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지 정관변경 신청했는데 사업내용 구실로 반려…재량에서 벗어나
사회적협동조합이 소재지변경을 위해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했음에도 소재지 변경과 관련이 없는 사업계획 등이 설립취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인가신청에 대해 설립인가된 취지에 적합하지 않고 타 부처 소관 검토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주무부처의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인가여부를 검토 처분할 것을 명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인가신청에 대해 설립인가된 취지에 적합하지 않고 타 부처 소관 검토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주무부처의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인가여부를 검토 처분할 것을 명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가 수습세무사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선다. 위원회는 오는 12월 18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수습세무사를 대상으로 한 개업 노하우 강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의에서는 세무사 매뉴얼 배포와 선배 세무사들의 생생한 개업 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이번 강연의 특징은 강사진이다. 금융권 VIP센터 센터장 출신의 임해수 세무사는 ‘도전과 성장의 기록’을 통해 현실적인 개업 과정과 시행착오를 공유한다. 광진구청 마을세무사로 활동 중인 김태기 세무사는 ‘재능기부를 통해 신뢰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일본 출장기간 중 일본의 3대 은행‧지주회사 및 공적연금 등과 현지 고위급 면담을 실시, ▲美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변화, 중국 성장둔화,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 등 양국 금융산업이 공통으로 직면한 주요 금융현안에 관한 글로벌 금융회사의 의견을 청취했고 ▲한·일 양국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가운데, 밸류업 등 자본시장 역할 강화를 위한 한국 금융당국의 정책 추진현황을 설명했다.▲아울러 한국의 경제·금융 시스템은 견고한 펀
국세청은 15일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2025년부터 해당 업종은 10만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13개 업종은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해 추계신고 한 것에 대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때, ‘무신고납부세액’은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시 신고한 ‘납부할 총 세액’ 중에서 추계신고 소득금액과 관련된 세액 상당액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했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기준금액인 ‘무신고납부세액’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고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발주한 31건의 무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서 물량을 나눠 갖기로 하고 입찰 공고 시 낙찰예정자와 제안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무기 응집제는 수중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섞여 있는 미세한 고체 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한 첨가제로, 주로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에서 사용된다.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당초 사용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포상금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16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신고센터 및 신고 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는 법적 근거 없이 포상금에 대한 규정만으로 운영되어 왔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조례개정 반대한다!”“회계사 밥그릇만 챙기는 조례개정 반대한다!”한국세무사회는 20일 오후 광화문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회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영하의 추위에도 규탄 대회에서는 개업 초기 청년세무사를 비롯해 팔순의 원로 세무사 가릴 것 없이 조례 개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구호를 외쳤다.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서울시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 시도에 대해 ‘회계사의 철밥통을 지켜주기 위해
제주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2부는 20일 고 한상용씨에 대한 재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한씨는 22살이었던 1949년 성산읍에서 부모와 함께 농사를 짓다가 남로당원을 도왔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1950년 2월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만기 출소한 한씨는 고문 후유증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해 그의 아내가 물질 등으로 3남매를 포함한 가족의 생계를 꾸렸다.한씨는 평소 고문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수형사실
Sh수협은행이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도입 등 가족친화 환경 조성에 모범적인 기업과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매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지난 2018년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취득한 수협은행은 올해 심사에 재응모해 강화된 평가기준을 모두 충
인천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65명이 추가로 인정받았다.20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는 3,084명으로 지난달 22일 3,019명 대비 65명 늘었다.전국 전세사기 피해자 2만5578명 가운데 12.1%에 해당하는 비중이다.지역별로는 서울이 6,833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 5375명, 대전 3143명, 인천 순이다.위원회는 이달 4일부터 세 차례 전체 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830건 중 910건을 가결했다.특별법
한전KDN이 지난 19일 서울 플렌티 컨벤션에서 개최된 ‘제1회 소프트웨어기업 ESG경영 대상’에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상을 수상했다.소프트웨어기업 ESG경영 대상은 KOSA 주관으로 11월 진행된 ‘소프트웨어기업 ESG경영 진단’ 결과를 토대로 선정되는 것으로 AI·SW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독려하고 ESG경영 우수 사례 발굴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등이 후원한다.한전KDN은 △일반분야-조직 내 ESG에 대한 정책과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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