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체결 전 기술자료 탈취 보호...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하도급계약 체결 전 서면으로 계약에 관한 청약을 유인하는 경우에도 기술자료에 관한 서면교부와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종민 의원외 10명은 하도급계약 체결 전 서면으로 계약에 관한 청약을 유인하는 경우에도 기술자료 요구사항에 관한 서면교부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
김종민 의원외 10명은 하도급계약 체결 전 서면으로 계약에 관한 청약을 유인하는 경우에도 기술자료 요구사항에 관한 서면교부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유튜브 등에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것과 관련해 법적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신세계그룹 측이 11일 밝혔다.신세계그룹 측은 이른바 '사이버렉카'라고 불리는 악성 유튜버들이 퍼뜨린 허위 사실로 정 회장과 그 가족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물론 그룹 브랜드 가치에도 중대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민형사상 소송제기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정 회장은 해당 유튜버의 신상을 조속히 확인해 대응하고자 미국 등 해외 법원에도 정보공개 요청이나 소송 제기 등 필요한
KB국민은행이 지난 5일 개인사업자 고객을 위한 세금환급 지원 서비스인 ‘사장님 세금환급 받기’를 새롭게 출시했다.‘사장님 세금환급 받기’는 개인사업자들이 놓치기 쉬운 세무∙노무 혜택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KB금융그룹 최초의 독립분사 사내벤처이자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환급 플랫폼 기업인 ㈜택스티넘과의 제휴를 통해 마련됐다.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객들은 KB스타기업뱅킹 앱에서 ‘고용 증대 관련 혜택’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으며, 산출된 예상 환급금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다.조회 및 신청이 가능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인수한 뒤 동일 사업연도에 연결자법인을 합병한 경우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을 연결법인으로 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동일 사업연도에 내국법인 인수 및 연결자법인 흡수합병이 이뤄진 경우 연결납세 적용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고 기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 한 경우 해당 연결모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1항에 따라 다음 연결사업연
관세청은 11일 6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수출은 15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4% 증가, 수입은 17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5%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1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주요품목 수출을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승용차, 선박 등 증가,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등 감소했으며, 반도체 수출 비중은 23.5%로 3.2%p 증가했다.중국, 미국, 유럽연합 등 수출은 증가, 베트남(△9
롯데칠성음료의 에너지드링크 브랜드 ‘핫식스’가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과천 서울랜드에서 열리는 ‘2025 월드 디제이 페스티벌’에 공식 스폰서로 참여한다.월드 디제이 페스티벌은 국내 EDM 대중화에 기여한 선두주자로, 작년에는 2일간 9만명 이상의 관객이 참여했다. 올해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DJ 애니마가 내한해 음악과 비주얼 아트를 결합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롯데칠성음료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월디페 공식 스폰서로 참여해 핫식스를 소개하는 부스를 운영한다. 2개 층으로 구성된 부스는 시음존, 이벤트존, 라운
지난해 환율·금리 변동성 확대에 따른 헤지 수요가 늘면서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금융회사 장외파생상품 거래현황'에 따르면 작년 국내 금융회사의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전년 대비 1천758조원 증가한 2경6천461조원으로 역대 최고 규모로 집계됐다.파생금융상품이란 그 가치가 통화나 채권, 주식 등 기초금융자산의 가치변동에 의해 결정되는 금융상품으로, 금융사나 기관투자자가 주식, 채권, 통화 등 금융상품의 가격변동위험,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주
T1이 글로벌 e스포츠 대회 '2025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이 열리는 캐나다 밴쿠버로 간다. 천적 관계에 있던 한화생명e스포츠를 상대로 완승을 거두며 자격을 입증했다.15일 부산 사직 실내체육관에서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e스포츠 대회 '2025 LCK MSI 대표 선발전' 최종전 경기가 열렸다.T1은 최종전에서 한화생명e스포츠를 맞아 세트 스코어 3대0으로 완승을 거두며 '2025 MSI' LCK 2번 시드를 차지했다. 팀워크를 살린 연계 플레이를 무기로, '전차군단'으로 불리는 한화생명의 묵직한
‘족구왕좌’를 두고 경북 최대의 족구클럽을 가리는 ‘제7회 포항국제불빛축제기념 동호인 족구대회’가 15일 포항 양덕스포츠타운을 들썩이게 했다. 이 대회는 경북도민일보와 포항시족구협회가 주최 주관하고 경북도 도의회, 포항시 시의회 체육회 등이 후원했다. 식전 기념식에는 한명희 경북도민일보 대표이사, 안성한 포항시족구협회장, 박용선 경북도의원, 강원도 포항시체육회 사무국장 및 시 체육회 관계자 등 내빈을 포함해 선수와 선수가족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역대급 규모로 치러진 지난 대회에 이어 올해도 지역 족구클럽 80여 팀과 700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당시 추진했던 시설관리공단이 속도를 내고 있다.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일반직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전환된다.제주도는 행정안전부 의뢰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오는 9월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대상은 ▲광역 소각장·매립장 ▲광역 하수도 ▲공영버스 등이다.예상 인원은 ▲일반직 공무원 248명, ▲공무직 243명, ▲기간제 109명 등 총 600명으로 공단으로 전직된다.일반직 공무원이 공단으로 전직하면 공기업 임직원 신분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제주도는 시설관리공단이
이더리움 레이어2 옵티미즘 거버넌스 권한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온체인 애널리스트 미스터와일드캣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분기 옵티미즘 투표에 참여한 3만명 이상 유권자 중 약 80%가 위임받은 OP 토큰 수가 1 미만인 유권자들이었다.이들 참여자는 수적으로는 많지만 의결권 영향력은 사실상 미미하다.현재 18개 위임자들이 위임 받은 전체 투표권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대표 수는 꾸준히 8명 미만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무원 인력 감축과 경영 효율성 증대를 위해 내년 하반기 시설관리공단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제주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의뢰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오는 9월 발표한다.타당성이 확보되면 주민 공청회, 행안부 2차 협의, 시설관리공단 설립 심의,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시설관리공단에 흡수되는 사업은 ▲광역 환경시설 ▲광역 하수도 ▲공영버스 등 3개 분야다.공단으로 전직할 예상 인원은 일반직 공무원 248명, 공무직 243명, 기간제 109명 등
한국서가협회 경남지회가 후원하고 양산지부가 주최한 한국서가협회 양산지부의 창립전이 성공리에 마무리 됐다.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양산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된 이 창립전에는 ▲나동연 양산시장 ▲경남도의회 박인 부의장 ▲양산시의회 곽종포 의장 ▲한국서가협회 한윤숙 이사장 ▲한국서가협회 손영옥 경남지회장 ▲한국서가협회 김중창 양산지부장 등이 참석했다.이들 6명은 대붓으로 ‘문화도시양산’이라는 큰 글자를 각자 한 자씩 적으며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라는 뜻 깊은 의미를 화선지에 담았다.또 양산무용협회의 오수미 회원은 검무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15일 경북 영덕군 별파랑공원에서 진달래 묘목을 심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6월 12일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설 현장과 6-2생활권 조성공사 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장마 대비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국내 최초의 도시건축 전문 박물관으로, 2026년까지 총사업비 1,813억 원을 들여 지하 2층~지상 3층, 연면적 3만㎡ 규모로 건립된다. 또한, 행복도시 북측에 자리한 6-2생활권은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총 면적 170만㎡, 1만 5천 세대 규모로 조성 중이다.김형렬 청장은 “최근 제주도를 시작으로 한반도에 평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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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도시’를 위한 첫걸음 - 교통안전지수의 의미와 과제
청주시의 교통안전지수는 최근 수년간 전국 평균을 지속적으로 밑도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2023년 기준 30만 이상 도시 29곳 중 하위권에 해당하는 28위를 기록하고 있다. 교통안전지수는 단순한 사고 건수를 넘어, 사업용 차량, 자전거·이륜차, 보행자, 교통약자, 운전자, 도로환경 등 6개 영역, 총 18개 세부지표를 기반으로 지역의 교통안전 수준을 종합 평가하는 지표다. 이러한 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교통안전지수가 단순히 차량사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가 도시 교통정책의 핵심 과제임을 시사하고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복숭아 농가 일손돕기 활동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 ‘함솔이 봉사단’은 11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 복숭아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를 실시했다./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 제공
화성시, 논 산책 프로그램 모내기 행사 '생태 텃논 운동회'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가 9일 동탄복합문화센터 야외공연장 체험 논에서 모내기 행사 ‘생태 텃논 운동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화성특례시가 추진 중인 어린이 대상 공공급식 식생활 교육 ‘논 산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모내기 체험을 통해 벼의 성장 과정을 이해하고 생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이날 지역 내 어린이집 어린이 150여 명은 직접 모를 심어보며 벼가 자라 쌀이 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논 속 미꾸라지와 다양한 생물들을 관찰하며 논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또 현대적인 감각과 어
시인 박하의 신작 동화책 ‘산신령 쑥디영감 이야기 전자책 출간
도서출판 은누리에서 시인 박하의 신작 동화책 ‘산신령 쑥디영감 이야기―개구쟁이의 가을동화’를 전자책으로 출간했다.이 책은 스마트폰도 유튜브도 없던 1960년대를 무대로, 산과 들을 놀이터 삼아 살았던 개구쟁이들의 웃기고도 따뜻한 이야기다. 논둑을 뛰놀며 메뚜기를 잡던 아이들, 무서운 듯 정겨운 어른들, 그리고 전설처럼 내려오던 ‘산신령 쑥디영감’이 등장한다.쑥디영감은 실존 인물이다. 자기 산의 소나무를 지키는 게 천직이었던 그는 동네 꼬마들이 산에만 올라가면 어딘가에서 도깨비처럼 휙 튀어나와 ‘거, 거기! 꼼짝 말고 서!’하고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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