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도시가스 복지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협업에 나섰다.한국가스공사는 29일 대구 수성구 호텔 수성 컨벤션홀에서 대구광역시 에너지산업과와 공동으로 ‘대구시 취약계층 도시가스 복지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민생 안정 기조에 맞춰 겨울철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가스공사를 비롯해 대구지역 9개 구·군청과 행정복지센터, 대성에너지 등 유관기관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정으로 창업 시장의 판도가 변화하고 있다. 대규모 투자보다는 '실속'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소자본 창업 및 기존 점포의 '업종 전환'이 주목받는 가운데, 옛날통닭 프랜차이즈 '고려통닭'이 파격적인 가맹 지원 정책과 효율적인 사업 모델을 통해 가맹점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주목 받고 있다.먼저 고려통닭은 '5무 정책'과 맞춤형 업종 전환 혜택을 통해 가맹점주의 초기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5무 정책'은 가맹비, 교육비, 설계비, 감리비, 개발비 등 예비 창업자들이 초기 창업 시 부담이 큰
강원 고성군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영업 경영상 대부 또는 사용허가중인 2025년 공유재산 대부료를 최대 80%까지 인하 환급 지원했다.지원 업체는 총 60개 업체에 지원액은 8천1백만 원에 달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공유재산 중 군유지 30필지에 대해서는 기존 대부율 5%에서 1%로, 80% 감면, 전통시장 상가, 식당 등 36개소에 대해서는 기존 임대료 2%에서 1%로, 50% 감면 지원 환급했다.이번 조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2025년 9월 개정되고,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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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의 일·생활 균형 수준이 여전히 전국 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년 대비 점수는 큰 폭으로 오르며 제도 개선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에 따르면 제주의 종합 점수는 61.1점으로, 전국 평균을 밑돌며 17개 시·도 가운데 16위를 기록했다.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다만 제주의 점수는 전년보다 12.0점 상승해 전국에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고용노동부는 전국적으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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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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