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지 정관변경 신청했는데 사업내용 구실로 반려…재량에서 벗어나
사회적협동조합이 소재지변경을 위해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했음에도 소재지 변경과 관련이 없는 사업계획 등이 설립취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인가신청에 대해 설립인가된 취지에 적합하지 않고 타 부처 소관 검토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주무부처의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인가여부를 검토 처분할 것을 명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인가신청에 대해 설립인가된 취지에 적합하지 않고 타 부처 소관 검토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주무부처의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인가여부를 검토 처분할 것을 명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해 추계신고 한 것에 대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때, ‘무신고납부세액’은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시 신고한 ‘납부할 총 세액’ 중에서 추계신고 소득금액과 관련된 세액 상당액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했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기준금액인 ‘무신고납부세액’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고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포상금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16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신고센터 및 신고 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는 법적 근거 없이 포상금에 대한 규정만으로 운영되어 왔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국세청은 15일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2025년부터 해당 업종은 10만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13개 업종은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발주한 31건의 무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서 물량을 나눠 갖기로 하고 입찰 공고 시 낙찰예정자와 제안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무기 응집제는 수중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섞여 있는 미세한 고체 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한 첨가제로, 주로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에서 사용된다.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당초 사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일본 출장기간 중 일본의 3대 은행‧지주회사 및 공적연금 등과 현지 고위급 면담을 실시, ▲美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변화, 중국 성장둔화,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 등 양국 금융산업이 공통으로 직면한 주요 금융현안에 관한 글로벌 금융회사의 의견을 청취했고 ▲한·일 양국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가운데, 밸류업 등 자본시장 역할 강화를 위한 한국 금융당국의 정책 추진현황을 설명했다.▲아울러 한국의 경제·금융 시스템은 견고한 펀
1) 작년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적으로 조회된 부양가족의 자료가 올해 안 보이는 이유는?○ 이번 연말정산부터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23.12.31.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분①근로･②사업･③기타소득, ④양도소득, ⑤퇴직소득2)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은 별도로 제공하는지?○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대구시는 12월 20일 오후 도시철도 1호선 연장 구간 개통 기념행사를 갖고, 12월 21일 05시 30분부터 도시철도 1호선 안심 ~ 하양 연장구간의 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안심~하양 구간 연장 개통식은 경산시에 위치한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역에서 '대구·경북 시·도민들을 모시고 더 가깝게, 하나되는 미래’라는 기념 슬로건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지난 1997년 도시철도 1호선 개통 때부터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안심에서 하양까지 도시철도 연결 목소리가 드디어 그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국토안전관리원은 오늘 지역 독거노인들의 겨울철 건강과 돌봄을 위해 200만 원 상당의 ‘마음 따뜻한 도시락’ 지원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어제부터 2일 간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역 식당에서 도시락을 주문함으로써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되기 위해 마련됐다. 관리원 임직원들은 140개의 도시락과 수건, 손세정제 등 생필품을 배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일일이 확인하기도 했다.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이번 도시락 지원이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호형 행정자치위원장은 지난 10일 도의회에서 도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써달라며 성금 5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이날 기탁된 성금은 박호형 위원장이 결혼 25주년 결혼기념일을 기념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도내 어려운 이웃의 생계비 ‧ 의료비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박호형 위원장은 “행복을 더 큰 행복으로 만들기 위해 결혼 기념일으 맞이해 지속적으로 기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족의 사랑을 기반으로 함께 나누는 삶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한편, 박호형 위원장은 매년
북한 배후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브라질의 핵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공격 캠페인을 벌인 정황이 발견됐다. 카스퍼스키가 공개한 ‘드림잡 작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라자루스가 브라질의 핵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베트남의 알려지지 않은 부문의 직원을 대상으로 공격을 시도했다.공격자는 피해자에게 유명 항공우주 및 방위 회사를 사칭, IT 전문가를 위한 기술 평가 시험으로 위장한 세 개의 손상된 아카이브 파일을 전달했다. 정확한 전달 방식이 알려지 않았지만, 링크드인과 같은 구직 플랫폼을
하도리 김순종 지사 생가 터위치 ; 구좌읍 하도리 1629번지시대 ; 일제강점기유형 ; 위인선현유적 김순종 지사는 하도리에서 김용서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자는 익성, 호는 고봉. 본관은 김해이다. 구좌면 세화리로 옮겨 잡화상을 경영하였다.1930년 3월 제주도 구좌면 세화리에서 신재홍·오문규 등과 함께 급진적 사회주의 성향의 비밀결사 혁우동맹을 조직하고 항일운동을 전개했다.혁우동맹은 주로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주의 사상고
용인예술과학대학교는 지난 11월 26일, 교내 학술정보관에서 ‘초개인화 AI 큐레이션 전략’을 주제로 한 AI/디지털 역량 강화 특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특강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및 차별화되어 가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 발맞춰 AI 기술을 활용한 큐레이션 전략을 소개하며 이를 실습을 통해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교직원들이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기획하고, 실무적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운영을 더욱 차별화하고 내실화하는 데
두산그룹이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 간 두산밥캣 분할합병안이 무산되면서 수소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 재편에 나섰다.두산그룹에 따르면 20일 ㈜두산의 수소 연료전지 드론 자회사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은 두산퓨얼셀파워BU의 건물용 수소 연료전지 사업을 양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DMI는 두산이 2016년 수소 드론 시장의 성장성을 겨냥해 세운 회사로, 2019년 산업용 수소 드론을 최초로 개발·양산했다. FCP는 2003년 출범해 현재 국내 건물용 수소연료 전지 분야의 시장 점유율
제10대 포항시개발자문위원연합회 회장으로 황진일씨가 선출됐다.포항시개발자문위원연합회는 20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황진일 현 기계면개발자문위원장이 당선됐다고 밝혔다.준글로벌 대표인 신임 황진일 회장은 제22대 기계면청년회장과 포항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25대26대회장 역임하는 등 꾸준히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한편, 포항시개발자문위원연합회는 지역의 각종현안과 개발사업 핵심 정책에 대한 자문역활을 맡고 있으며 포항시 29개 읍면동에 회원을 둔 단체이다.
21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올 한 해 궁궐과 조선왕릉에 1,489만 명이 방문했다. 작년 관람객 수 대비 무려 52만 명이나 증가다. 이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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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은 군농업기술센터가 지난 17일 2024년 전라남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상금 500만원과 도비 1,0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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