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에이치티엠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치티엠이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너트 부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감액된 하도급대금의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에이치티엠은 2020. 5월부터 2022. 1월까지 너트 부품 4종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어떠한 하도급계약서나 발주서도 작성·교부하지 아니하고, 모든 거래 내용을 구두로 전달했다.
또한, 에이치티엠은 하도급대금을 당좌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월...
에이치티엠은 2020. 5월부터 2022. 1월까지 너트 부품 4종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어떠한 하도급계약서나 발주서도 작성·교부하지 아니하고, 모든 거래 내용을 구두로 전달했다.
또한, 에이치티엠은 하도급대금을 당좌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월...
2024년말 기준 지방국세청 조사 및 조사지원 직원이 총 206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대비 16명 증가한 수치다.또 서울국세청이 958명으로 전체의 46.4%를 차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지방국세청 조사관련 인원이 총 2065명으로, 조사인력이 1988명, 조사심의가 7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울국세청이 958명으로 지방국세청 조사인력 전체의 46.4%를 차지했다.중부국세청이 조사 354명, 심의 16명 등 370명으로 17.9%를 차지해 두번째로 많았고, 그 다음으
한국철강자원협회는 지난11일 KTX 천안아산역사 회의실 202호에서 ‘2025년 제2차 철강자원 상생포럼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한국철강협회와 공동 사무국 체제로 운영 중인 철자원 상생포럼의 실무위원회 회의로, 제강사·공급사 등 20명이 참석해 철스크랩 거래질서 개선, KS 규격 개정, 폐배터리 혼입 대응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황호정 한국철강자원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철자원 상생포럼이 한국철강협회와 공동 사무국 체제로 발족해 양 기관이 협력하고 있다”며, “최근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지자체로 이원화된 대부업 감독체계에서 지자체등록 대부업과 금융위 등록 대부업 간 일관성 있는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금번 설명회는 18일 금감원 대강당에서 개최됐으며, 개정 '대부업법' 및 제정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는 동시에 이를 반영한 현장 점검 방법 등을 소개했다.개정 '대부업법' 시행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본격 시행으로 대부업권 관리·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피상속인과 동거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주택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A주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B주택 지분 2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1세대가
법무법인 세종이 '전자금융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및 실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최근 금융정보분석원 및 금융감독원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검사에서는 다양한 새로운 쟁점이 부각되고 있으며, 제재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전자금융업자 또한 이러한 규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금융당국이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사전에 점검 제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전자금융업자는 일반 금융회사와는 상이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스튜디오프리즘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출자단계를 3단계로 제한하고 단순·투명한 수직적 출자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내
tvN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지게효자'로 출연해 세간의 주목을 받은 이군익 씨가 지난 17일 퀴즈를 풀어 받은 상금 100만 원 전액을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에 기부했다. 이 학교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군익 씨은 “상금을 기부할 곳을 고민하다 현재 고문으로 있는 겐트대 글로벌캠퍼스에 전액 기부하기로 했다"며 "글로벌 인재로 거듭날 겐트대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전달되면 자연스럽게 효행이 장려되면서, 한국의 전통 효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기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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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가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에 자사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를 제안하며 정비사업 수주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반포·성수·방배에 이어 서울 도심 핵심 입지로 하이엔드 전략을 확장하며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고 있다.정비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10일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홍보관을 직접 방문한 정희민 대표이사의 공개 행보를 통해 조합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오티에르 브랜드를 앞세운 사업 구상을 적극 피력했다.정 대표는 조합원들과의 자리에서 “오티에르만의 고품격 설계와 실질적 혜택을 바탕으로 용산에
Web3 실전 투자 콘퍼런스 ‘IXO™ 시즌 3 ’가 오는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서울 강남 섬유센터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토큰포스트와 코인리더스가 공동 주최하고, 탈중앙화 데이터 신뢰 프로토콜을 개발 중인 오픈렛저가 공동 주관으로 참여한다. 시장 분석 전문 기관 타이거 리서치는 공식 리서치 스폰서를 맡았다.‘Proof of Business’ 기조… 실제로 실행하고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0일부터 1박2일간 증평벨포레리조트에서 중등 교육전문직 154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다. 워크숍은 ‘격차를 줄이고 모두의 성장을 이끄는 중등교육전문직의 힘’을 주제로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전문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지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정책특강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 △핵심정책 추진성과 △부서별 핵심사업 공유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정책특강은 세계 최초 크롬북 개발자 이진우 대표가 교육의
AI 발전 속도가 예측하기 어려울정도로 빨라지고 있지만, 보안 문제 해결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 모든 기술은 보안을 내재화해야 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지만, 보안 때문에 기술 발전의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더 힘을 얻기 때문이다. 보안 부채를 관리하면서 AI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AI 사용이 증가하면서 섀도우 AI와 AI 애플리케이션 취약점으로 인한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여느 SaaS와 마찬가지로 AI 애플리케이션도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조직의 승인 없이 사용
코로나바이러스성 장염은 파보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위장관에 손상을 주는 무서운 병이다. 이 병에 걸리면 지독한 변 냄새, 구토, 황록색 또는 오렌지색 설사, 탈수 증상이 나타나고 파보바이러스와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질병에 걸린 개는 격리해 줘야 한다. DHPPL 예방접종과 함께 3~5차에 걸쳐서 접종한다.켄넬코프는 만병의 근원인 감기 가운데 특히 독한 감기를 말한다. 켄넬코프에 걸리면 눈 주위에 진물이 나고 고열 증상을 보이며 홍역 등 합병증에 쉽게 노출된다.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DHPPL 예방접종과 함께 3~5차에 걸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직속 ‘통합미디어법 TF’가 20일 첫 회의를 열고 8월 말까지 법안 초안을 마련해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 및 국회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TF에는 디지털미디어, 법조계, 시민사회,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8인이 참여했으며, 이남표 경희대학교 교수가 TF 팀장을 맡아 향후 논의를 주도한다.현재 방송법 체계는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가까이 큰 틀의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OTT와 유튜브 등 신흥 플랫폼의 급부상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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