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韓 징역 15년 구형… 향후 구형 기준 될 것"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향후 모든 구형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내란을 막을 수 있었던 키맨’으로 규정하며 책임의 무게를 부각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 등을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과거 내란 사건의 선고형뿐 아니라 오늘날의 시대 상황을 종합적으로...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내란을 막을 수 있었던 키맨’으로 규정하며 책임의 무게를 부각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 등을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과거 내란 사건의 선고형뿐 아니라 오늘날의 시대 상황을 종합적으로...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8일 오전 11시부터 경산시 임당유적전시관에서 열리는 제18차 경상북도시장군수 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
스토킹 끝에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 제한,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출소 후 20년간 전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윤씨는 지난 6월 10일 새벽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6층 피해자 A씨의 집에 침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가 최근 발표한 2025년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 북한 관련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 "기본 작성 방침이 2022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밝혔다.위 실장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기자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그는 "이번 NSS는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를 중심으로 기술돼, 특정 지역 분쟁이나 주요 외교 현안을 세부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이라며 "북한 문제는 추후 하위 문서
김진열 군위군수가 12일 오전 11시 군위군 효령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찾아가는 문화공연 “군위로 가요'에 참석한다.
내년부터 신용불량자도 충북형 의료비 후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충북도는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취약계층 의료비 이자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신용불량‧연체 등 금융취약 사유로 의료비후불제 이용이 불가능했던 도민에게 의료비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신용 문제로 의료비후불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민으로 의료비 용도로 서민금융진흥원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이용할 경우 이자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도는 내년 한 해
관객참여형 가면음악극 ‘꼬마야, 꼬마야’가 ‘2025 제22회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공식초청작으로 선정돼 오는 2026년 1월 2일~3일 종로아이들극장 무대에 오른다.
이번 작품은 ‘엄마 예술가’들이 모여 구성된 극단 여기, 우리의 신작으로, 전래놀이를 중심으로 한 관객 참여형 연출과 배우들의 라이브 연주, 그리고 세대 간 감정의 단계를 깊이 있게 다룬 서사가 조화를 이루는 복합 예술 공연이다.◇ 전래놀이 기반 ‘참여형 서사’… 어린이 관객이 스토리를 움직인다‘꼬마야, 꼬마야’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꼬마야, 꼬마야’ 등
해양수산부는 근해어선의 안전성과 선원 복지 공간 확보를 위해 현행 선복량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2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선복량은 어선의 부피를 의미하는 총톤수로 길이와 폭 깊이를 곱해 산출되는 지표다.해양수산부는 1987년 어업허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자원 수준에 비해 과도한 어획을 제한하기 위해 모든 근해어선에 선복량 상한 제도를 적용해 왔다.이번 개정은 제도 시행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근해어업 일부 업종의 선복량 상한을 폐지한 조치다.개정 대상은 총허용어획량
불법 의료 시술과 갑질 의혹에 휩싸인 방송인 박나래를 둘러싼 논란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박나래의 전 매니저 측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채널A는 지난 12일 박나래 전 매니저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강요받았다는 추가 주장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전 매니저 측은 박나래의 요청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을 본인 명의로 대리 처방받아 전달해 왔다고 주장했다. 해당 행위는 2023년 3월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
“벌써 한 해가 지났다고!?” 연말이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한다. 하지만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한 해가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 연말은 단순한 휴식기가 아닌, 다음 해를 준비하기 위한 전략적 점검의 시기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더할까’보다 ‘무엇을 덜어낼까’를 고민해야 한다. 책상 위의 불필요한 서류처럼, 마음속에 쌓인 미련과 부담도 과감히 비워내야 한다. 충분한 휴식과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새로운 한 해를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다. 이달의 멘토를 통해 한 해를 아름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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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과 관객을 위한 송년 행사 ‘예술이 건네는 위로, 마음의 풍경을 함께 걷다’가 8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갤러리EOS에서 인천의 문화예술인과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홍예문 프로젝트 주최로 펼쳐졌다.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
청도군, 반시 가격안정 대책 간담회 개최
청도군은 지난 5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최근 반시 가격 하락과 생산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재배농가를 돕기 위해 반시 재배농가, 농협, 유통·가공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도반시 유통·가격안정 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반시 산업 전반의 문제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자리가 마련되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 반시 작황이 장기간 이어진 장마·이상고온·탄저병 확산으로 크게 악화되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병해충 밀도가 예년보다 높았고, 고령화된
울산상공회의소, 7000원 기부릴레이 동참
울산상공회의소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7000원 기부릴레이’ 홍보 캠페인에 전 직원이 동참하며 지역 경제계의 참여 확산을 촉구했다.울산상공회의소는 지난 5일 상의회관 3층 집무실에서 이윤철 회장과 서정욱 상근부회장,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릴레이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장은 “기업인은 사업에서는 냉철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온정을 나누는 따뜻함을 가져야 한다”며 “작은 나눔이 모여 더 따뜻한 울산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 기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270·9000.전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본격화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1일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를 냈다.이번 용역은 사업비가 15억2,66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척수일로부터 10개월이며 입찰 예정시기는 내년 1월 중이다.PQ 평가 결과 87.5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한다.PQ는 공사수행능력을 사전 평가해 입찰참가 자격을 주거나 낙찰자 결정에 반
창원시의회 내년 민주화 단체 예산 대거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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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잘하는 임종득 지켜내자”… 봉화에 모인 3천 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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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SBS 아카데미 뷰티&송도 캠퍼스
△SBS 아카데미 뷰티&송도 캠퍼스 개업식=26일 오후 1시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92 더샵송도센트럴파크3 A동 214호 ☏ 032-713-9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