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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법 시행 3년차를 맞은 ‘전방신호 적색이면 일단 멈춘 후 우회전!’ 도로 위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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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2일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시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2023년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적색의 등화’에 우회전 시...
강진군이 최근 관내 주요 도로변과 생활권 주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도시 미관이 훼손되고 시민 안전까지 위협받고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함께 본격적인 계고 조치에 나선다.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후 군에서 지정한 지정게시대를 통해서만 게시가 가능하다. 또한 해당 법률에 따라 현수막의 게시 가능 기간은 최대 15일이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게시자가 자진 철거해야 한다.다만,「정당법」제37조 제2항에 따른 정당 현수막과 「옥외
김포시가 18일 김포시장애인단체연합회 주관으로 김포시민회관 실내체육관에서 제45회 김포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김포시는「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담아봄, 희망을 이어봄」이라는 슬로건으로, 장애인의 자립과 일상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함께 하기 위해 진행되었고, 김병수 김포시장과 장애인복지분야 유공자, 장애인단체 및 시설 임직원과 장애인 가족 등 약 1,000여명이 참석하여 축제의 장을 펼쳤다.이날 행사는 1부 기념행사, 2부 축하공연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기념식에는 장애인
여수시의회 ‘과거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여순사건 유적지 11개소를 방문해 현장 점검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여순사건 홍보관과 여수 14연대 터 등 주요 역사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현장 점검에는 과거사특위위원과 여순사건조사단 등 총 13명이 참여했으며, 여순사건 홍보관 주변 ‘신월동 도시숲’을 활용한 평화공원 조성 방안과 함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국
인천 동구 송림플라자 부지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는 지난 18일 구청 갈매기홀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동구 구의원들과 청운대학교 장동민 교수, 관계 공무원 및 관내 주민대표 등 총 17명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당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송림플라자 부지는 송림동 11-117일대로 개인들에게 분할 매각되면 소규모 공장들이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구에서 부지를 일괄 매입해 공공사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인천교통공사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영남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지원코자 특별성금을 모금해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모금은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지난 4월 8일부터 4월 13일까지 임직원 1,039명이 참여해 총 1,316만 원을 모금했으며, 이렇게 모인 성금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다.공사 최정규 사장은 “역대 최악의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피해
김천시 자산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1일 자산동 13개 단체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김천복지재단에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기부된 성금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각 단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모아 마련했으며, 자산동 단체장과 박종기 자산동장 등 5명이 직접 방문하여 김천복지재단에 성금을 전달했다.자산동 주민자치위원회 박봉길 위원장은 “큰 액수는 아니지만 기부한 성금이 김천시 관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어
몸과 아믕에 '쉼표', 인천웰니스관광지가 30개소로 확대된다.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2025년 인천웰니스관광지'로 신규 8개소를 최종 선정함에 따라 총 30개소의 웰니스관광지를 운영하게 됐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인천웰니스관광지 선정 제도'의 일환으로 지역 고유의 자연·문화·치유 자원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인천형 웰니스관광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쉼과 치유, 회복'이라는 현대 관광의 가치에 부합하는 콘텐츠 확산을 위해 선정 대상지는 외부 전문가의 서류 심
조세심판원과 한국세무사회가 국선심판청구대리인에 청년세무사를 대폭 참여시키는 등 영세납세자, 조세약자 지원에 함께 나선다.조세심판원과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3일 세종시 조세심판원 대심판전에서 업무협약을 체결, 조세 약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청년세무사의 역할 증대 등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이날 협약에서 양 기관은 조세심판원이 강력 추진하고 있는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청년세무사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영세사업자 등 조세약자의 조세불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참여전문가에 대한 각별
경기도가 경제적 부담으로 휴가를 떠나기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대상을 지난해 대비 200명 늘어난 총 2,400명으로 확대한다.연간 총소득 기준도 4,200만 원 이하로 상향됐으며 유급휴일 적용이 어려운 초단시간 노동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연간 총소득 4,200만 원 이하 ▲도내 거주 만 19세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초단시간 노동자다. 비정규직과 보험설계사·택배기사·방문강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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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네트웍스는 지난 23일 대전에 위치한 철도고객센터에 상담직원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심폐소생술 연습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해당 기기는 상담직원이 다수 근무하고 있는 철도고객센터 내 심정지 환자 발생을 대비해 직원의 응급처치 능력을 강화하고자 설치됐으며, 직원들의 왕래가 잦은 센터 4층 체력 단련실에 설치해 접근성을 높였다.직원들은 심폐소생술 연습 키오스크를 통해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영상 시청 ▲마네킹을 활용한 심폐소생술 실습 ▲실습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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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값이 5개월여 만에 하락세를 벗어나 보합 전환했다.지역별로 선호 지역이나 주요 단지 등을 중심으로 상승과 하락 거래가 엇갈리면서 혼조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2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0.01%에서 보합 전환했다.2024년 11월 11일 이후 5개월여 만에 하락세를 벗어난 것이다.인천 아파트값은 지난해 12월 23일 –0.10%로 0.1%대까지 하락한 후 내림세를 유지하다가 조금씩 낙폭을 줄여 이번 주 보합에 진입했다.지역별로는 상승과 하락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충룡 부의장은 23일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 연구원과의 간담회를 실시했다.이날 간담회는 지난 2024년 9월 도교육청의 조직개편으로 인해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가 제주융합과학연구원에서 본청 정책기획과로 업무가 이관되고, 인력이 변화됨에 따라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강 부의장은 2024년까지는 파견교사를 통해 연구를 수행해 오던 것을 올해부터는 박사급 전임연구원으로 연구인력을 구성해 종단연구를 수행하고 있지만, 그에 수반되는 운영 체계에 있어서는 개선할 점이 많이
제주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9일 제주시 건입동 일대에서 ‘2025 제주 4·3 역사 볼런투어’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3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제주의 아픈 역사를 되새기고, 그 기억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4·3 역사를 기억하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볼런투어는 자원봉사와 여행을 결합한 도보 역사기행 형식으로, 참가자들은 산지천 인근에 모여 공덕동산, 주정공장수용소 4·3 역사관 등 주요 유적지를 차례로 탐방했다.탐방 코스에는 △삼천서당 터 △조천석 △공신정 터 △제주성 동
경남항노화연구원은 지난 23일부터 5월 23일까지 31일간 가정의 달을 맞아 도내 항노화 산업의 성장 촉진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항노화 페스타 쿠폰왔5’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상남도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e경남몰에서 열리며, 도내 항노화 기업들이 생산한 우수한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특히, 매주 1회 발행되는 20% 할인쿠폰을 통해 소비자들은 흑마늘즙, 도라지배즙, 발사믹식초, 오디잼, 화장품 등 다양한 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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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농식품가공협의회는 24일 영천한의마을 세미나실에서 국립경북대학교 특수식품연구소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역 농식품 산업의 기술력 강화와 미래 인재 육성을 목표로 마련됐으며, 정성근 교수와 연구교수, 식품응용공학과장, 영천시 농식품가공협의회 임원진 등이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양 기관은 △혁신적인 연구개발, 산학 공동 프로젝트 수행 △기술 자문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등 다방면으로 협업을 약속했다. 또한, △산업 수요에 기반한 교육
더불어민주당이 초등학교 전 학년의 '오후 3시 동시 하교제'를 대선 공약으로 구체화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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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노후 하수관로 관리로 지반침하 적극 대응
경남 진주시는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바탕으로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19일 시는 현재 지역내 하수관로 1621킬로미터 중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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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한우 광역브랜드 ‘참품한우’, 홍콩에 첫 수출
경상북도는 경북 한우 광역브랜드인 참품한우를 홍콩시장에 첫 수출 했다. 경북도는 18일 칠곡에 있는 참품한우 본점에서 참품한우 선적식을 가진 후 홍콩시장으로 수출했다. 이번 수출은 경상북도 광역브랜드 참품한우 이름으로는 처음 수출이 되는 것이어서 의미가 남달랐다. 참품한우는 국내 한우 최대 산지인 경상북도의 한우 광역브랜드이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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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 5000시대 열겠다”
6·3 대선 가도에서 범진보 진영의 강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 잡기로 해석된다. 이 후보의 이러한 공약은 지난 주말 충청·영남 지역 경선에서 90% 내외의 압도적 득표율로 ‘어대명’ 흐름을 확인한 만큼 차분하게 정책 행보에 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발표문’을 통해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가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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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온(溫)정가게 시작합니다
“쌀밥 다 퍼 준 할망, 누게라?”“물꾸럭 퍼 날른 하르방은 누겐디?”제주를 배경으로 한 인기 드라마‘폭싹 속았수다’속 한 장면이다.애순네 가족이 세 들어 사는 만물상을 운영하는 노부부의 티키타카가 정겹다. 형편이 어려워도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던 애순의 사정을 이 노부부는 미리 헤아린다. 그리고 매일 밤, 아무도 모르게 딱 세 명분의 쌀을 항아리에 채운다. 애순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깜깜한 밤 몰래 조심조심 쌀독을 채우는 장면에서는 따뜻한 웃음과 온정이 묻어난다.이제, 만물상 노부부의 마음으로 서귀포시가 지역사회와 함께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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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일 경산시장,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강화로 시민안전·민생경제 총력 대응
경산시는 최근 영남권 대형산불과 경기침체 등 복합적 어려움 속에서 시민안전과 민생안전 대응을 위해 4월 10일 산불대응센터를 시작으로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지역 특화산업인 화장품특화 육성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구한의대 입주 화장품 기업과의 만남으로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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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경찰서, 산업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 개최
화천경찰서는 24일, 지역 산업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화천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산업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지역 산업현장 안전사고 관리 감독 책임기관인 화천군 안전건설과, 30억 이상 화천군 발주 사업장 현장소장 및 감리원 10명 등 총 17명이 참여했다.간담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산업현장 안전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안전사고 원인인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안전조치 항목 미이행, 작업자 관심 및 경각심 부족 등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발생 방지 대책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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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준법지원센터, '2025 수강명령 외부강사 간담회' 개최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는 24일, 따뜻한가정심리상담연구소 소장을 비롯한 7명의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2025년 수강명령 외부강사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춘천보호관찰소 수강명령 효과성 증대 방안에 대한 논의를 비롯하여 수강명령 담당자의 개시교육 시연을 통한 외부강사들의 수강명령 집행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강명령 현황과 강의 평가 결과 등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수강명령 집행관련 개시교육 시연을 통해 외부강사들이 수강명령 교육생들의 의무, 준수사항, 제재 절차 등의 과정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앞으로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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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농촌테마파크’ 여름철 운영시간 연장
용인특례시는 시민들이 여름철 초록빛 자연속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농촌테마파크 운영시간을 5월부터 8월까지 1시간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시는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하던 농촌테마파크를 오전 9시 30분에 개장해 현재보다 1시간 연장된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정상 운영하며, 다음날 대체 휴관할 계획이다.시는 여름철 방문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테마파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안전 점검과 환경 관리를 강화했다.무더운 날씨에도 방문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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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답례품 사천시 톺아보기] 사천시 2년간 총 6억 8600만 원 모금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 사천시의 2년간 고향사랑기부금은 총 6억 8600만 원이다. 모금 건수와 금액이 증가하는 추세다. 기부자 답례품은 35개 업체 42개 품목으로 구성돼 있다. 사천시는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지난해 사천시립도서관 사서로봇 구입 등 기금사업 4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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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 추진현황 공유회 개최
춘천시는 24일,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 추진현황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향후 사업 계획과 추진 의지를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밝혔다.이번 공유회에는 WT 조정원 총재와 서정강 사무총장을 비롯한 WT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춘천시와의 협력 강화를 확인했다. 시는 건축 기획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향후 일정을 공유하며 본부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WT 본부는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일원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되며, 연면적 3,300㎡, 건축면적 1,066㎡로 건축될 예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