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 보호·주민 참여 확대 위한 법 개정안 발의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고,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단체소송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소비자단체소송 제도는 절차적 제약이 크고, 입증 부담도 높아서 지난 20년 동안 소송 제기 실적이 10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단체소송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소비자단체소송 제도는 절차적 제약이 크고, 입증 부담도 높아서 지난 20년 동안 소송 제기 실적이 10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사...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정식 수출된 국산 담배 175만 갑을 국내로 밀수입한 일당 6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세관은 총책 A씨, 통관책 B씨, C씨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검찰에 구속 고발했으며, 나머지 공범 3명은 불구속 고발했다.이들은 외국으로 수출된 국산 담배를 수집해 다시 국내로 들여오면서 제3국으로 반송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뒤, 보세운송 과정에서 담배를 생수 등 대체품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서울본부세관은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신동열 경쟁정책국장이, 조사관리관으로 유성욱 사무처장이 11월 29일자로 신규 임명됐다.신동열 신임 사무처장은 제41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8년 공직에 입문해 경쟁정책국장, 카르텔조사국장, 경쟁정책과장, 소비자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유성욱 신임 조사관리관은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6년 공직에 입문해 사무처장, 상임위원, 기업집단감시국장, 시장감시국장, 유통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신동열 사무처장은 경쟁정책국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에 따라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플랫폼
국세청은 2일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5 K-SUUL AWARD'를 최초로 개최하고 최종 우수 주류로 선정된 12개의 제품을 발표했다.'K-SUUL AWARD｣' 독창성과 성장 가능성을 지닌 우리 술의 수출을 지원해 해외 인지도를 강화하고 1조원이 넘는 주류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고자 마련한 행사이다.국세청이 지난 9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개 부문별 주류에 대한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75개의 중소기업이 366개의 주류를 출품했다.
한 언론이 1일 「금융위서 뒤집힌 홍콩 ELS 1차 제재…과징금 대폭 줄어드나」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1차 제재안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대폭 감경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소비자구제 여부를 감안하겠다고 한 만큼 ‘본게임’인 2조원대 과징금 제재 수위도 최종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지난 28일 5개 은행에 통보한 조치안에는 은행의 자율배상 등 사후구제가 반영되지 않았다” “설명의무 위반의 어떤 조항을 적용하냐에 따라 2조원대 과징금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도 열려있다
▲작고 : 2025년 12월 1일 오전 1시 별세▲발인 : 2025년 12월 3일 오전 ▲장례식장 : 부산 온종합병원 장례식장 202호 *연락처 : 010-5489-0838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다음 주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 몫 회계처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일탈회계' 논란에 결론을 낼 예정이다.30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은 다음 달 1일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의 새 회계기준 상 일탈회계 유지 여부를 논의한다.생명보험협회와 시민단체가 각각 금감원, 회계기준원에 이와 관련해 질의서를 제출했는데, 같은 사안이라 한 번에 처리하기로 했다.핵심 쟁점은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기존처럼 유배당 보험 계약자 몫을
10주년 맞은 미래인재 성장 과정, 세대 잇는 기이수자 토크 콘서트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이 5일 경기...
여수시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올해 추진한 ‘섬 살이 체험으로 섬박람회 홍보대사 되기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참가자들이 직접 여수의 섬을 체험하고 개인 SNS를 통해 여수의 섬을 널리 알리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사업은 섬 방문 시 일정 부분 실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두 차례 운영됐으며 총 44팀 95명이 참여해 여수의 섬을 직접 체험했다.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사업 만
충남도청이 길었던 4연패의 늪에서 마침내 벗어나며 시즌 첫 승리를 신고했다. 수문장 김희수 골키퍼의 12세이브라는 눈부신 활약과 원민준, 유명한, 육태경으로 이어진 공격진의 화력에 힘입어 최하위 탈출에 성공했다.충남도청은 4일 저녁 인천 선학체육관에서 열린 신한 SOL Bank 25-26 핸드볼 H리그 남자부 1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상무 피닉스를 26-22로 제압했다. 이로써 1승 4패를 기록한 충남도청은 상무 피닉스와의 승자승 원칙에 따라 순위를 뒤집고 최하위에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의원이 광명권역 1,555억 원, 광역교통망 4,140억 원 등 국비 5,695억 원을 확보했다. 2026년 정부예산안은 지난 2일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주요사업별로는 ▲국가하천 목감천 정비 1,158억 원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74억 원 ▲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14억 원 ▲광명경찰서 신축 64억6천만 원 ▲광명소각시설 지원 176억 7천만 원 ▲가족센터 건립 6억 원 ▲광명시흥신도시 리
하역·수산 '즉각 도입' vs 법인·중도매인 '단계적 추진' vs 농가 단체 '시기상조'노동·유통·산지 이해관계 충돌…제도 전환 로드맵 요구 커져 도매시장의 의무휴업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가락시장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 공판장·지방도매시장 운영의 사실상 ‘선례’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논의는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전국 유통·가격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평가된다.지난 2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서경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
춘천시는 지난 4일 ‘2025년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및 아동참여단 회의’를 열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상황과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아동 권리 증진과 참여 확대를 중심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재인증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진위원과 아동참여단이 함께 참여해 아동의 일상에서 필요한 정책 개선 의견을 직접 듣고 공유했다.회의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추진 현황 △2026년 정책 계획 △2025년 어린이날 행사 운영 결과 등이 보고됐다. 또한 ‘춘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 등 아동 놀이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울산광역시교육청은 4일 외솔회의실에서 ‘2025년 교육발전 특구사업 연계 울산형 직업계고 혁신지원 사업 성과나눔회’를 열었다.이번 나눔회는 올해 직업계고에서 추진한 혁신지원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자발적인 학교 변화를 촉진해 학생 중심의 학교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행사에는 천창수 교육감을 비롯해 직업계고 11개 학교 교장, 담당 교사, 학생회 임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학생들은 직접 학교의 특색 프로그램과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 결과와 성과를 공유했다.울산형 직업계고 혁신지원 사업은 교
「인플레이션의 습격」급변하는 돈의 가치 속에서 부를 지켜라2024년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였다. 그러나 생활 밀접 품목과 외식비 등 체감 물가는 그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뉴스에서는 ‘물가 안정세’라고 말하지만, 시민들은 매달 지갑이 얇아지는 것을 느낀다. 더 당혹스러운 것은 월급보다 물가가 빠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보는 반면,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이다. 왜 인플레이션이 어떤 이에게는 기회이고, 어떤 이에게는 재앙인가?세계적인 정치경제학자 마크 블라이스와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니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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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1승 1패! 여자 U-13, '9년 만의 승리' 기록하며 한일교류전 마무리한국 여자 13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2025 한일교류전을 1승 1패의 성적으로 마무리하며 값진 경험을 쌓았다. 특히 이번 교류전에서는 해당 연령대에서 역대 최초 승리라는 기념비적인 기록을 달성해 한국 여자축구의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었다.11월 24일부터 29일까지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진행된 '2025 한일교류전'에서 여자 U-13 대표팀은 일본 여자 U-13 대표팀과 두 차례 경기를 치렀다.먼저 26일 열린 1차
쿠팡, 3370만 개 개인정보 유출…이름·이메일주소·배송지 정보 털렸다
쿠팡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고객 계정 수가 3370만 개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 18일 약 4500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으나 후속 조사에서 정보가 노출된 계정이 7500배 수준으로 확인된 것이다. 쿠팡은 노출된 정보가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에 입력된 이름·전화번호·주소, 일부 주문정보라고 밝혔다.별도로 관리되는 결제정보나 신용카드 번호,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고객이 계정과 관련해 따로 취할 조치는 없다는 설명이다.다만
윤석열, “잘못한 일 많다”대통령 1위 77%...2위 전두환 68%...3위 박근혜 65%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 중 “잘못한 일이 많다”는 평가를 가장 많이 받은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식회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11월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역대 대통령들의 공과 평가 조사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응답자의 77%가 “대통령으로서
申찬식의 申풍경화展 - ‘도자기 그리고 풍경의 기억’ 1일 개막
인천 개항장문화지구 안에 자리 잡은 도든아트하우스가 1일부터 9일까지 신찬식의 신풍경화전 ‘도자기 그리고 풍경의 기억’을 연다.이번 전시는 자신의 성을 딴 풍경 전이다. 자신만의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작품을 내보인다는 의미다.작가 신찬식은 도자기에서 조형적 매력을 찾고 그 배경으로 다른 소재나 풍경을 배치하여 조화로운 화면을 이루고 있다.신찬식은 “화려한 도자기는 화려한 데로 밋밋한 도자기는 수수한 데로 이유 없이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매력이 있다. 시간은 흘러 조각난 기억과 그 속에 머문 풍경들은 흑백의 단편 영화처럼
창원시, 이달부터 '산림 드론 감시단' 운영...산불 대응 나서
김용광 기자 = 창원시가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산림 드론 감시단'을 운영한다.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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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9만 자원봉사자와 함께... 일상 속 작은 실천부터 지역문제까지 해결
고양시 곳곳에서 자신의 시간을 내어 이웃과 마주하고 일상의 온기를 나누는 시민들이 도시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거창한 선행이 아닌 생활 속에서 스며 나오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지역 공동체의 온도를 높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자원봉사를 시민들의 일상으로 확산시키고 연결하는 고양시자원봉사센터가 있다.고양시자원봉사센터는 1997년 설립 이후 지역사회와 시민을 잇는 자원봉사 허브로 자리하고 있다. 고양시 내 29만 명의 봉사자와 335개 봉사단체가 활동 중으로 센터는 연령과 분야를 아우르는 다
신계용 과천시장, 2026년 시정 운영 방향 제시…“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준비에 중점”
김만식 기자 = 과천시는 5일 열린 제29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공개하며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 계획을
2025년 적십자봉사원대회 성황… 보은군 봉사정신 빛났다
김만식 기자 = 충북 보은군은 5일 그랜드웨딩홀에서 ‘2025년 적십자봉사원대회’개최해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나눔과 구호 활동에 앞장선 봉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