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549사의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접수한 결과 ’25년도 의무공시 대상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기업 541사 모두 기한 내 보고서를 공시했으며, 의무공시 대상 상장기업 이외에도 8사가 자율적으로 공시했다고 4일 밝혔다.제출된 보고서는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지배구조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요 내용을 영문으로 자동 변환해 제공한다.한국거래소는 지난 2.14일 예고한 중점점검사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오기재 등에 대해
제1장 총칙● 집행기준 2-0-1 주택의 정의“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집행기준 2-0-2 1구의 범위“1구의 주택”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집행기준 2-0-3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개시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궐위선거로 열린 이번 대선에서는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돼 이 대통령은 오전 6시 21분부터 대통령 신분이 됐다. 국군통수권 등 대통령의 고유 권한도 임기 개시 순간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이양됐다.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1728만 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 49.42%를 기록했다. 김문수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생물다양성 증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정원 개발에 나선다.국립수목원은 ‘2025년 보급형 모델정원 개발’ 사업의 중점 방향을 생물다양성 보전에 두고, △서식처 정원 △폴리네이터 정원 △저관리형 정원 등 세 가지 유형의 모델정원을 새롭게 조성한다.모델정원 개발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제2차 정원진흥 기본계획’에 근거해 산림청이 3년째 추진 중인 사업이다. 국민이 일상 속에서 쉽게 정원을 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금까지 생활형, K-garden
광주시 경안동 행복마을관리소는 마을의 방치된 공간을 활용해 ‘골목 정원 및 화단 조성 사업’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행복마을관리소 사무원과 행복마을지킴이들이 참여해 마을 골목 곳곳에 위치한 쉼터와 인도 주변을 정비하고 지역 주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해당 사업을 통해 관리가 필요한 공간 총 22곳이 발굴됐으며 미니백일홍, 매리골드, 사피니아 등 다양한 꽃과 식물을 식재해 쾌적한 골목 정원으로 조성했다.시는 그동안 방치돼 삭막했던 마을 공간을 주민
김완근 제주시장은 6월 10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제주시지회 회원 만남의 장’ 행사에 참석했다고 제주시는 밝혔다.이날 행사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창립 제74주년을 기념하여 마련된 것으로 상이군경회 제주시지회 회원과 유가족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김 시장은 회원들의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힘쓴 모범 국가유공자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제주시지회 문철우씨에게 표창패를 수여하며 그간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김완근 제주시장은 “국가를 위해 값진 희생을 바친 고귀한 선열들과 호국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이재명 대통령과 첫 통화에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전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시 주석은 "중한은 옮겨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라면서 "수교 33년간 양국은 이념과 사회 제도 차이를 초월해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상호 성취와 공동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심화하는 중한 관계는 시대 발전 흐름에 부합하고
프리미엄 생수 브랜드 제주삼다수가 육상선수 김민지와 함께하는 오프라인 러닝 클래스를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는 달리기를 즐기는 일반 시민과 러닝크루를 대상으로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응원하고 일상 속 활력을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러닝 클래스는 7월 12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진행되며,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러닝크루 또는 개인 참가자 총 40명을 모집한다. 김민지 선수의 이론 강의와 트랙 조깅, 자세 교정 등 러닝 프로그램뿐 아니라 레크리에이션 대항전, 우수 크루 대상 경품 제공 등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
▶인천상업중학 수복 후 해성중교사 빌려 수업 재개 ▶국회 제3기 민의원개원 부의장에 곽상훈 의원 ▶인천시공보관 기공 ▶인천교대 류정희 교수 독창회▶인천수협 소속 21명 승선 제1공영호 납북 ▶뉴스타 호텔 폐업 신고 ▶월미공원 조성 공사 착공 ▶인천시 코로나19 확산으로 방문판매업장 집
인천강화교육지원청은 9일 갑룡초등학교에서 국립중앙과학관이 주관하는 ‘2025 첨단기술 원정대’ 발대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도서·벽지 지역 초등학생들에게 첨단과학 기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기획된 전국 순회 프로그램으로, 첫 출발지를 강화 지역으로 선정해 의미를 더했다.‘첨단기술 원정대’는 학생들이 미래 기술을 직접 보고, 만지고, 조작하는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이날 행사에서는 ▲미니 드론 조종 ▲휴머노이드 로봇 시연 ▲4족 보행 로봇 체험 ▲자율주행 RC카 운행
영양군은 관내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2025. 7. 1.부터 70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승차를 시행한다. 대상자는 영양군에 주소지를 둔 만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사전에 무임교통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7월 1일부터 관내 시내
울산시니어동백봉사단은 4일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2025년 제1기 시니어정원해설사 양성교육’ 개강식을 개최하고 교육과정에 돌입했다. 이번 교육은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시니어 맞춤형 해설사 양성 과정으로, 4일부터 8월20일까지 12주간 매주 수요일마다 2시간씩 진행된다. 제1기 교육에는 울산시니어동백봉사단 회원 30명이 참여한다. 정원 해설과 스토리텔링 기법은 물론 품격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대 마인드와 대화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된다. 관광객과 시민에게 보다 깊이 있는 해설을
AI 스타트업 코히어가 5억달러 규모 이상 신규 투자 라운드를 진행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이번 투자 라운드 협상은 초기 단계며 코히어는 회사 가치를 55억달러 이상으로 잡고 있다고 FT가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 2명을 인용해 전했다.코히어 경쟁사인 오픈AI는 지난해말 3000억달러 가치에 1570억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고 앤트로픽은 3월 투자를 받으면서 회사 가치를 615억달러로 평가받았다.오픈AI, 앤트로픽과 달리 코히어는 개인 사용자 보다는 엔터프라이즈 AI에
우리은행이 약 6년간 보유해온 롯데카드 지분 20%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롯데카드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경영권 지분 매각에 나서면서 우리은행도 함께 보유 지분을 정리하기로 한 것이다.우리은행은 지난 2일 MBK파트너스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보유 중인 롯데카드 지분 20%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MBK파트너스는 롯데카드 지분 59.83%를 보유 중이며, 우리은행과 함께 총 79.8%의 경영권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MBK파트너스는 최근 롯데카드 매각 작업을 본격화하며,
“경주는 주중에 관광객 유치와 겨울 및 여름철 프로그램, 그리고 외국인 대응 프로그램 등을 극복해야만 지속 가능한 경주 관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지난 2018년에 경북문화관광진흥원을 설립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양형 대표는 문화콘텐츠 기획 전문가다.그는 신라문화원에서 20여
GS25와 서울우유가 이번엔 ‘아이스크림’으로 만났다.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88년 전통의 유제품 명가 서울우유와 손잡고 여름철 입맛을 겨냥한 ‘서울우유 아이스크림’ 3종을 출시한다.이번 출시는 지난 5월, GS25와 서울우유의 성공적인 디저트 빵 컬래버 출시를 바탕으로 이어진 올해 두 번째 만남이다.앞서 GS25는 서울우유와 모찌롤, 크림빵 등 클래식한 빵을 서울우유만의 트렌디한 디저트를 출시해 큰 인기를 얻었다. 이에 GS25는 서울우유와의 두 번째 프로젝트로 여름철 가볍고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서울우유 아이
인천 서해5도 주민들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에 ‘서해 평화’를 호소하며 이를 위한 협의 기구를 만들 것을 요청했다.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접경지는 분단 이후 수십년간 군사적 긴장과 규제로 주민들의 기본권과 생존권이 심각하게 제약받아왔으며, 서해5도는 특히 연평해전,
항공안전기술원은 6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일본 치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린 ‘Japan Drone Expo 2025’와 연계해 ‘한-일 드론 로드쇼’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우수 K-드론 기업의 해외 진출과 드론 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0년부터 ‘드론 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다.일본 드론 산업의 강점은 드론 핵심 소재와 부품 기술이며, 우리 드론 활용 사업과의 협력 가능성이 높아 올해 최초로 일본 현지 로드쇼 진출을 결정하게
함양군은 ‘문화가 있는 날’ 6월 행사로 오는 6월 25일 오후 7시, 함양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연극 ‘딜리버리’를 무대에 올린다고 밝혔다.연극 ‘딜리버리’는 평범한 배달부가 예상치 못한 사건에 휘말리면서 벌어지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 좌충우돌 배달 여정을 코믹하게 그린 작품이다. 유쾌한 웃음 속에서도 극한의 상황에서 피어나는 인간미와 따뜻한 메시지를 담아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함양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상상 이상의 극한 배달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낸 코믹극으로, 관객
인천노인종합문화회관은 6월 9일 ‘삼성시니어디지털아카데미 인천권역 팝업 체험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이날 개소식에는 삼성시니어디지털아카데미 주관사인 에스원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해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인천시설공단,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SSDA 사업 소개, 커팅식, 체험존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이번 체험센터는 시니어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목표로,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키오스크와 모바일 앱 등을 실제 장소 기반으로 구성하고 스토리텔링형 교육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