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사례는 업계에서 빈번하다. 이러한 해지 주장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미지급, 손해배상 청구, 영업정지 등의 치명적 리스크를 초래하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원사업자의 해지 주장 시 수급사업자가 즉시 취해야 할 법적 조치를 단계별로 분석하고, 실무 사례와 판례를 바탕으로 리스크 관리 전략을 제시한다.수급사업자는 해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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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올해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기반 한층 강화
서귀포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관광도시 서귀포’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문화관광체육국을 중심으로 10개 부서 협업 체계를 구축, 공간·콘텐츠·시설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체류 확대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냈다.또 2025년 핵심사업인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사업은 새섬–새연교–원도심을 잇는 공간 중심 콘텐츠로 본격 운영, ‘금토금토 새연쇼’와 ‘원도심 문화페스티벌’등 상설 공연은 총 90회, 6만여 명이 관람하며 평균 만족도 96%를 기록했고, 새연쇼와 원도심 연계 효과로 약 85억 원의
도립대 2곳 통합 국립창원대, 전국 첫 ‘다층학사제’ 도입
내년 경남도립거창대학과 도립남해대학을 통합하는 국립창원대학교가 교육부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전국 최초로 ‘다층학사제’를 도입한다.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삼척교육지원청, '청렴 크리스마스' 행사로 생활 속 청렴 문화 확산
삼척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삼척교육지원청 1층 로비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청렴 실천의 의미를 되새기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 크리스마스’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청렴 크리스마스 트리 메시지 부착 행사와 출근길 청렴 음료·쿠키 나눔 행사로 구성되어, 구성원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청렴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먼저, 기관 로비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청렴 다짐 및 응원 메시지가 부착되었다. “정직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청렴으로 밝히는 크리스마스”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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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상 찍어 위험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안전신문고 포상금제 도입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자발적인 안전사고 참여로 지역 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내년부터 ‘안전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안전신문고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범정부 안전신고 통합 시스템으로, 일상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를 신고하면 관계기관이 이를 접수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신고는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을 통해 지역 내에서 발견한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이나 영상과 함께 신고하면 포상 대상에 포함된다.포상 심사 대상은 교통안전, 시설안전, 학교안전, 산
메디포스트, 발목관절 적응증 카티스템® 국내 독점판매권 계약 종료
메디포스트는 12월 31일 공시를 통해 현대바이오랜드와 체결한 발목관절 적응증 카티스템®의 국내 독점판매권 계약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계약은 2018년 12월 31일에 체결됐으며, 이번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다.향후 메디포스트는 발목관절 적응증 카티스템®에 대해 회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고려해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종목시세정보에 따르면, 메디포스트의 주가는 12월 30일 16시 10분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1만819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전일 대비 90원 상승했다.최
제주도, 내년부터 ‘안전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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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하수처리 ‘숨통’… 3개 처리장 동시 확충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도내 하수처리장 3곳에 대한 확충사업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면서 하수처리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서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현재 시운전을 거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처리용량이 기존 하루 2만 4,000톤에서 4만 4,000톤으로 83% 확대되면서 제주시 서부지역 하수처리 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기존의 2배인 2만 4,000톤으로 처리용량을 늘리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도 각종 현안이 해소되면서 공사가 정상 궤도에 올랐다. 현재 공정이 순조롭
제주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업무지침서 보급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적정규모학교 육성과 소규모학교의 지속 가능한 학교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업무지침서’를 제작하고 도내 작은 학교와 교육지원기관에 보급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업무지침서는 도교육청이 지난 6월 10명으로 실무 전담팀을 구성해 전국 사례 조사,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했다.업무지침서에는 저출생과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소규모학교 증가 등 제주지역 교육 여건을 반영해 적정규모학교 전환 과정에 필요한 행정·실무 기준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