흐름을 확인한 만큼 차분하게 정책 행보에 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발표문’을 통해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가 140
최신기사
경상원, 국민연금공단과 협업 '찾아가는 4대 사회보험' 교육 진행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4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국민연금공단과 협업해 경기도 전통시장·골목상권 매니저를 대상으로 ‘2025년 찾아가는 4대 사회보험 교육’을 진행했다.교육은 도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4대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상원과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월 23일 업무협약 체결 후 정례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이날 교육은 도내 전통시장·골목상권 매니저, 지자체 공무원, 경상원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제도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이용
‘알지바이오블록’ 대량생산 체계 구축
시내씨앤티는 지난 16일 알지바이오블록 대량생산 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은 전남 무안 등 인근 지역 구제역 발생으로 초청인사없이 진행됐다. 알지바이오블록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하고 시내씨앤티에서 기술이전받아 생산공급하고 있다. 제품에는 비타민, 국네 천일염, 미네랄 등이 농축돼 있다. 이를 통해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 소음·진동 비산먼지 저감에 관한 조례 제정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이 제정한 ‘구리시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24일 열린 구리시의회 제3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이 조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과 비산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피해를 사전에
기고 / 법 시행 3년차를 맞은 ‘전방신호 적색이면 일단 멈춘 후 우회전!’ 도로 위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을까?
2022년 7월 12일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시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2023년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었다.자세한 내용으로는 ‘적색의 등화’에 우회전 시
세 원 /‘원격차량통제기’‘온수순환식 차량방역기’
‘원격차량통제기’ 소독 유무 저장장치·원격 통제로 수평감염 예방 ‘온수순환식 차량방역기’ 혹한기 동파 방지·특허 기술로 분사 후 낙수 없어 축산의 규모화로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면서 질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액이 커지고 있다. 축사 내 수직 감염도 방지해야 하지만 지역에 출입하는 차량들에 의한 수평 감염도 사전에 차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