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 보호·주민 참여 확대 위한 법 개정안 발의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고,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단체소송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소비자단체소송 제도는 절차적 제약이 크고, 입증 부담도 높아서 지난 20년 동안 소송 제기 실적이 10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단체소송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소비자단체소송 제도는 절차적 제약이 크고, 입증 부담도 높아서 지난 20년 동안 소송 제기 실적이 10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사...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정식 수출된 국산 담배 175만 갑을 국내로 밀수입한 일당 6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세관은 총책 A씨, 통관책 B씨, C씨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검찰에 구속 고발했으며, 나머지 공범 3명은 불구속 고발했다.이들은 외국으로 수출된 국산 담배를 수집해 다시 국내로 들여오면서 제3국으로 반송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뒤, 보세운송 과정에서 담배를 생수 등 대체품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서울본부세관은 2025년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다음 주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 몫 회계처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일탈회계' 논란에 결론을 낼 예정이다.30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은 다음 달 1일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의 새 회계기준 상 일탈회계 유지 여부를 논의한다.생명보험협회와 시민단체가 각각 금감원, 회계기준원에 이와 관련해 질의서를 제출했는데, 같은 사안이라 한 번에 처리하기로 했다.핵심 쟁점은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기존처럼 유배당 보험 계약자 몫을
▲작고 : 2025년 12월 1일 오전 1시 별세▲발인 : 2025년 12월 3일 오전 ▲장례식장 : 부산 온종합병원 장례식장 202호 *연락처 : 010-5489-0838
인천지방국세청은 12월 2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소재 ‘오병이어 밥집’을 찾아 지역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따뜻한 한 끼를 나누는 도시락 배식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날 행사에는 김국현 청장과 직원 7명이 도시락을 포장했으며, 도시락과 함께 별도로 준비한 간식과 음료를 관내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김국현 청장은 “도시락으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오병이어 밥집’에 감사드리며, 인천지방국세청도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역 나눔 활동을 지속하겠다”라고 전했다.한편 인천국세청은 매년 배식 봉사, 사회복지
한 언론이 1일 「금융위서 뒤집힌 홍콩 ELS 1차 제재…과징금 대폭 줄어드나」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1차 제재안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대폭 감경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소비자구제 여부를 감안하겠다고 한 만큼 ‘본게임’인 2조원대 과징금 제재 수위도 최종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지난 28일 5개 은행에 통보한 조치안에는 은행의 자율배상 등 사후구제가 반영되지 않았다” “설명의무 위반의 어떤 조항을 적용하냐에 따라 2조원대 과징금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도 열려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신동열 경쟁정책국장이, 조사관리관으로 유성욱 사무처장이 11월 29일자로 신규 임명됐다.신동열 신임 사무처장은 제41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8년 공직에 입문해 경쟁정책국장, 카르텔조사국장, 경쟁정책과장, 소비자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유성욱 신임 조사관리관은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6년 공직에 입문해 사무처장, 상임위원, 기업집단감시국장, 시장감시국장, 유통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신동열 사무처장은 경쟁정책국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에 따라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플랫폼
제주~전남 해저터널 건립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전남 해남군은 12월 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해남과 완도를 경유해 제주까지 연결하는 서울~제주 간 고속철도 구축 가능성과 발전 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지역구 의원인 박지원 의원과 해남 출신인 민홍철·민병덕·민형배 의원, 완도 출신의 허종식·손명수 의원이 공동주최하며, 해남군과 완도군이 주관한다.전남도를 비롯해 해남·완도군은 전남 서남해안 권역을 연결하는 보성~목포 철도가 지난 9월 개통하면서 제주~전남 해저터널 건립 추진에 팔을 걷어붙였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5일 글로벌 AI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7년 안에 최소 1400조원을 인공지능 인프라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이날 열린 대한상의·한국은행 공동 세미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의 특별대담에서 "한국이 현재의 글로벌 AI 경쟁에 제대로 뛰어들려면 7년 안에 20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1기가와트에 약 70조 원이 필요한 것을 감안하면 총 1400조 원이 투입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생태 조사 및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이 5일 인천시 중구 운염도 일원에서 자원봉사자와 자생단체 회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펼쳐졌다.참가자들은 운염도 일대 생태환경 조사활동을 벌인 뒤 주변 해양쓰레기 약 4t을 수거했다.이날 봉사활동엔 한국해양환경감시협의회 인천시지부(지부
신한금융지주는 5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본사에서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자회사 사장단 후보 추천을 실시했다.금일 자경위에서 진옥동 회장은 ‘조직관리와 인재 육성 책임자로서 CEO 역할’과 ‘절대적 이익이 아닌 성과의 質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며, 조직의 새로운 변화와 함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부 혁신의 완수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CEO 임기만료 대상이 되는 4개 자회사 중 2개 자회사 CEO가 교체 됐다.신한라이프 신임 사장 후보에는 천상영 지주회사 그룹재무부문
FIDO 얼라이언스가 패스키의 성공을 발판 삼아 ‘디지털 크리덴셜’로 표준화 영역 확장에 나선다.FIDO 얼라이언스는 일본 도쿄에서 ‘제12회 FIDO 도쿄 세미나’를 개최하고, 파편화된 디지털 신원 생태계를 통합하기 위한 새로운 혁신과 일본 정부의 정책 변화를 발표했다.현재 수많은 디지털 지갑과 신원 증명 서비스가 난립하며 발생하고 있는 ‘상호운용성 부재’와 ‘사용자 경험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패스키에서 검증된 표준화 모델을 도입하겠다는 전략이다.이날 행
스위치온은 오는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스위치온은 올해 건강 루틴 기반의 기능성 제품군을 중심으로 확고한 성장세를 보여왔으며, 이번 팝업은 브랜드가 강조해온 ‘근거 기반 건강관리’ 메시지를 오프라인에서도 그대로 이어가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평가된다.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단순한 제품 소비가 아닌 ‘신뢰 기반 정보 선택’ 중심으로 이동하는 흐름 속에서, 스위치온은 기능성과 투명한 정보 제공을 우선시하는 운영 방식으로 소비자의 만족도를 이끌어온 바 있다. 이번 팝
속보=충남 천안에서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두 이웃 간에 층간소음 관련 112 신고가 두 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5일 충남천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11일 서북구 쌍용동의 한 아파트 5층에 사는 피해자 A씨의 아내는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계속 두드린다”고 112에 신고했다.경찰은 당시 이 아파트 4층에 거주하는 피의자 B씨를 발견한 뒤 그에게 “연속해서 이웃집 문을 두드리거나 집에 침입하는 행위를 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뒤 돌아갔다.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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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3370만 개 개인정보 유출…이름·이메일주소·배송지 정보 털렸다
쿠팡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고객 계정 수가 3370만 개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 18일 약 4500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으나 후속 조사에서 정보가 노출된 계정이 7500배 수준으로 확인된 것이다. 쿠팡은 노출된 정보가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에 입력된 이름·전화번호·주소, 일부 주문정보라고 밝혔다.별도로 관리되는 결제정보나 신용카드 번호,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고객이 계정과 관련해 따로 취할 조치는 없다는 설명이다.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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