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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법 시행 3년차를 맞은 ‘전방신호 적색이면 일단 멈춘 후 우회전!’ 도로 위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을까?

4시간전
2022년 7월 12일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시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2023년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적색의 등화’에 우회전 시...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역 일대가 국토교통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10차 후보지’로 지정된 것은 2023년 12월 22일. 정부는 “역세권 주거혁신”을 내세우며 583가구 공급을 예고했지만, 사업은 1년 5개월째 제자리 상태다. 국토부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 확보가 예정지구 지정의 필수 요건”이라 밝혔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인 동의율 집계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처럼 사업이 정체된 핵심 원인은 공식 추진 주체의 부재다. 공공주택특별법 §55‑10은 예정지구 고시 이후에야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서 배리어프리를 선언한 첫 종목이 등장했다.‘배리어프리’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이 마주해야 하는 물리적 장애물, 심리적 장벽 없애기 위한 운동 및 시책을 말한다.전통스포츠 택견을 관장하는 대한택견회는 오는 26일 ~ 27일 순천 팔마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되는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택견경기에서“차별과 편견 없는 스포츠, 모두의 택견경기장”이란 슬로건을 내걸며 배리어프리를 선언했다.택견 경기장에는 수어 안내 영상과 점자 카탈로그가 비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4월 18일 인터컨티넨탈 싱가포르에서 크레이그앤비치 기업과 고양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 컨설팅과 식물원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양시와 크레이그앤비치는 고양 경자구역 내 60만㎡, 700억 규모로 투자의향서를 체결하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상호 간 지원을 약속했다.크레이그앤비치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 회사로서 상업·주거 부동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미개발 토지
충남도가 산업 전반에 탄소중립 및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디지털 농업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선도에 나선다.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5년 산업 혁신 기반 구축사업’ 공모에서 ‘중대형급 친환경 농기계의 디지털·전동화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본 사업은 예산군 삽교읍 상성리 일원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부지 내에서 추진될 예정으로, 농업 생산의 혁신과 첨단화를 촉진하면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목표로 조성 중인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
김포시가 18일 김포시장애인단체연합회 주관으로 김포시민회관 실내체육관에서 제45회 김포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김포시는「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담아봄, 희망을 이어봄」이라는 슬로건으로, 장애인의 자립과 일상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함께 하기 위해 진행되었고, 김병수 김포시장과 장애인복지분야 유공자, 장애인단체 및 시설 임직원과 장애인 가족 등 약 1,000여명이 참석하여 축제의 장을 펼쳤다.이날 행사는 1부 기념행사, 2부 축하공연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기념식에는 장애인
여수시의회 ‘과거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여순사건 유적지 11개소를 방문해 현장 점검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여순사건 홍보관과 여수 14연대 터 등 주요 역사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현장 점검에는 과거사특위위원과 여순사건조사단 등 총 13명이 참여했으며, 여순사건 홍보관 주변 ‘신월동 도시숲’을 활용한 평화공원 조성 방안과 함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국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한국환경보전원, 한국수자원공사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토지 보상 협력을 통해 수자원 시설 건설과 수변 환경 관리 효율화 지원에 나선다.LX공사는 오늘 서울 광진구 어린이회관에서 한국환경보전원과 ‘지적 공간정보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 LX 본사에서는 수자원공사와 ‘수자원건설 및 국토정보분야 등의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LX공사는 양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원활한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정보 체계 협력 ▲디지
경산소방서는 지난 8일 발생한 상가주택 화재 현장에서 신속한 초기 대처로 연소 확산을 막아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시민 최영정 씨에게 24일 표창패를 수여했다.최 씨는 지난 4월 8일 낮 12시 37분께 경산시 옥산동에 위치한 상가주택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상대진영을 혐오하고 비난하는, 이른바 '좌빨, 빨갱이'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뜬금없이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을 외치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서 확인했듯이 좌빨론은 팩트에 근거해 지르는 소리가 아니다.그냥 상대가 마음에 안 드니, 낙인을
제주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9일 제주시 건입동 일대에서 ‘2025 제주 4·3 역사 볼런투어’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3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제주의 아픈 역사를 되새기고, 그 기억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4·3 역사를 기억하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볼런투어는 자원봉사와 여행을 결합한 도보 역사기행 형식으로, 참가자들은 산지천 인근에 모여 공덕동산, 주정공장수용소 4·3 역사관 등 주요 유적지를 차례로 탐방했다.탐방 코스에는 △삼천서당 터 △조천석 △공신정 터 △제주성 동
인천관광공사는 오는 26일 인천 옹진군 장봉도에서 20~30대 관광객 60명을 대상으로 '장봉도 벚꽃러닝'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변화하는 MZ세대의 여행 트렌드를 반영해 기획된 인천 섬 아웃도어 프로그램으로 러닝과 플로깅을 결합한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장봉도의 자연 환경과 아웃도어 관광 가능성을 널리 알리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장봉도는 영종도 삼목 선착장에서 배로 40분 거리에 위치한 섬으로 뛰어난 접근성과 더불어 청정 자연 환경을 갖춘 인천의 대표적인 섬 여행지다.특히 도심보다 늦게 개
경남항노화연구원은 지난 23일부터 5월 23일까지 31일간 가정의 달을 맞아 도내 항노화 산업의 성장 촉진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항노화 페스타 쿠폰왔5’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상남도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e경남몰에서 열리며, 도내 항노화 기업들이 생산한 우수한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특히, 매주 1회 발행되는 20% 할인쿠폰을 통해 소비자들은 흑마늘즙, 도라지배즙, 발사믹식초, 오디잼, 화장품 등 다양한 항노
한국세무사회가 ‘제4회 대한민국 조세대상’ 후보 대상자를 공모한다.‘대한민국 조세대상’은 공정한 세정환경 조성과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한 사회적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시상해 왔으며 올해부터 명칭을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에서 ‘대한민국 조세대상’으로 변경해 위상과 대국민 참여도를 높였다.공모 기간은 24일부터 5월 23일 오후 6시까지이며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대국민 추천을 통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후보자 추천 대상은 ▲납세 편의와 관련한 제도 개선에 기
영천시 농식품가공협의회는 24일 영천한의마을 세미나실에서 국립경북대학교 특수식품연구소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역 농식품 산업의 기술력 강화와 미래 인재 육성을 목표로 마련됐으며, 정성근 교수와 연구교수, 식품응용공학과장, 영천시 농식품가공협의회 임원진 등이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양 기관은 △혁신적인 연구개발, 산학 공동 프로젝트 수행 △기술 자문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등 다방면으로 협업을 약속했다. 또한, △산업 수요에 기반한 교육
2025년 4월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촛불행동 회원들이 '대법원의 이재명 대표 사건 비정상 심리 속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대선
문경시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5년 문경시 농어민수당을 지역 농축협을 통해 문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24일 시에 따르면 올해 문경시 농어민수당은 지역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존중하고 농어업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9960호 농가에 60만원씩 총59억여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대상 농가는 수당을 수령할 지역 농축협을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쳐 농어민수당을 문경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할 수 있다.대상자가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당을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을 받아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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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자연과 사람을 잇는 에콜로@농부시장 호응 속 성료
통영시는 완연한 봄기운이 퍼진 지난 19일 농업기술센터 앞마당에서 커뮤니티형 로컬마켓 에콜로@농부시장이 성황리에 개최됐다.지난해 10월 마지막 시장이 열린 후로 약 6개월 만에 돌아온 이번 에콜로@농부시장은 자연의 소중함과 사람의 따스함을 주제로 지역 농부들과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활기찬 현장을 만들어냈다.이번 시장에서는 제철 농산물과 수공예품, 로컬 식음료를 판매하는 부스를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직접 운영한 ‘어린이 상점’, 지속가능한 소비 문화를 알린 ‘에콜로@벼룩시장’ 등 다채로운 장터 프로그램이 함께 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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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일 경산시장,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강화로 시민안전·민생경제 총력 대응
경산시는 최근 영남권 대형산불과 경기침체 등 복합적 어려움 속에서 시민안전과 민생안전 대응을 위해 4월 10일 산불대응센터를 시작으로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지역 특화산업인 화장품특화 육성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구한의대 입주 화장품 기업과의 만남으로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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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김태한 행장, ‘혁신경영’ 행원과 소통의 시간
BNK경남은행이 김태한 은행장 주도로 젊은 직원들과 함께 ‘혁신 경영’을 위한 소통 자리를 마련했다. BNK경남은행은 본점 회의실에서 ‘2025년 BNK YES! LEADER 임명식’을 열고, 행원들과 소통 시간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젊고 활동적인 직원들로 구성된 ‘BNK YES! LEADER’는 창의적인 실행 과제를 발굴해 은행 발전을 꾀하는 경영혁신 프로그램이다. 올해로 10년째로 아이디어 제공·제도 개선, 올바른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기업문화·사회적 책임 활동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임명식에는 김태한 은행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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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함께 ‘위기이웃 발굴 및 민관협력 활성화’ 연수 개최
포천시는 지난 18일 포천비즈니스센터 컨벤션홀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위기이웃 발굴 및 민관협력 활성화 공동연수를 개최했다.이번 연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참여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포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 교육 △향기 요법 △힐링 강연 등으로 이뤄졌으며, 실무 역량 강화와 정서적 재충전의 기회를 함께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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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노후 하수관로 관리로 지반침하 적극 대응
경남 진주시는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바탕으로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19일 시는 현재 지역내 하수관로 1621킬로미터 중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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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2025년 장애인 복지 특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강릉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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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가 환경부 산하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휴양콘도미니엄 서비스’부문 환경표지 인증서를 획득하며 24일 하이원리조트에서 환경표지인증 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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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은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하나로 마차고등학교, 세경대와 영월 지역의 보건·간호 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협약은 영월 지역의 보건·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