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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기위, 자율주행·소형원자로·소상공인 법안 등 24건 의결…국정감사 계획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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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4건의 법률안을 의결하고,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아울러 산업부·중기부·특허청 소관 법률안 48건과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1건도 상정됐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과 자율주행, 소형원자로, 분산에너지, 인공지능 기술 활용 등 첨단산업 및 소상공인 보호 관련 입법이 다수 포함돼 주목된다.

이날 의결된...
국세청이 지난 4년간 1460억 원의 가상자산 체납을 징수했다. 가상자산을 통한 체납이 기존 금융 시스템을 우회하는 신종 탈세로 활용되고 있어 법체계적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영진 국회의원은 2025년 9월 2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4년간 가상자산을 통한 체납금 강제징수 규모가 1461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해당 기간 동안 국세청은 총 1만4140명의 가상자산 보유 체납자로부터 자산을 압류해 징수 조치를 취했다.
최근 5년간 동물용의약품의 불법 수입 및 판매가 4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발 건수에 비해 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 실질적인 처벌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쳐, 반려동물의 건강과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은 9월 23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동물용의약품 불법거래 적발 건수가 총 1,986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2024년에는 1,379건이 적발
농협중앙회는 22일 서울 중구 본관 화상회의실에서 ‘제6차 범농협 비상경영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손익 중심의 경영 실적 및 계열사 사업추진 계획을 중점 논의했다.이번 회의에서는 ▲ 8월말 기준 경영실적 점검 ▲ 농축협 건전결산 대책 ▲ 계열사별 목표달성 사업추진 계획 등이 보고됐다. 특히, 비경상 요인에 의한 손익 악화 우려가 커지면서 예산 절감과 비상경영 체제 강화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지준섭 부회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선제적으로 비상경영을 시행해 왔지만, 대외적 비경상 요인들로 인해 손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국회예산정책처는 세계경제 흐름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분석한 「NABO 대외경제동향 & 이슈」를 2025년 9월 19일 발간했다.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9월 19일 「NABO 대외경제동향 & 이슈」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세계 주요국의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동향을 종합 분석하고, 스테이블코인 관련 주요 이슈를 다룬 것이 특징이다.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기준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성장세가 개선되고 있으며, 신흥국도 대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와 함께 ‘지역상생에서 인구문제 해답을 찾다’를 주제로 제3차 인구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후보 당시 구성한 ‘인구미래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서영교 의원이 주도하며, 저출생과 고령사회, 지방소멸 등 인구위기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평가 방식·기금 규모 전면 개편 필요”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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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은 25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프랑스 글로벌 에너지기업인 토탈에너지스와 LNG 매매계약 서명식을 진행했다.이번 계약을 통해 남동발전은 토탈에너지스로부터 오는 2028년부터 연간 약 50만 톤의 LNG를 공급받는다.이번에 남동발전이 체결한 매매계약은 해외 원 공급사와의 직접 협상을 통해 경제적인 가격수준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한국남동발전은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연료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이번 계약을 통해 도입되는 L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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