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능적 탈세 등 이른바 조세포탈 행위에 대한 국세청 당국의 대응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조세포탈 혐의가 명백해 국세청이 일벌백계 차원에서 고발을 하지만 조세포탈 사건의 경우 선을 넘는 세금포탈에 대한 증거능력 보전이 쉽지 않은데다 과세당국의 전문성·심의역량 보강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고발한 418건 중
2.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오영웅 씨는 매월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종업원들을 위한 교양강좌를 열고 있다.한번 초청할 때 마다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어렵게 초청한 인사에게 세금을 떼고 강사료를 지급하기가 미안해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그런데, 오영웅 씨의 기장을 대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이를 알고는 강사료를 지급할 때도 반드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정확히 어떤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일까?사업자가 강연을 전문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4. 주식의 취득 및 보유시 지켜야 할 일라. 5% 초과 보유주식에 대한 매각의무구 상증법이 ’90.12.31.에 상증법 4283호로 개정시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발행 주식총수의 20%, ’93.12.31.에 상증법 4662호로 개정시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발행 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등을 과세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또한
● 집행기준 7-4-3 양도가액평가방법● 집행기준 7-4-4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지주회사에 내국법인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 방법① 외국법인 A가 다른 외국법인 B에게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일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출자하고 그 대가를 ‘B’의 주식으로 받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② 내국법인의 주식 출자에 대한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이나, ‘A’와 ‘B’가 「법인세법」 제92조 제2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사회공헌 하늘반창고 봉사단은 지난 24일 홍익영아원을 방문해 후원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이 기탁금은 아원 아동들의 생필품 구입 및 노후화된 시설 정비에 활용될 예정이다.공단 박은서 지사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 필요한 부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는 지난해 5월 9일부터 홍익영아원과 결연을 맺고 만 1세 미만 보호아동이 만 18세 성인이 될 때까지 공단 사회공헌 기금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공헌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은 25일 일본 외무성이 실시하는 청소년교류사업인 ‘JENESYS 2025’의 일환으로 일본을 방문할 제주도 대학생 및 고등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응모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자이면서 일본정부의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한 적이 없고, 활발한 SNS 활동을 하고 있는 제주도내 대학에 재적 중인 만 30세 미만의 대학생, 제주도내 고등학교에 재적 중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이 사업의 참가자로 선발된 제주도 대학생은 2026년 1월 20일~28일까지 8박 9일 일정으로, 고등학생은 2026년 2월 3일~1
국정감사가 추석연휴 이후인 오는 10월 13일부터 시작된다.25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달 13일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 실시되면서 제주 현안이 다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올해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경찰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다만, 오는 14일 행안부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행안위 소속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주민투표 등 향후 일정에 대해 윤호중 장관을 상대로 질의가 예상된다.국토교통위는 오는 13일 국감에 착수한 가운데 최근 법원이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9월 24일 태백시를 방문해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대상지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방문은 8월 20일 예비타당성 통과 이후 9월 3일 삼척 도계읍 현장 점검에 이은 일정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원활한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마련됐다.태백은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으로 총사업비 3,540억 원이 투입되며 주요내용은 ▲장성광업소 부지 청정메탄올 제조시설 조성 ▲고터실 산업단지 인근 핵심광물산업단지 조성 ▲철암역 인근 물류단지
호요버스코리아는 25일 갤럭시 스토어와 협업을 통해 '원신' 판권을 활용해 제작한 '갤럭시 스토어 원신 라이오슬리 액세서리 시리즈'를 완성해 발매에 나섰다. 이번 '라이오슬리 액세서리 시리즈'는 '원신'과 갤럭시 스토어의 네 번째 컬래버레이션이다. 갤럭시 Z 폴드7 액세서리 세트 에디션 서부터 단품 액세서리까지 다양한 라인업으로 구성됐다.이 회사는 이날 온라인 유통 채널 11번가, 그리고 삼성스토어 홍대에 마련되는 오프라인 팝업스토어 '폰타인 라이브하우스 in 삼성스토어 홍대'에서 한정 수량의 선착순판매에 나섰다.갤럭시 Z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의 금융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하면서 디지털 금융·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25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금융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한다. 거래가 성사되면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로 네이버그룹에 편입된다.양사 관계자는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추가적인 협력사항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한국마사회의 실시간 경주 영상을 불법으로 이용해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운영자 11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이 중 공동 운영자 2명은 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현행법상 한국마사회의 공식 경마장을 제외한 모든 온라인 경마 사이트 운영은 불법이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베트남 호치민에 사무실을 두고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며 약 14억 원의 도박 자금을 입금받았다.
올해 제주아트센터는 새로운 시도를 한다. 10월에 개최하는 ‘제주 이그나이트 페스타’를 통해 라는 고유한 소재를 담은 공연들을 직접 제작하고 선보이는 ‘제작공연장’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무용, 클래식, 뮤지컬, 낭독극 등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번 기획은 공연장을 단순한 ‘공간’이 아닌 ‘콘텐츠 생산자’로 전환하려는 제주아트센터의 의지이자, 새로운 문화적 시도이다.제주아트센터는 제주의 이야기를 담은 공연을 직접 제작하는 ‘창작의 산실’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지역 공연장은 주로 외부 제작사의 작품
수원시정연구원은 2040년 수원 도시 비전을 '글로벌 첨단과학 연구도시 실현'으로 설정해 필요한 실행 조건과 아이디어를 모색하기 위한 보고회를 가졌다.19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40 수원미래구상 포럼’에서 수원시정연구원은 교통·경제·환경·인구·재정 전 분야에 걸친 7대 전략과 15대 과제를 발표했다.이번 포럼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 5급 이상 간부공무원 140여 명, 관련 연구자들이 참석해 실현 가능성과 실행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2040 수원미래구상 포럼'을 주관한 김성진 원장은 배경 설명에서
블랙스완 캐피탈리스트 공동 창립자 베르산 알자라가 XRP 공급 충격이 불가피하다며, 보유 자산 매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18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알자라는 최근 팟캐스트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XRP 보유 물량을 절대 팔지 말라고 경고하며, JP모건과 블랙록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조용히 XRP를 축적해왔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지만, 이러한 추측은 앞서가기 위해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갤럭시 S25 FE, 갤럭시 탭 S11 시리즈, 갤럭시 버즈3 FE를 출시합니다. 이날 공식 출시되는 아이폰 17 시리즈에 맞불을 놓은 셈입니다. 갤럭시 S25는 신규 OS이니 ‘One UI 8’을 탑재해 갤럭시 AI 경험을 제공합니다. 갤럭시탭 S11 시리즈 또한 갤럭시 AI와 제미나이를 탑재했습니다. 갤럭시 버즈3 FE는 전작 대비 강화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스피커를 제공합니다.■ KT의 자체 조사결과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25일,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청람관에서 관내 학교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공직자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계약·회계 등 부패취약분야 종사자와 2025년 일반직·교육공무원 승진자 및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법령과 제도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한명진 교육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책임성과 청렴의식을 한층 강화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 교육과 실천
인제군이 ‘2025 인제 가을꽃축제’와 추석명절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특별 이벤트’를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진행한다.이벤트 기간 동안 인제군에 10만 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을 신청한 사람은 자동으로 응모되며, 인제시티투어버스 관련 네이버폼 설문조사에 참여해도 응모할 수 있다. 특히 설문조사는 인제군민도 참여할 수 있어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이벤트 참여자 중 22명에게는 테디베어 인형, 한우 정육 실속세트, 오미자 식초가 경품으로 제공된다. 당첨자는 오는 10월 21일 이후 인제군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발표
인제군의 대표 축제인 ‘인제 가을꽃축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며 주민과 관광객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인제군문화재단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23일 동안 인제군 북면 용대 관광지 일원에서 열리는 ‘2025 인제 가을꽃축제’의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행사장은 약 82,800㎡ 규모로, 국화‧마편초‧댑싸리 등 야생화 50만 주가 심어지며 ‘행복하길’, ‘사랑하길’, ‘소통하길’, ‘힐링하길’ 네 가지 테마로 꾸며진다.지난해 25만 명이 다녀가며 흥행을 입증한 가을꽃 축제는 관람객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차별화된 인제
그룹 앳하트 멤버 나현과 아린이 잠실구장에 뜬다. 25일 소속사 타이탄 콘텐츠에 따르면 나현과 아린은 오는 26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2025 KBO 리그’ 두산 베어스와 NC 다이노스 경기에서 각각 시구와 시타를 맡는다. ‘승리 요정’으로 활약하는 나현은 “잠실야구장에서 첫 시구를 하게 되어 정말 영광이다”라며 “선수들이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응원의 마음을 담아 하트어택의 매력을 전해드리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아린은 “첫 시타라 설레면서도 긴장되지만, 열심히 준비해 멋진
미성년자 사장님 359명 가운데 84% 가 부동산 임대업자로 나타났다.전국에 월 1000만 원 이상을 버는 미성년자 대표가 16명이며 사업장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만 14세 부동산 임대업자의 월 소득은 2000만원 에 달했다.국회 정무위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부과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만 18세 이하 직장가입자 수는 총 1만6673명으로 이 중 359명이 사업장 대표로 등록돼 있는 걸로 확인됐다. 2개 이상 사업장을 보유한 대표자는 1명이다.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