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지 정관변경 신청했는데 사업내용 구실로 반려…재량에서 벗어나
사회적협동조합이 소재지변경을 위해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했음에도 소재지 변경과 관련이 없는 사업계획 등이 설립취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인가신청에 대해 설립인가된 취지에 적합하지 않고 타 부처 소관 검토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주무부처의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인가여부를 검토 처분할 것을 명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인가신청에 대해 설립인가된 취지에 적합하지 않고 타 부처 소관 검토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주무부처의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인가여부를 검토 처분할 것을 명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포상금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16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신고센터 및 신고 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는 법적 근거 없이 포상금에 대한 규정만으로 운영되어 왔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국세청은 15일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2025년부터 해당 업종은 10만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13개 업종은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해 추계신고 한 것에 대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때, ‘무신고납부세액’은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시 신고한 ‘납부할 총 세액’ 중에서 추계신고 소득금액과 관련된 세액 상당액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했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기준금액인 ‘무신고납부세액’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고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일본 출장기간 중 일본의 3대 은행‧지주회사 및 공적연금 등과 현지 고위급 면담을 실시, ▲美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변화, 중국 성장둔화,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 등 양국 금융산업이 공통으로 직면한 주요 금융현안에 관한 글로벌 금융회사의 의견을 청취했고 ▲한·일 양국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가운데, 밸류업 등 자본시장 역할 강화를 위한 한국 금융당국의 정책 추진현황을 설명했다.▲아울러 한국의 경제·금융 시스템은 견고한 펀
1) 작년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적으로 조회된 부양가족의 자료가 올해 안 보이는 이유는?○ 이번 연말정산부터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23.12.31.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분①근로･②사업･③기타소득, ④양도소득, ⑤퇴직소득2)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은 별도로 제공하는지?○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가 수습세무사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선다. 위원회는 오는 12월 18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수습세무사를 대상으로 한 개업 노하우 강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의에서는 세무사 매뉴얼 배포와 선배 세무사들의 생생한 개업 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이번 강연의 특징은 강사진이다. 금융권 VIP센터 센터장 출신의 임해수 세무사는 ‘도전과 성장의 기록’을 통해 현실적인 개업 과정과 시행착오를 공유한다. 광진구청 마을세무사로 활동 중인 김태기 세무사는 ‘재능기부를 통해 신뢰를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1인 가구 노년층의 비율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진료가 필요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제때 병원 방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병원동행매니저’ 교육이 지역에서도 실시되고 있다.14일 중앙치매예방협회가 주관하는 ‘병원동행매니저’ 교육이 대구시 남구 현충로 중앙치매예방협회 교육장에서 열렸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새롭게 등장한 ‘병원동행매니저’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시인· 주부 등 다채로운 직업을 가진 30여 명이 참가했다.이날 교육은 신이경 대표의 △병원동행매니저
손종익 대한민국정치개혁연대중앙회 상임대표는 20일 오후 대구상공회의소 10층 대강당에서 행동하는 우파 구국 대구투쟁본부와 자유민주총연맹이 공동주관한 대한민국 체제위기 비상시국 강연회에 참석했다.이날 권영해 전 국방부장관(..
광동 프릭스가 배틀그라운드 세계 챔피언을 결정하는 'PUBG 글로벌 챔피언십 2024' 그랜드 파이널 첫날 선두를 질주하며 우승 도전에 나섰다.20일 온라인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의 글로벌 e스포츠 대회 'PGC 2024' 그랜드 파이널 1일차 경기가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렸다.그랜드 파이널은 2024년 배틀그라운드 e스포츠 세계 챔피언을 결정하는 마지막 무대다. 예선 단계인 서킷 스테이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상위 16개 팀이 오는 22일까지 사흘간 18개 매치를 통해 승부를 가린다. 마지막 경기가 종
3라운드 첫 경기에 나선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가 수원 KT 소닉붐과의 맞대결에서 연장까지 이어진 혈투 끝에 86대88로 졌다.이날 패배한 가스공사는 11승 8패로 3위를 유지했다.가스공사는 20일 수원 KT 아레나에서 열린 2024-25 KCC 프로농구 한국가스공사와의 홈경기에서 앤드류 니콜슨이 25득점으로 고군분투했지만 아쉽게 패했다.가스공사는 이날 KT와 시소게임을 펼쳤지만 4쿼터 막판까지 KT에 주도권을 내주면서 끌려갔다.하지만 신승민이 4쿼터 종료 직전 극적인 버저비터 득점을 성공시키며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다.가스공
현대엔지니어링이 지하철 1호선 병점역 인근에 ‘힐스테이트 오산 더클래스’ 아파트를 공급한다.병점역은 1호선을 비롯해 향후 GTX-C노선, 동탄트램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GTX-C노선이 병점역까지 연장되면 삼성역까지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또한, 동탄-인덕원선 개통시 병점역에서 동탄역까지 연결, 동탄 접근성이 향상되고, 1번 국도로 바로 연결되는 6차선 도로의 개통도 예정돼 있다.병점역 일원은 향후 약 1만2000가구 가량의 브랜드 타운이 들어설 예정으로 이 일대는 미니 신도시 규모로 주거단지와 학교, 각종
2024년은 암호화폐에 있어 중요한 해였다.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가 출시됐고, 친암호화폐 성향의 미국 대통령이 당선됐으며,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1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암호화폐의 전환점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 블록체인 오라클 제공업체 레드스톤의 공동창립자인 마르친 카즈미에르차크가 오는 2025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3가지 예측을 내놨다. 첫째, 탈중앙화금융가 급등할 예정이다. 디파이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방해하며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를 저지하려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17일 국회소통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감싸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명령과 헌법적 책무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공석으로 남아 있는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양당 합의를 통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삼성 라이프사이언스펀드, 美 바이오텍 '제너레이트 바이오메디슨' 투자
삼성이 생명과학 분야 신기술 및 사업 개발을 위해 조성한 '라이프사이언스펀드'를 통해 미국 바이오 벤처 기업 '제너레이트 바이오메
(기고)‘친절’은 쉬우면서 어려운 것
친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쉬우면서 어렵다. 이는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해 볼 수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등이 보이면 자리를 양보하려 한다.하지만 선뜻 먼저 나서지 못하고 서로 눈치를 보며 마음의 불편함을 느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시작이 어렵지 한 사람이 먼저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서로 먼저 자리를 양보하며 친절을 베풀게 된다. 이처럼 친절은 쉬우면서 어렵다.공직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자리를 양보하려는 마음처럼 항상 친절하게 민원 응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막상 민원
서귀포시, 예래동주민센터 신청사 개청식 개최
서귀포시는 지난 17일 예래동주민센터 신청사 개청식을 개최했다.이날 개청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오순문 서귀포시장, 임정은 제주도의원, 김기철 예래동청사신축추진위원장, 김달은 예래동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새롭게 조성된 주민센터의 출발을 축하했다.예래동 주민센터 신청사는 2018년부터 시작된 ‘읍면동 청사 신축 5개년 정비계획’에 따라 추진됐다. 2019년 9월 신축 부지를 매입하며 사업의 첫 단추를 끼웠고, 2020년 6월에는 설계 공모를 통해 본격적인 설계 작업에 착수했다. 이후 2021년 8월 실시설계 용역
국립무용단 ‘향연’ 전회차 매진, 뜨거운 한국무용 열기는 계속된다
국립중앙극장 국립무용단의 대표 레퍼토리 ‘향연’~25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이 전회차 매진을 기록하며 다시 한 번 굳건한 브랜드 파워를 입증했다.‘향연’은 2015년 초연 이후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2년 6개월 동안 다섯 차례 재공연됐고, 공연마다 매진을 기록하며 한국무용계 흥행 신화를 새로 쓴 작품이다. 6년 만에 돌아온 이번 무대는 한국무용 공연으로는 이례적으로 7회 장기 공연임에도 객석점유율 96%를 달성, 7000여 석을 매진시
충남도의회, 지역-발전사 상생 방안 찾는다
충남도의회가 화력발전소와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의회는 17일 보령시 주교생활문화센터 다목적홀에서 ‘지역과 발전사의 상생 방안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좌장을 맡은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을 비롯해 신영호 의원과 윤희신 의원, 김동일 보령시장, 최은순 보령시의회의장, 조장현 보령시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는 윤종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이 발
최신기사
[동정]손종익 대한민국정치개혁연대중앙회 상임대표
손종익 대한민국정치개혁연대중앙회 상임대표는 20일 오후 대구상공회의소 10층 대강당에서 행동하는 우파 구국 대구투쟁본부와 자유민주총연맹이 공동주관한 대한민국 체제위기 비상시국 강연회에 참석했다.이날 권영해 전 국방부장관(..
Easelly | CURRENT & UPCOMING!
Current'Unexpected Communication'ujin JungWoojin KimNov 15 - Dec 28 2024Easelly is holding
서울시립청소년음악센터, 음악나눔 ‘ear’ 라이브 콘서트 진행… 12일 악기 전달식 등 사업 순항!
국내 유일 청소년 음악 특화시설 서울시립청소년음악센터가 청각장애 아동의 수술비 마련을 위한 2024년 음악나눔 ‘ear ’ 라이브 콘서트를
김용원 "입 닥치라" 막말에, 인권위 직원들 "우리는 거부한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회의 중 동료 위원에게 "입 좀 닥치라"고 막말을 한 데 대해 인권위 직원들이 참담한 심정을 표하며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김 상임위원은 일본...
한국가스공사, 3라운드 첫 경기 연장 접전 끝에 KT에 패배
3라운드 첫 경기에 나선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가 수원 KT 소닉붐과의 맞대결에서 연장까지 이어진 혈투 끝에 86대88로 졌다.이날 패배한 가스공사는 11승 8패로 3위를 유지했다.가스공사는 20일 수원 KT 아레나에서 열린 2024-25 KCC 프로농구 한국가스공사와의 홈경기에서 앤드류 니콜슨이 25득점으로 고군분투했지만 아쉽게 패했다.가스공사는 이날 KT와 시소게임을 펼쳤지만 4쿼터 막판까지 KT에 주도권을 내주면서 끌려갔다.하지만 신승민이 4쿼터 종료 직전 극적인 버저비터 득점을 성공시키며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다.가스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