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 보호·주민 참여 확대 위한 법 개정안 발의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고,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단체소송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소비자단체소송 제도는 절차적 제약이 크고, 입증 부담도 높아서 지난 20년 동안 소송 제기 실적이 10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단체소송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소비자단체소송 제도는 절차적 제약이 크고, 입증 부담도 높아서 지난 20년 동안 소송 제기 실적이 10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사...
한 언론이 1일 「금융위서 뒤집힌 홍콩 ELS 1차 제재…과징금 대폭 줄어드나」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1차 제재안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대폭 감경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소비자구제 여부를 감안하겠다고 한 만큼 ‘본게임’인 2조원대 과징금 제재 수위도 최종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지난 28일 5개 은행에 통보한 조치안에는 은행의 자율배상 등 사후구제가 반영되지 않았다” “설명의무 위반의 어떤 조항을 적용하냐에 따라 2조원대 과징금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도 열려있다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다음 주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 몫 회계처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일탈회계' 논란에 결론을 낼 예정이다.30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은 다음 달 1일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의 새 회계기준 상 일탈회계 유지 여부를 논의한다.생명보험협회와 시민단체가 각각 금감원, 회계기준원에 이와 관련해 질의서를 제출했는데, 같은 사안이라 한 번에 처리하기로 했다.핵심 쟁점은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기존처럼 유배당 보험 계약자 몫을
▲작고 : 2025년 12월 1일 오전 1시 별세▲발인 : 2025년 12월 3일 오전 ▲장례식장 : 부산 온종합병원 장례식장 202호 *연락처 : 010-5489-0838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신동열 경쟁정책국장이, 조사관리관으로 유성욱 사무처장이 11월 29일자로 신규 임명됐다.신동열 신임 사무처장은 제41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8년 공직에 입문해 경쟁정책국장, 카르텔조사국장, 경쟁정책과장, 소비자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유성욱 신임 조사관리관은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6년 공직에 입문해 사무처장, 상임위원, 기업집단감시국장, 시장감시국장, 유통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신동열 사무처장은 경쟁정책국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에 따라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플랫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기재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 부수 법안 11건을 의결했다.조세특례제한법 개편안은 배당소득 2천만원까지는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도록 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국세청은 2일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5 K-SUUL AWARD'를 최초로 개최하고 최종 우수 주류로 선정된 12개의 제품을 발표했다.'K-SUUL AWARD｣' 독창성과 성장 가능성을 지닌 우리 술의 수출을 지원해 해외 인지도를 강화하고 1조원이 넘는 주류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고자 마련한 행사이다.국세청이 지난 9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개 부문별 주류에 대한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75개의 중소기업이 366개의 주류를 출품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제조업을 대상으로 ‘2025 제주제품 스토리텔링마케팅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 제주제품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청정제주의 정체성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해 기업 맞춤형 광고 제작과 1:1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으로, 고비용 광고 제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판로 확장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제품과 브랜드가 지닌 가치, 기업의 스토리 등을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풀어내 실질적인 구매로 연결될 수 있는 홍보 영상 제작을 지원했다.
전국 자원봉사센터의 네트워크인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는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인 12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협회는 2005년 제정 이후 제대로 된 전면 개정 없이 20년 가까이 유지돼 온 현행법이 다양한 시민의 욕구와 복합적인 사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해 왔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단순한 법 개정을 넘어 혐오와 차별, 배제를 극복하고 기후 재난에
HLB사이언스가 HLB와의 합병 과정에서 사실상 리스크 요인으로 꼽혔던 주식매수청구권 절차를 큰 변동 없이 통과
이재명 대통령이 농림축산식품부 강형석 차관을 감찰 결과에 따라 전격 면직했다.대통령실은 5일 강 차관이 직무 과정에서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한 사실이 확인돼 대통령이 직권면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찰은 대통령실 주도로 진행됐으며 구체적 위반 내용은 감찰 사안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강 차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임명된 차관급 인사로 이번 조치는 현 정부 들어 감찰을 거쳐 면직된 첫 고위 공무원 사례가 됐다. 대통령실은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강도 높은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제주대학교 제주지역경제교육센터는 5일과 9일 제주광역자활센터에서 ‘고치 어울령 배우는 경제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고치 어울령 배우는 경제교육’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생활경제 기초 지식 및 사고 능력 함양과 더불어 합리적 재무 의사결정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구성되었다.'고치 어울령 배우는 경제교육’은 일상 속에서 직면하는 재무문제를 스스로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장기적 돈 관리 계획 수립, 자산·신용·보험관리, 금융 상품의 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5일 대통령 손목시계가 처음으로 공식 공개됐다.대통령실은 이번 공개가 ‘국민과의 소통, 국민 주권 국정’이라는 대통령 철학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 손목시계는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공개된 시계 앞면에는 역대 대통령 시계 전통에 따라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졌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적용됐다. 강 대변인은 “태극 문양이
신한금융지주는 5일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주요 자회사 사장단 후보 추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로 임기가 만료되는 4개 자회사 가운데 2곳의 최고경영자가 교체됐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이날 자경위에서 조직관리와 인재 육성의 책임자로서 CEO의 역할과 절대적 이익이 아닌 성과의 질이 중요하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조직의 새로운 변화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내부 혁신의 완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경위는 신한라이프와 신한자산운용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대만봉쇄'가 일본의 존립위기? 대만은 왜 중국의 ‘발작 버튼’일까
일본과 중국의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불구경, 싸움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하던가? 카페에서 옆자리 연인끼리 다투기만 해도 다른 일 보는 척하면서 온 신경을 집중하기 마련이다. 중...
창원시, 이달부터 '산림 드론 감시단' 운영...산불 대응 나서
김용광 기자 = 창원시가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산림 드론 감시단'을 운영한다.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는 2...
申찬식의 申풍경화展 - ‘도자기 그리고 풍경의 기억’ 1일 개막
인천 개항장문화지구 안에 자리 잡은 도든아트하우스가 1일부터 9일까지 신찬식의 신풍경화전 ‘도자기 그리고 풍경의 기억’을 연다.이번 전시는 자신의 성을 딴 풍경 전이다. 자신만의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작품을 내보인다는 의미다.작가 신찬식은 도자기에서 조형적 매력을 찾고 그 배경으로 다른 소재나 풍경을 배치하여 조화로운 화면을 이루고 있다.신찬식은 “화려한 도자기는 화려한 데로 밋밋한 도자기는 수수한 데로 이유 없이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매력이 있다. 시간은 흘러 조각난 기억과 그 속에 머문 풍경들은 흑백의 단편 영화처럼
2000 XRP=2억달러?…2035년 XRP 예측 '극과 극'
지금 2000개의 XRP를 보유하고 있다면, 2035년 말 그 가치는 얼마나 될까?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며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한 달 새 7130억달러 증발한 가운데, XRP 역시 263억달러 규모가 사라지며 17.5% 후퇴했다. 그럼에도 XRP는 다른 자산보다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현재 XRP 가격은 2.1달러대지만, 여러 분석가들은 장기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근 시장 하락을 정확히 예측했던 일부 전문가들은 XRP가 향후 강하게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몇몇은 아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 ‘초대형 합병’ 전격 출범… “세계 1위 노린다”
HD현대의 조선 부문 계열사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가 합병 절차를 모두 마치고 1일 통합 법인 ‘HD현대중공업’으로 공식 출범했다.이번 통합은 글로벌 조선 시장 재편 속에서 경쟁력 강화와 초격차 확보를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HD현대는 2035년 매출 37조원 달성과 세계 1위 조선사 위상 강화를 목표로 내세웠다.HD현대는 지난해 8월 양사 합병을 추진하며 조선 부문의 양적·질적 대형화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중국·일본 등 경쟁국들이 자국 내 1·2위 조선사를 합병시키며 몸집을 불
최신기사
고양시, 29만 자원봉사자와 함께... 일상 속 작은 실천부터 지역문제까지 해결
고양시 곳곳에서 자신의 시간을 내어 이웃과 마주하고 일상의 온기를 나누는 시민들이 도시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거창한 선행이 아닌 생활 속에서 스며 나오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지역 공동체의 온도를 높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자원봉사를 시민들의 일상으로 확산시키고 연결하는 고양시자원봉사센터가 있다.고양시자원봉사센터는 1997년 설립 이후 지역사회와 시민을 잇는 자원봉사 허브로 자리하고 있다. 고양시 내 29만 명의 봉사자와 335개 봉사단체가 활동 중으로 센터는 연령과 분야를 아우르는 다
라성욱 전무이사, 케이피에프 주식 2000주 매수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체 케이피에프의 라성욱 전무이사가 2025년 12월 5일 공시를 통해 주식 매수 사실을 밝혔다. 라성욱 전무이사는 이번에 2000주를 매수하여 총 보유 주식 수가 3000주로 증가했다. 이번 주식 매수는 2025년 12월 3일에 장내매수로 이루어졌으며, 취득 단가는 주당 5410원이었다.케이피에프는 1994년 12월 29일 코스닥에 상장된 산업용 볼트·너트 제조 업체다. 최근 실적에 따르면, 2024년 12월 결산 기준 자산총계는 6624억원, 부채총계는 4064
2025 음성명작페스티벌·제44회 설성문화제 유공자 표창 수여식·평가보고회 개최
김만식 기자 = 음성군은 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축제 추진위원, 명작페스티벌 및 설성문화제 기획실무위원, 군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시, 평생학습 성과나눔회 개최…평생학습으로 “성장”
중부뉴스통신 = 과천시평생학습센터는 지난 3일 청소년수련관 공연장에서 한 해 동안 활동해 온 평생학습 동아리와 학습모임의 성과를 공유하는 ‘평생학습 동네파티’ 행
신계용 과천시장, 2026년 시정 운영 방향 제시…“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준비에 중점”
김만식 기자 = 과천시는 5일 열린 제29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공개하며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 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