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벌4지구지역주택조합 임의분양 계약 분쟁, 대법원 “형식 아닌 실질로 본다”
법무법인 로앤에이가 탄벌4지구지역주택조합의 분담금 반환을 둘러싼 ‘임의분양 계약’ 쟁점에서 조합 측의 입장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판결은 임의분양 계약의 실질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조합원 자격 논란은 빈번하지만, 단순 자격 미달만으로 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고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가 확립된 것이다.
피고 조합을 대리한 법무법인 로앤에이는 계약서 외에 별도로 작성된 각서, 공급계약서, 확약서 등 여러 증거를 통해...
이번 판결은 임의분양 계약의 실질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조합원 자격 논란은 빈번하지만, 단순 자격 미달만으로 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고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가 확립된 것이다.
피고 조합을 대리한 법무법인 로앤에이는 계약서 외에 별도로 작성된 각서, 공급계약서, 확약서 등 여러 증거를 통해...
롯데건설은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등급을 획득했다.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 및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 준법시스템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CP 도입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 1회 7개 항목, 20개 지표에서 운영실적을 평가한 후 총 6개 등급으로 나눠 부여하고 있다.롯데건설은 지난 2023년 AA등급을 처음 받은
의정부 호원권역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 의정부시 최초로 전자동의서를 통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징구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동의서 징구는 김민중 예비추진위원장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의정부시청으로부터 관련 공문과 검인 동의서를 교부 받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호원권역3구역은 의정부시 원도심 남서부에 위치해 서울 및 경기 북부로의 접근성이 비교적 우수한 입지를 갖춘 지역이다. 인근에 주요 도로망과 전철역이 형성돼 있어 교통 여건이 양호하며, 기존 주거지와 상업시설, 교육·생활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어 재개발을 통한
한국자산신탁이 시행하고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태화강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에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주말 3일 동안 약 1만 5,000명의 방문객이 몰리며 성황을 이뤘다.견본주택 오픈 첫날인 금요일은 평일임에도 내부 평면 구조와 설계를 살펴보는 이들로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또 주말 동안에도 견본주택은 분양 상담을 받기 위한 예비 청약자들로 가득했다. 차별화된 평면 구조와 설계를 살펴보기 위한 방문객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청약 일정과 계약 조건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이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방문객들은 태화강과 동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 사업을 둘러싸고 최종 합작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합작법인이 고려아연 지분 10%를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확인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계약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지분 이전이 먼저 이뤄지는 비정상적인 합작 구조라는 지적이다.문제가 된 것은 합작 투자자들이 체결한 사업제휴 프레임워크 합의서다.해당 합의서는 당사자 간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이를 최종계약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특히 합의서에는 2년 내 최종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합의서를 해지할 수
히트펌프 청정열에너지 스타트업 모닥불에너지가 국내 최초로 '청정열에너지 공급사업자' 사업모델 실증에 나섰다.민간 기업이 수요자의 유휴부지에 히트펌프를 설치한 뒤 장기간 직접 운영하며 열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기·연료 중심이던 국내 에너지 서비스 구조에 새로운 분산형 열공급 모델을 제시했다.모닥불에너지는 경기도 양평의 단독주택에 난방능력 25kW급 공기열 히트펌프를 설치 완료했으며 앞으로 10년 동안 청정열에너지를 공급한다. 이번 실증사업은 민간 기업이 수요자의 유휴부지에 히트펌프를 설치한 후, 설비를 장기
서울 주택시장의 공급 부족과 가파른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 비규제 지역 신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대우건설이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일대에 공급하는 ‘탑석 푸르지오 파크7’이 그 주인공이다. 이 단지는 합리적인 분양 조건과 굵직한 교통 호재를 앞세워 본격적인 선착순 분양에 나서며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탑석 푸르지오 파크7’은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 7개 동, 총 935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전용면적 59~84㎡의 중소형
제주시는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식품첨가물제조업체의 위생·품질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업체 8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위생관리등급 평가’겨로가 데채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총 200점 만점으로 ▲기본조사 항목, ▲기본관리 항목, ▲우수관리 항목으로 구분해 진행됐다.위생관리등급 평가는 2년 주기로 시행, 올해 결과는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위생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생관리 취약업체인 ‘중점관리업체’의
커머스 생태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플랫폼 크리테오는 AX 전문기업 LG CNS와 글로벌 리테일 미디어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사업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이번 협력은 양사가 그간 축적해 온 글로벌 이커머스 광고 운영 및 데이터·AI 기반 최적화 역량을 바탕으로, 플랫폼과 미디어 집행을 결합한 새로운 커머스 미디어 비즈니스 모델을 공동으로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크리테오의 글로벌 커머스 미디어 플랫폼과 LG CNS의 AI 기반 마케팅 플랫폼 역량을 결합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 확장 및 크
제34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가 5 대 1로 치러지게 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제34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의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총 5명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협중앙회장선거는 2026년 1월 7일 실시된다.과거 신협중앙회장선거는 대의원 간선제 방식이었으나 '신용협동조합법' 및 정관 개정으로 2021년 12월 22일 실시된 제33대 신협중앙회장선거부터 전체 신협이사장이 참여하는 직선제 방식으로 치러지고 있다.선거 운동 기간은 12월 25일부
고양특례시는 지난 23일 고양시청 백석별관에서 대학생 멘토, 직업인 멘토, 학부모, 교사 등 진로 교육 관계자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고양시대학생멘토단 수료식 및 진로 교육 콘퍼런스'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현숙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회재 고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진로 교육 유공자와 대학생 멘토들을 격려하고, 고양시 청소년 진로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1부에서는 올 한 해 관내 중고교 현
기후 변화와 병해충 증가, 불규칙한 기상 여건 등으로 재배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종자 기업의 역할 역시 ‘신품종 공급’을 넘어 현장 대응력 강화로 확장되고 있다. 동오시드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과 수익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겨울철 주력 품종 3종을 제시하며, 현장 중심 품종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에 소개된 품종은 고추 ‘스피드칼탄’, 오이 ‘설향백다다기’, 대파 ‘까메오플러스’로, 장기간 재배 현장에서 검증된 재배 안정성과 수량성, 상품성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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