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식처럼 키웠는데 동거인 관계라니”…‘가정위탁’ 제도 국민 의견 수렴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정위탁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생각함을 통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이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이혼, 사망, 가출 등으로 친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일정 기간 일반가정에서 보호하고 양육하는 제도로서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부모 개인의 헌신에 위태롭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다.
가정위탁제도는 ‘원가정 복귀’를...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이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이혼, 사망, 가출 등으로 친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일정 기간 일반가정에서 보호하고 양육하는 제도로서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부모 개인의 헌신에 위태롭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다.
가정위탁제도는 ‘원가정 복귀’를...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벤츠코리아가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 등과 관련해 고객에게 허위 정보를 알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들게 됐다.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회사 측에 발송했다.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아울러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
지난해 납세자가 과세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비율이 10%에 이르고, 중부지방국세청이 11.6%로 7개 지방청 중 패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세목별로는 법인세 패소율이 19.2%로 가장 높았고, 증여세와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순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9.6%로, 종결건수 1620건 중 156건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종결건수는 1심, 2심, 대법원 관계없이 종결된 소송을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0일 한국판유리창호협회와 유리 및 창호산업 발전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유리·창호산업 작업 환경 특성에 따른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대응과 세법 적용, 하도급 계약·품질 분쟁 등 건설산업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협회 소속 209개 회원사들이 직면한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경영 안정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협약식에는 화우 이명수 업무집행대표변호사와 전완규 조세그룹장, 이
제51대 박국진 도봉세무서장 취임식이 20일 오후 도봉세무서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박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최근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제상황과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도봉세무서 직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기 위한 중점추진 사항을 밝혔다.박 서장은 "납세자흫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실현,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 집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면서 "무엇보다 행복한 일터와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박국진 서장은 끝으로 "격의없이
관세청은 개청 55주년을 맞아 8월 22일 14시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청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기념식은 본청 국장 및 소속 기관장,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표창 5명, 청장표창 5명 등 총 10명의 수상자들이 표창을 받으며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그동안 국가재정 확보 및 마약 밀반입 차단, 무역금융범죄 단속 등 사회 안전과 경제 질서 유지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하며, 관세청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했다.첫째, 모든 관세행정 업무는 ‘국민 중심’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미국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5일 오후 2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학교-지역 연계체육의 미래를 위한 정책방향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평소 주민들로부터 학교체육시설 이용 민원을 접해온 이승아 의원의 제안으로 마련된 이날 이번 토론회에서는 독일의 학교-지역 체육시설 공유모델을 참고해 학교 중심 생활체육 거점으로의 전략적 전환을 모색했다.이상봉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학교 체육시설은 학생들의 교육 공간을 넘어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자원이지만, 이용률이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물리적 거리,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결정할 주민투표 요구 시한이 8월을 넘기게 됐다.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 문대림·위성곤 의원과 당정협의회를 열었다.오 지사는 이날 행정구역 쟁점에 종지부를 찍고 ‘단일화 안’을 도출, 윤호중 행정안정부 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었다.오 지사는 3개 기초시는 조례로 구성한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난 1년 반 동안 숙의형 공론조사로 도출한 권고안이라며 국회가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반면, 2개
국민의힘은 25일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교육부 장관은커녕 교단에 설 자격조차 없는 인물”이라며 당장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교육을 망치기로 작정했나. 이번에는 이진숙 전 후보자보다 더 한 후보자”라며 “보도로 드러난 것만 봐도 최 후보자의 행태는 교육의 품격을 훼손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과거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게시한 단체의 후원을 독려한 것도 모자라, 세종시교육청이 제작한 평화·통일 학습자료에서는 서해 NLL 이남 해역
광주광역시는 지역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8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31일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을 받는다.이번 지원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지난 2017년 1학기부터 2025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 중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광주시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한 자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소재 대학의 재·휴학생 또는 5년 이내 졸업생 ▲한국장학재단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건설현장 안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융합타운 경기정원 조성사업 현장에 IoT 기반 스마트 안전장비 25대를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경기융합타운은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추진 중인 광역행정·공공기관 복합개발 사업으로, 2026년 경기정원 완공을 끝으로 사업이 마무리된다.경기정원은 3만2700㎡가량 규모 녹지공간에 잔디광장, 평화연못, 어린이놀이터, 맨발 황토길 등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되며, RE100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생산도 이뤄질 예정이다.이번에 GH가 도입한 스마트밴드는 근로자의 체
미국 NIST가 공개하는 국가 취약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신규 취약점이 1월부터 8월까지 3만개가 넘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새롭게 발급한 취약점 번호가 4만여개였으며, 2023년 2만9000개보다 38% 증가했다.올해 신규 취약점 역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유명 IT 시스템에서 높은 심각도를 가진 취약점이 잇달아 공개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신규 취약점이 증가하는 것은 취약점을 발견해 조치하려는 노력이 그만큼 활발해졌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그래서 발견된 취약점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한국석유공사 감사실은 25일 울산과학기술원과 근로복지공단, 울산항만공사, 한국동서발전 등 울산지역 주요 공공기관 관계자 100여 명을 초청하여 AI를 활용한 감사역량 강화와 실무교육 및 특강을 개최했다.이번 특강은 AI 기반 감사혁신 사례를 중심으로 ▲감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AI 도구 및 플랫폼 ▲AI분석을 통한 보고서 시각화·자동화 방안 ▲챗봇을 활용한 감사처분요구서 작성기법 등을 소개했다. 특히 실제 공공기관 감사에 적용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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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기자 = 계룡시는 지난 22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20회 정기음악회 ‘바캉스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음
포천시, 9월 2일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개최
포천시는 오는 9월 2일 포천종합체육관에서 50∼70대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5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in 포천+가평'이 열린다고 밝혔다.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2025년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시군 순회형 일자리 박람회다. 도내 중장년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다.박람회에는 ㈜대원운수, ㈜다온퍼니처 등 도내 30개 우수 채용 기업이 참여해 현장 채
한국산림기술인회, 사무실 확장 이전식 개최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지난 21일 대전 아너스빌 2층에서 사무실 확장 이전식을 열고, 새로운 공간에서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이번 행사는 확장 이전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진영문 회장을 비롯해 송승의 제1수석부회장, 업무분회장, 교육·연구원장, 이사, 인사위원 등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진영문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마상규 자문단장과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김관중 회장 축사, 이전 경과 소개, 기념 케이크 커팅, 현판 제막 순으로 진행됐다.또한 인사위원 위촉
양기대 전 국회의원, 하토야마 前 일본 총리와 회동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방한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와 만나 동아시아 공동체 평화 협력, 위안부 문제 등 한일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우석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양 전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그간 추진해 온 남북 및 동아시아 고속철도 구상을 소개하며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힘써 온 하토야마 전 총리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잘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공모 25일까지 접수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대표이사 사장의 임기 종료에 맞춰 25일까지 신임 대표이사 사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자격 요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상근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국가 및 지방공무원 3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상장기업 등에서 상근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경영·경제 등에 관한 학식과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등이다.ICC JEJU 임원추천위원회는 27일 서류심사와 28일 면접을 거쳐 2명 이상의 후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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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행사 사진 대구 달서구는 8월 30일 오후 7시, 지역 문화유산인 병암서원에서 「병암서원 고택음악회」를 개최한다. 달서구는 지역의 역사적 자산을 활용한 문화관광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17세기에 중건된 병암서원을 무대로 매년 8월 고택음악회를 열고 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음악회에
대구 달서행복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 문화행사 「행복을 채우는 여름 극장」 개최
대구 달서구 달서행복지역자활센터는 8월 22일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행복을 채우는 여름 극장」을 롯데시네마 상인점에서 개최했다. 김태열 센터장과 자활사업 참여자 110여 명이 함께한 이번 프로그램은 무더운 여름 동안 자활근로에 매진해 온 참여자들의 피로를 풀고 정서적 활력을 제공하기 위해
동해해경, 관내 해양오염사고 예방 테마 점검에 나서
동해해양경찰서는 25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약 5주간 관내 해상공사 동원 선박을 대상으로 테마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테마 점검은 오염물질 적법처리 및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점검을 통해 해상공사 동원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3년간 해상공사 동원 선박에서 해양오염사고 4건과 좌주사고 3건이 발생했으며, 황함유량 기준위반 적발사례 또한 총 10건 중 8건이 해상공사 선박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현재 동해․삼척․울릉지역 내 해상공사 작업 현장 총 7개소에서 동원되고 있는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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