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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사용 가장, 미허가 동물용 의약품 밀수‧유통한 수의사 검거-관세청

관세청은 서울본부세관이 스페인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사이트에서 시가 10억 원 상당의 동물용 의약품 6580박스를 구매한 후 국제우편 등을 통해 밀수입한 수의사 A씨를 「관세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수의사 A씨는 ’17년 7월부터 ’23년 9월까지 국내에서 사용· 판매할 수 없는 미허가 동물용 의약품을 반입하면서 수입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소액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가장해 수백 회에 걸쳐 가족과 지인 8명의 주소지로 분산 배송받는 수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7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중과세율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도록 했다.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를 위해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부담을 더 줄여주려는 것이다.징벌적 성격의 중과세로 인해 가격 상승이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매물에만 수요가 몰리고, 민간임대주택 공급 급감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부산본부세관은 13일 ’24년 8월 부산지역 수출입 현황을 발표,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1.6% 감소한 11억9000만 달러, 수입은 21.8% 증가 14억3400만 달러, 무역수지는 2억4400만 달러 적자였다고 밝혔다.주요 특징을 살펴 보면 부산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2개월 연속 적자 기록을 보였다.주요품목 수출 내역을 보면 전기·전자제품, 승용자동차 등은 증가했으나, 선박, 기계류와 정밀기기 등 부진이 수출 감소에 영향을 줬다.국가별 수출은 중남미, 미국, 동남아 등지로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E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2일 안양시 및 안양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와 함께 안양중앙시장 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실시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국민에 홍보하고 및 전통시장 장보기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이중건 중부세무사회장은 행사 인사말에서 "안양 지역에 157명의 마을세무사가 영세납세자 등에게 무료세무상담은 물론 재테크와 경영컨설팅 등으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다"면서 "전통시장 상인분들께서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또"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
’24.8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2조 5,09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8조 60억원을 순투자해, 총 5조 4970억원 순투자를 보였다고 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했다.주식은 10개월 만에 순매도 전환했고, 채권은 3개월 만에 순투자 전환했다.보유규모를 보면 ’24.8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802.1조원, 상장채권 259.4조원 등 총 1061.4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했다.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계 중이다.주식은 ’24.8월
서울고검이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세무사회의 항고를 최근 '기각'한 것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서울고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즉각 재항고'는 물론 "삼쩜삼의 무분별한 유도 광고, 알선 소개 등 세무사법 위반행위까지 추가 고발하겠다"고 13일 밝혔다.세무사회는 2021년 3월 삼쩜삼이세무사법의 '세무사가 아닌 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불법세무대리, 세무대리를 타인에게 소개 알선하고, 무자격 세무대리를 광고한 혐의로 고발했으며, 검찰이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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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전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은 22대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논란의 중심에 선 김영선 전 의원이 집까지 찾아와 비례대표 1·3번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 공관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에 출연해 "김 의원이 처음에는 1번을 달라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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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코가 다가올 호황을 준비하기 위한 한우 슈프림 어린송아지 프로그램을 런칭하면서 한우인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역대 최대의 한우 도축 두수가 예상되는 등 공급의 초과 상황 심화로 최근 한우 시세가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명절 특수로 인해 시세가 다소 회복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지난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다 추석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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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 정식 개관하는 전국 최초 화석 전문 공립 박물관인 ‘달성화석박물관’이 23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임시 개관한다. 265억 원을 들여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대로6길 66번지에 대지면적 8980㎡, 건축연면적 6042㎡,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만든 달성화석박물관은 상
제주대학교는 한국의 전통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 ‘유학생을 위한 한가위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행사에는 외국인 유학생 210여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한복을 차려입고 한국의 전통 차례상 및 예절교육을 체험했다.김은희 국제교류처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복을 입고 전통 명절을 체험함으로써 타향에서의 명절이지만 즐겁고 풍요로운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성남시가 총 9억원 규모의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편다. 이 사업은 중원구 성남동 제일로, 둔촌대로 일대 사업 구역에 상시 종업원 4명 이하의 소규모 음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의 점포를 창업하는 청년 30개 팀에 전문가 매칭 컨설팅과 사업화 자금 3000만원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청년의 경제적 성장을 돕고 빈 점포가 많은 지역에 젊은 층을 유입해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0월 4일까지 해당 사업 참여 희망자의 신청을 받는다.신청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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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수요자 맞춤형 주거정책을 기반으로 도민 주거 안정 지원에 나서고 있다.제주도는 올해 506억원을 들여 2만7685가구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둘째 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등 6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보증금,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주거급여 등 7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가 신청을 접수하고 있는 사업은 모두 7개다. 제주도는 청년층 주거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창립 17주년을 기념해 오는 24일 글래드호텔 여의도 블룸홀에서‘2024 세계학교안전 콘퍼런스 및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세계 각국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비롯하여 정‧관계 인사,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와 유관기관 등이 참석해 그간의 학교안전 정책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학교안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교류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세계학교
너도 나도 집을 향한 그리움으로둥근달이 되는 한가위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이 달빛처럼 순하고 부드러워지기를우리의 삶이 욕심의 어둠을 걷어내 좀 더 환해지기를모난 마음과 편견을 버리고 좀더 둥글어지기를두손 모아 기도하려니 하늘보다 내 마음에 고운 달이 먼저 뜹니다.한가위 달을 마음에 걸어두고 당신도 내내 행복하세요, 둥글게!이해인 수녀님의 시 “달빛 기도”이다. 세상을 보고 싶은 대로만 보며 난장판을 만드는 정치판과 생명을 볼모로 한 의료대란의 정이 메마른 삶의 현장을 보면서 생각해 본다. 둥근 달처럼 모난 마음과 편견을 버리고
고소한 풍미 쌉쌀한 아욱 찰떡궁합간단하고 쉬운 조리로 한 끼 ‘뚝딱’“호두를 메인 재료로 사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통 호두 파이 정도가 떠오르죠. 더욱이 파스타와 호두가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두의 강점에 집중했어요. 고소함은 살리고, 다른 재료와 균형을 맞춰 텁텁함을 배제 하는거죠. 달큰하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아욱으로 맛의 균형을 잡았고, 구운 베이컨으로 다소 심심할 뻔한 맛에 식감과 깊이를 더했어요. 파스타는 집에서도 어렵지 않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요리잖아요.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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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자연녹지지역 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등 쾌적한 정주 환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목된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지난 12일,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주거안정과 균형발전을 향한 춘천시 정주환경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이번 계획을 통해 시는 안정적인 주택 수급과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도심과 농촌지역 간 주거환경 격차를 해소해 미래 도시발전을 향한 정주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안정적인 주택 수급을 위해 먼저 시는 그동안 제한했던 자연녹지지역 중 ▲중로2류 이상 도로에 접한 지역 ▲기존 생활 기반 이용 가능 지역 등 정주 환경 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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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 추석연휴 대비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홍천소방서는 다가오는 추석연휴를 대비하여 119신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최근 3년간 강원 도내 추석 연휴 기간 출동건수는 평균 2,107건으로 평년 출동 대비 연휴 기간 19% 증가되는 추세가 관찰되며 비응급 신고 자제 등의 국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응급환자는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말한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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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多)함께 정(情)을 나누는 한가위!
부산 사상구 덕포1동은 지난 12일 강선대 행복마을 갤리러부엌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달달추석 송편 나눔’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갤러리부엌 회원들은 직접 빚은 송편과 김치 등을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120세대에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했다.신춘희 위원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직접 만든 송편을 드시고 행복한 추석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대구 달서구는 12일 달서구가족센터 3층 강당에서 지역주민·결혼이민자 50여명과 함께『정나눔 다함께 한가위』행사를 추진했다.이번 행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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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 점검·관리 강화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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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도의원 "광명시 노후건축물 스프링클러 유무 파악해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은 13일 광명소방서를 방문해 소방 공무원들과 함께 광명지역 화재 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경기도 부천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들면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소방현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를 비롯한 6층 이상 건물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1990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다. 이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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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마흐, a16z 등서 투자 유치..."영지식증명 생성 마켓플레이스 되겠다"
유니버셜 증명 생성 레이어 개발사 퍼마흐가 앤드리슨 호로위츠 크립토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펀드와 벤처 캐피털 렘니스캡 공동 주도 아래 520만달러 규모 초기 투자를 유치했다고 더블록이 17일 보도했다.이번 투자에는 뱅크리스 벤처스, 롱해시 벤처스 등도 참여했다.퍼마흐는 영지식증명 생성을 위한 마켓플레이스 역할을 함으써 ZKP 관련 문제들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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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제주학생 음악 콩쿠르 입상자 연주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제주중등음악교과교육연구회가 주관하는 '2024 제주학생 음악 콩쿠르 입상자 연주회'가 19일 오후 6시30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린다.지난달 31일 함덕고등학교에서 개최된 '2024 제주학생 음악 콩쿠르'는 초등 5, 6학년부‧중등부‧고등부의 공통 분야와 중등부‧고등부의 해당 분야 총 19개의 부문에서 클래식과 국악을 공부하는 14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경연이 펼쳐졌다. 이번 연주회는 '2024 제주학생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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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제7회 청년친화헌정대상 '소통대상' 수상
성동구가 지난 7일에 열렸던 2024년 '제7회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2019년 종합대상, 2021년 정책 대상에 이어 2022년부터 3년 연속 소통대상을 수상하게 된 성동구는 명실공히 청년친화도시로 인정받게 되었다.2018년부터 시작한 청년친화헌정대상은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청년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한 기관의 업적과 공로를 표창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에서 주관하고 있다.심사는 청년 친화도를 평가하는 정책,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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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마음건강' 오프라인 강연 이어 온라인 콘텐츠 제작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제주교육가족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마음성장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에는 학부모와 학생 대상의 오프라인 강연을 실시한데 이어 하반기에는 학생들의 실제 사연을 재구성한 콘텐츠를 제작, 온라인으로 송출할 예정이다.학생들의 실제 사연을 재구성한 온라인 콘텐츠는 총 20편을 제작하고 있다. 학부모 및 교사 대상으로 정서위기 개념과 예방법에 대한 콘텐츠와 학생들의 실제 사연을 재구성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되는 콘텐츠를 만들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유튜브 채널과 '제주교육'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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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신한투자증권 GTOUR MEN'S' 6차 결선 개최
골프존은 오는 9월 21일 대전 골프존조이마루에서 신한투자증권이 메인 스폰서로 참여하는 ‘2024 신한투자증권 GTOUR MEN’S’ 6차 대회 결선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2024 신한투자증권 GTOUR MEN’S’ 6차 대회는 골프존 투비전NX 투어 모드에서 1일 2라운드 36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진행된다. 경기 코스는 클럽디금강CC로 금강과 함라산의 절경이 아름답고 홀마다 고유한 자연 특성을 살려 설계돼 골퍼들이 라운드의 진정한 재미를 만끽할 수 있는 코스다. 1라운드에는 시드권자, 예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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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은 따로…영등포, 가로쓰레기통 확대
영등포구가 자원 재활용과 도시 미관을 위해 ‘일회용컵 전용 수거함’이 달린 ‘가로쓰레기통’ 42대를 확대 설치했다고 밝혔다.‘일회용컵 전용 수거함’이 달린 ‘가로쓰레기통’은 작년에 첫 선을 보였다. 기존의 가로쓰레기통 옆에 기다란 원통 모양의 ‘일회용컵 전용 수거함’이 달린 것이 특징이다. 다량의 일회용컵을 차곡차곡 쌓아 버릴 수 있도록 하여, 주변에 테이크아웃 일회용컵이 널브러져 있는 것을 방지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특히 거리에 버려지는 일회용컵이 늘어나면서 ‘가로쓰레기통’은 제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