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지 정관변경 신청했는데 사업내용 구실로 반려…재량에서 벗어나
사회적협동조합이 소재지변경을 위해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했음에도 소재지 변경과 관련이 없는 사업계획 등이 설립취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인가신청에 대해 설립인가된 취지에 적합하지 않고 타 부처 소관 검토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주무부처의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인가여부를 검토 처분할 것을 명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인가신청에 대해 설립인가된 취지에 적합하지 않고 타 부처 소관 검토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주무부처의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인가여부를 검토 처분할 것을 명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해 추계신고 한 것에 대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때, ‘무신고납부세액’은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시 신고한 ‘납부할 총 세액’ 중에서 추계신고 소득금액과 관련된 세액 상당액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했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기준금액인 ‘무신고납부세액’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고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
국세청은 15일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2025년부터 해당 업종은 10만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13개 업종은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
SK그룹이 연말을 맞아 이웃사랑 성금 120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SK는 18일 지동섭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이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찾아 성금 120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SK는 지난 1999년 이후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을 기부해왔으며, 올해까지 누적 기부액은 총 2465억 원이라 전했다.SK는 올해 그룹 차원의 성금 120억 원 외에도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 머티리얼즈, SK실트론 등 계열사 임직원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약 63억 원의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디지털‧인공지능 관련 기업과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디지털 통상 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금번 회의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및 AI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금번 회의에서 ▲산업부가 '디지털 통상 협상 동향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학계 전문가들이 '미국 신 행정부의 AI 정책 전망 및 국제 규범 현황' 등을 발표했다.발표를 맡은 서울시립대 이주형
1) 작년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적으로 조회된 부양가족의 자료가 올해 안 보이는 이유는?○ 이번 연말정산부터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23.12.31.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분①근로･②사업･③기타소득, ④양도소득, ⑤퇴직소득2)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은 별도로 제공하는지?○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고객과 재화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직접 재화를 공급하고 해당 재화공급대가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계산서 발급의무는 어떻게 될까?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내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국내지점의 계산서 발급의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천연가스 발전소를 운영하는 국내사업자에게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통해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와 ‘유지
공동 물류체계 도입 850억원 물류 비용 절감물류 디지털화 반입물량 예측 수급조절 가능신재생에너지 27% 사용 친환경 도매시장 구현 가락시장 채소 2동의 시설현대화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이 베일을 벗었다. 채소 2동은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의 핵심으로 거래금액 1조882억원, 가락시장 청과 거래 전체 물량의 37%를 소화하는 중요한 시장으로 꼽힌다. 채소 2동의 시설현대화는 2017년 첫 삽을 뜨기 시작해 채소 2동에만 총 1305억원이 투입됐다. 여기에는 서울청과, 농협가락공판장, 중앙청과
충남 천안에 사는 외국인 임신부가 분만 병원을 찾지 못하고 헤매다 약 130㎞ 떨어진 전북 전주에서 출산했다.천안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1시 40분쯤 천안 동남구에 사는 33주차 임신부 A 씨가 '복통이 있고 양수가 터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119 구급대와 구급상황관리센터는 대전·세종을 비롯해 충남도내 병원 18곳을 수소문했으나, 전문의 부재나 대학병원으로의 진료 권유 등 수용 불가 답변을 받았다.119구급대는 응급분만 신고를 접수한지 약 1시간 40여분 지나서야 전북 전주예수병원으로부터 응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에 스마트기술을 보급할 기술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소비·유통환경 및 비대면·디지털 환경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소상공인 스마트기술’이란 가치사슬 전방위적으로 소상공인에게 편의성, 효율성, 생산성 등을 개선해 전통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으로 변화하는 데 기여하는 기술을 뜻하는 것으로, 3D와 AI·IoT, VR
해양환경공단이 겨울철 난방 취약 계층 대상 연탄 나눔을 실천했다.해양환경공단은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겨울철 추위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 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연탄 3000장을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공단은 연탄 가격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난방 취약 계층을 돕기 위해 이번 전달식을 마련했으며 전달식에는 강용석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임직원과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이 참석했다.강용석 이사장은 "이번에 전달된 연탄이 급격히 추워진 겨울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앞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본사를 둔 글로벌 네트워크 및 스마트홈 솔루션 기업 'TP-Link Systems Inc.'는 자사의 모든 제품이 글로벌 보안 표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보안 및 데이터 보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지녔음을 밝혔다.TP-Link Systems는 자체 공급망 관리와 엄격한 제품 개발 및 테스트 과정을 통해 최고 수준의 보안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회사는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탐지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 데이터 보호와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은 20일 임업진흥원 본원에서 한국기후변화연구원과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후변화라는 국제 이슈에 대응하고,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할 것을 약속한 자리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림 탄소흡수원 제도 발전, △공동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국내외 산림탄소 정보 교류, △기업 ESG 확산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은 탄소흡수원으로서 기후변화 완
인천광역시는 K-드론사업 활성화를 위해 2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올해 국토교통부 드론 실증도시 사업에 선정된 인천시는 소야도, 덕적도 등 총 10개소에 드론 배달점을 설치하고 9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섬 지역 드론 배송 사업을 추진했다.옹진농협 하나로마트의 음료, 라면 등 258종 물품을, 드론을 활용해 각 배달점에 배송 완료한 것이 189건에 이른다.이번 협약은 드론 배송에 대한 섬 지역의 주민과 관광객의 호응에 따른 것으로, 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안전하고 효율적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김영호 의원,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 국회 교육위 통과
김영호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이 18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결의안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차별 없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결의안에는 교육 공동체 구성원 간의 차별 없는 참여와 안정적인 학습 여건 마련을 위한 국회의 결의가 담겼다.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했으며, 총 164명의 여야 국
서귀포시, 예래동주민센터 신청사 개청식 개최
서귀포시는 지난 17일 예래동주민센터 신청사 개청식을 개최했다.이날 개청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오순문 서귀포시장, 임정은 제주도의원, 김기철 예래동청사신축추진위원장, 김달은 예래동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새롭게 조성된 주민센터의 출발을 축하했다.예래동 주민센터 신청사는 2018년부터 시작된 ‘읍면동 청사 신축 5개년 정비계획’에 따라 추진됐다. 2019년 9월 신축 부지를 매입하며 사업의 첫 단추를 끼웠고, 2020년 6월에는 설계 공모를 통해 본격적인 설계 작업에 착수했다. 이후 2021년 8월 실시설계 용역
2024년 충청남도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캠프 우수사례 공유회 개최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는 12월17일 예산군 덕산면 스플라스 리솜에서 도내 시군 지역 거점캠프 활동가 및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120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고)‘친절’은 쉬우면서 어려운 것
친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쉬우면서 어렵다. 이는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해 볼 수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등이 보이면 자리를 양보하려 한다.하지만 선뜻 먼저 나서지 못하고 서로 눈치를 보며 마음의 불편함을 느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시작이 어렵지 한 사람이 먼저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서로 먼저 자리를 양보하며 친절을 베풀게 된다. 이처럼 친절은 쉬우면서 어렵다.공직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자리를 양보하려는 마음처럼 항상 친절하게 민원 응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막상 민원
삼성 라이프사이언스펀드, 美 바이오텍 '제너레이트 바이오메디슨' 투자
삼성이 생명과학 분야 신기술 및 사업 개발을 위해 조성한 '라이프사이언스펀드'를 통해 미국 바이오 벤처 기업 '제너레이트 바이오메
최신기사
박대락 이사장, 영덕문화원에 칼러TV 전달
사회복지법인 김녕회 영원노인 복지센터 박대락 이사장은 19일 영덕문화원을 방문해 50인치 최신형 칼라TV 전달식을 갖고 문화창달에 애쓰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한섭 사무국장 사회로 가진 전달식에는 김광열 영덕군수를 비롯한 김두기 영덕문화원장, 이사 30여명이 자리를 ..
뮤지션 윤상, 창작 국악 그룹 ‘창작 아티스트 오늘’을 만나다… 청춘1장 12월 21일 오후 2시 10분 EBS1 방송!
EBS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지역문화진흥원이 공동 기획한 ‘청춘1장 -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의 세 번째 이야기 ‘창
Easelly | CURRENT & UPCOMING!
Current'Unexpected Communication'ujin JungWoojin KimNov 15 - Dec 28 2024Easelly is holding
서울시립청소년음악센터, 음악나눔 ‘ear’ 라이브 콘서트 진행… 12일 악기 전달식 등 사업 순항!
국내 유일 청소년 음악 특화시설 서울시립청소년음악센터가 청각장애 아동의 수술비 마련을 위한 2024년 음악나눔 ‘ear ’ 라이브 콘서트를
아이드림스카이, 차세대 애니메이션 사격 ‘스트리노바’ 첫 시즌 개막… 시즌 PV 선보여
iDreamsky는 자사의 차세대 서브컬처 TPS ‘스트리노바’ 시즌을 개막한다고 20일 발표했다.현재 과열된 게임 시장에서 ‘스트리노바’가 자리를 잡을 수 있던 원동력으로 획기적인 ‘스트링화’ 시스템을 꼽는다. 기존 슈팅 게임의 경우 장애물에 의존해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스트리노바’에서는 2D와 3D를 자유롭게 전환하는 능력을 이용해 순식간에 날렵한 종이인간으로 변신하는 선택지가 있어 전투가 빠르게 전개된다. 2D 상태에서 피격 면적이 줄고, 기동성이 높아지므로 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