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삼 제주시장, 농지법 위반 혐의 재판...공소사실 전면 부인
농지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강병삼 제주시장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18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제주시장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강 시장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9년 11월 함께 기소된 동료 변호인 3명과 함께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농지 6997㎡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으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농지법상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18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제주시장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강 시장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9년 11월 함께 기소된 동료 변호인 3명과 함께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농지 6997㎡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으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농지법상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
곤충연구의 선구자 석주명 선생의 곤충 표본 120여점이 90년 만에 일본에서 귀환한다.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25일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규슈대학교로부터 ‘나비 박사’라 불리는 석주명 선생이 1930~1940년대 한반도에서 수집한 곤충표본 120여점을 기증받는다고 24일 밝혔다.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3월 일본 규슈대 연구실에 소장된 석주명의 표본을 확인했다. 이어 대학 측에 여러 차례 그의 표본이 국내 곤충학계에 차지하는 의미와 기증의 필요성을 설득해 마침내 국내로 들어오게 됐다.이번에 발견한 120여점의 나비 표본은 당시 일
정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찬반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타당성 있는 사실조사와 함께 정확한 정보와 도민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7일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블랙박스 공연장 Be in;에서 지역사회 화합과 발전 도모를 위한 ‘2024 제주갈등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포럼은 1세션과 2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특히 도내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의 갈등 해소를
제주 흑돼지가 아시아 무역 허브인 홍콩으로 수출된다.이번 수출은 현지 수입업체를 의존하지 않고, 현지 법인화 설립과 협업 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시장 확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영농조합법인 탐라인은 최근 홍콩 전문 유통 채널인 블랙 포지 리미티드와 업무협약을 맺고 제주 흑돼지의 현지 시장 점유율 확대와 우수한 제주산 제품의 글로벌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탐라인의 이번 업무협약은 2020년 2000만 달러 규모의 제주 흑돼지 첫 홍콩 수출계약 성사에 이어 지난 7
비용 축소와 경영 효율화를 위한 점포 정리로 은행 대면 창구가 매년 사라지고 있다. 이헌승 국회의원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지역 은행 점포가 14% 줄었다. 2020년 50곳이었던 도내 은행 점포는 올해 7월 43곳으로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6곳에서 4곳, 하나은행은 4곳에서 3곳으로 줄었다. 제주은행은 31곳에서 29곳으로 감소했다. 은행의 지점 통폐합은 점포 운영 비용과 인건비 절감을 위한 목적이 강하다. 4대 시중
지금은 ‘서울 공화국’ 시대다. ‘말은 제주로, 사람은 서울로’라는 속담의 현대판 격이다. 서울공화국은 어떤 사람들에겐 울분의 상징이고 어떤 사람들에겐 외면하고 싶은 말이다. 이는 ‘지방소멸’ 또는 ‘인구소멸’을 상징하는 비아냥거리는 말이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섬뜩한 말들이다. 2021년 감사원보고서에 의하면 2047년이면 229개 기초단체가 전부 소멸 위험에 들어서며 그중 157곳은 고 소멸위험 군에 처한다고 한다. 끝없는 수도권 집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교육 문제, 일자리 문제, GTX 등으로 대표되는 교통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민선5기 우근민 도정부터 현 오영훈 도정까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을 폐지하고,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를 두는 단일 광역체제로 행정체제를 개편했다.하지만 제왕적 도지사와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산남·북간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다.이에 따라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은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도민참여단 숙의토론 등을 거친 결과 ‘시군 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동제주시·서제
SK C&C는 AI경영시스템 공인기관으로 인정받은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AI경영시스템' 국내 1호 인증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국내에서 AI경영시스템 인증기관으로 공식 인정된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I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화기구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가 제정한 인공지능 분야 첫번째 국제 표준이다. 이 표준은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조직이 시스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윤리적이고 사회
탄소중립과 탄소 저장 능력이 글로벌 기후산업의 핵심 주제로 떠오른 가운데,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서 목재산업이 새로운 빛을 발했다.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는 ‘기후 기술로 열어가는 무탄소에너지 시대’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산림청이 주최자로 참여하면서 목재산업의 두각이 일찌감치 예상됐다.이번 박람회에는 유니드비티플러스, SK임업, 한국임업진흥원, 목재문화진흥회 등이 목재산업을 대표하는 네 개의 부스를 마련했다. 특히 유니드비티플러스는 방염보드, 올고다마루, 수소 하이파인더 등 다양한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구형됐다.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호중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 모 대표와 전 모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매니저 장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과실이 중하고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김호중
충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신규채용에 지원자들의 선호도에 따라 특정 직렬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공무직 채용에도 반영돼 ‘늘봄실무사’, ‘초등돌봄전담사’ 직렬에 지원자가 몰린 반면‘조리실무사’는 미달했다. 3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7회 청주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 공개채용’ 원서 접수 결과 늘봄실무사 54명 채용에 639명이 지원, 1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30명을 채용하는 조리실무사 직렬은 24명만 지원, 0.8대 1의 경쟁률에 그쳤다. 공무직 근로자는 정년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세계적인 액션 격투 게임 ‘철권 8’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용자들은 30일 적용된 업데이트를 통해 게임 내에서 카자마 진, 미시마 카즈야, 니나 윌리엄스 등 철권 시리즈의 인기 캐릭터 스킨들을 다음달 31일까지 만나볼 수 있다.이용자들은 철권 8 테마의 신규 이모트와 카자마 진 테마의 PP-19 비존 총기 스킨도 만나볼 수 있다.이용자들은 파트너십 기간 동안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의 프라이즈 패스를 통해 카자마 진과 미지마 카즈야의 결투 장면을 표현한 마이룸 선물,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3학년에 재학중인 이신영이 전세계 기타음악의 권위적인 대회로 인정받고 있는 「Solo Guitar Competition 2024 국제대회」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이신영 학생은 치열한 예전전을 통해 최종 파이널 10인에 선발되어 일본, 중국 등 많은 쟁쟁한 참가자들 속에서 유일한 한국인 수상자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결선에서는 Faded를 편곡했고, 자작곡 ‘별의 파편’을 연주하여 편곡곡 Faded로 특별상을 수상했다
박람회 전문기업 동아전람이 주최하는 ‘제6회 서울 오피스가구 및 오피스페어’가 2025년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삼성동 COEX에서 개최된다.서울과 수도권, 부산에서 성공적인 건축박람회를 개최해 왔던 동아전람의 전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최되는 ‘제6회 서울 오피스가구 및 오피스 페어’는 오피스 대상 신제품 및 솔루션을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관련업체들의 홍보·마케팅에 있어 최적의 장소일 것으로 보인다.또한 동기간에 건축·인테리어 전문 전시인 ‘2025 하우징브랜드페어’가 개
SAP 코리아가 금융보안원이 실시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 대상 안전성 대표평가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국내 금융회사는 상용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감독규정 항목에 대해 CSP안전성을 평가해야 한다. 금융보안원은 금융사를 대신해 CSP 안전성 평가를 대표로 수행하고 금융사는 해당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이번 평가는 SAP S/4HANA 클라우드 프라이빗 에디션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SAP S/4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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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경북도민 생활체육대축전' 구미서 개최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최대 축제인 '제34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이 9월 27일부터...
동료 시의원 10명에 과메기 돌린 조민성 포항시의원 '벌금 80만원'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선거구민에게 물품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민성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8일 자신의 징계 건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을 포함한 동료 시의원
달성시니어클럽, 2년 연속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최우수상 수상
대구 달성군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평가에서 달성시니어클럽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로써 달성시니어클럽은 지난해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
진주 우주항공사업 육성 디딤돌 생겼다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이 진주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열린 국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한 통과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국 의원의 22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개원 직후인 6월 4일에 발의한 국회 1호 법안이다.이날 개정법률안은 발의 114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231명이 출선한 가운데 228명이 찬성하며 법률로 확정됐다.강 의원은 “우주항공청 개청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내·외 우수 인력 유입과 경
삼성웰스토리, 김태우·이원일의 프리미엄버거 '멜팅소울' 단독 제공
삼성웰스토리가 2023 코리아버거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가수 김태우, 스타셰프 이원일의 수제버거 브랜드 '멜팅소울'을 구내식당에서 단독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멜팅소울은 캐리비안베이, 백화점 등에 입점해 줄 서 먹는 맛집으로 유명한 브랜드로 김태우와 이원일이 공동 론칭해 육즙 가득한 소고기 패티와 치즈 본연의 깊은 맛의 버거를 선보이고 있다. 삼성웰스토리는 이번 콜라보 메뉴로 멜팅소울의 시그니처 메뉴로 구성된 멜팅 화이트라구·옐로우치즈 버거와 고구마프라이 세트를 제공한다.실제로 지난 12일 콜라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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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율방범대, 제8회 직무경진대회로 화합과 결속 다져
인천광역시는 9월 29일 동구 구민운동장에서 1,700여 명의 자율방범대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자율방범대 직무경진대회’를 개최했다.이번 직무경진대회는 지난해 시행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단체로 새롭게 자리 잡은 자율방범대의 1년간 활동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을 공유하며 대원들 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인천광역시자율방범연합회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한진호 인천시자치경찰위원장,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이대형 인천시자원봉사센터
8월까지 국세수입 232조2천억원....전년 대비 9조3천억 감소
올 들어 8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32조2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조4천억원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가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는 23조원4천억원 걷혀 작년 같은 달보다 6천억원 감소했다.8월까지 국세수입 실적을 보면 취업자수 증가와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는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가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1천억원 감소했다.또한 부가가치세는 소비증가와 환급 감소로 납부실적이 7조1천억원 증가했다.관심을 모았던 법인세는 2023년 기업실적 저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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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주민단체 “초대형 물류센터 건설 반대”... 서명운동도 돌입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대형 물류센터 건설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섰다.검단시민연합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거지역 인근에 초대형 물류센터는 잘못된 생각”이라며 “사업 추진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2년 검단신도시 물류유통시설3용지 6만6064㎡ 터에 물류센터를 계획한 A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뒤 사업협약을 체결했다.지역 주민들과 정치권 등은 물류센터 추진이 LH가 2015년 변경한 개발계획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A사는 표류하던 물류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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