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무더위가 절정으로 향하는 7월, 동해시가 시민과 관광객 모두를 위한 '안전한 여름도시'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원한 물놀이 공간 확충부터 촘촘한 폭염 대응, 부모와 보육교직원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까지 생활밀착형 여름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며 도심과 자연이 공존하는 여름 휴양도시의 매력을 한층 높이고 있다.가장 눈길을 끄는 변화는 전천 물놀이장의 새 단장이다. 도심 속 대표 가족 물놀이 공간인 전천 물놀이장은 지난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물놀이 공간을 넓히고 다양한 놀이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등 이용 환경을 대폭 개선해 개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은 동해시가 시원한 물놀이 시설 확충과 빈틈없는 폭염 대응을 동시에 추진하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여름을 보낼 수 있는 '안전한 휴양도시' 조성에 나섰다. 도심과 자연을 아우르는 다양한 물놀이 공간을 운영하는 한편, 무더위쉼터와 폭염 저감시설을 확대하며 생활밀착형 안전망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먼저 도심 속 대표 여름 명소인 전천 물놀이장이 7월 13일 문을 열었다. 동해시는 지난해 운영 결과를 반영해 물놀이 공간을 넓히고 놀이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등 이용환경을 대폭 개선했다. 시설을 분산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인천 오피스텔 월세 시장에 수요가 몰리면서 평균 월세가격이 70만원을 기록했다.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오피스텔 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인천 오피스텔 월세가격은 0.52% 상승했다.상승폭은 전 분기 0.63% 대비 0.11%포인트 둔화했다.인천 오피스텔 월세가격은 지난해 2분기 0.08%, 3분기 0.17%, 4분기 0.50%, 올 1분기 0.63%까지 치솟다가 2분기 들어 다소 주춤했다.지난달 인천 오피스텔 평균 월세가격은 70만원을 기록해 지난해 9월 68만7000원부터 9개월 연속 상승했다.지역별로 보면 서울 94
남부발전이 지역 청년들의 에너지 분야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무 교육과 AI 기반 취업 지원을 결합한 오픈캠퍼스를 마련했다.취업 준비부터 직무 이해까지 연계한 교육을 통해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뒷받침한다.'KOSPO N Dream 오픈캠퍼스'는 2016년부터 한국남부발전이 운영해 온 대표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15일부터 2개월간 지역 청년 40명을 대상으로 에너지 산업 취업에 필요한 실무 교육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교육 과정은 ▲국가직무능력표준
세상에 완벽한 휴양이 존재한다면 그 답은 아마 ‘발리’일 것이다. 인도양의 거친 파도가 부서지는 해안 절벽부터 고요한 영혼의 안식처 같은 동부의 성지, 그리고 원시림의 생명력이 꿈틀대는 우붓의 정글까지. 발리는 머무는 지역마다 전혀 다른 시공간으로 여행자를 안내한다.특히 아랫마을이 무더위와 장마로 지쳐가는 7월에서 9월 사이, 발리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쾌적한 건기 시즌을 맞아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기후를 선물한다. 올여름, 단순한 휴양을 넘어 오감이 깨어나는 특별한 여정을 원한다면 미지의 매력으로 가득 찬 발리의 세 가지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4일 마곡안전체험관과 '2026 서울진로직업박람회'를 차례로 찾아 학생 안전 및 진로 직업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서울시교육청과 힘을 모아 학생들의 꿈과 성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임 의장은 이날 오전 장상기·고찬양·홍재희 시의원과 함께 마곡안전체험관 현황을 청취한 뒤에 방독면 착용, 지진 대피, 심폐소생술 등을 직접 체험하고 어린이들의 교통 및 재난 안전 체험을 참관했다.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강서구 간 업무협약을 통해 지난 2024년 설립된 '마곡안전체험관'은 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대구광역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자 등이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의 구·군별 배분계획을 기존 각 18개소에서 각 24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개발제한구역 내 여가시설 확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대구시는 설치 가능 물량 확대와 설치요건 완화 내용을 배분계획에 즉시 반영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여가 수요에도 부응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대구시는 추가 확보된 시설 각 6개소를 지역별 여건과 주민 수요를 고려해 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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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직업계고 취업박람회 개최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0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직업계고 학생 취업역량 강화와 지역 우수기업과의 취업 연계 확대를 위한 ‘2026 직업계고 취업박람회’를 열었다.이번 박람회에는 직업계고 학생 1500여명과 42개 기업, 13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행사장에는 기업 채용관과 유관기관 홍보관, 졸업생 멘토링관, 취업지원 및 체험관, 창업동아리관에 80여개 부스가 마련됐다.기업 채용관에서는 DB하이텍 등 참여 기업들이 회사 홍보와 채용 면접·상담을 진행했다.스태츠칩팩코리아는 충북형 채용연계형 현장실습을 위한 필기시험과 면
최태원 "AI분야 수백억 달러 투자…HBM 등 메모리 칩 공급 부족 당분간 지속"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0일 SK하이닉스가 주력 사업인 반도체 생산과는 별개로 인공지능 분야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해 'AI 서비스 제공 업체'로 지향한다고 10일 밝혔다.최 회장은 또 AI 산업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를 비롯한 메모리 칩은 수요 급증에 따른 공급 부족 상황이 당분간 이어지는 만큼, 고점 논란이나 경쟁 업체의 등장이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최 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이날
AI와 인간의 노동이 공생하려면?
이 책은 노동법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전문 분야와 무관해 보이는 AI 정책사업에 우연히 참여하게 되면서 얻은 깨달음을 담고 있다. 미지의 기술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걷어내고 보니 언어모델 역시 과거부터 인류가 되풀이해 온 ‘통제된 우연’, 즉 무작위 데이터로부터 우연히 아이디어를 찾아 이를 작성-저장-공유하면서 지식을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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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신선대감만터미널(주), 지역사회 나눔 파트너십 강화…BPA 희망곳간 후원 확대
부산항만공사는 14일 신선대감만터미널㈜과 지역사회 공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7월 양 기관이 체결한 사회공헌 협약 성과를 바탕으로 협력을 재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해 BPT는 BPA 희망곳간 운영을 위해 총 1천만 원을 후원했으며, 올해는 지원 규모를 총 4천만원으로 확대해 BPA 희망곳간 8호점과 9호점 등 남구에 위치한 2개소를 후원한다.BPA 희망곳간은 부산항만공사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으로 부산과 경남의 항
한쪽엔 권고사직서, 한쪽엔 수혜 전망 보고서…관리급여 2주가 가려낸 진짜 승자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2주, 같은 시각 두 장의 서류가 각자의 책상에 놓였다. 물리치료사의 책상에는 권고사직서가, 보험사의 책상에는 구조개편 최대 수혜 전망 보고서가 도착했다. 협회 접수 기준 권고사직·부당해고 98건, 임금 동결·삭감 161건이 쌓이는 동안, 증권가는 2세대 실손보험 계약을 가장 많이 보유한 대형 손해보험사를 이번 개편의 대표 수혜 후보로 지목하며 손익 개선 시나리오를 계산하고 있다. 이 제도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인지, 시장이 먼저 답을 내놓은 것이다.숫자는 정직하다. 금융당국 분석 기준
환경보전분담금 대신 관광지 입장료 인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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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자력본부, 초복맞이 삼계탕 나눔 행사 개최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15일 초복을 맞아 지역 내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전복삼계탕을 제공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이번 삼계탕 나눔 행사는 무더운 여름철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는 행사로 장안읍·일광읍 경로식당에 280인분, 일광노인복지관 300인분을 합해 총 580인분의 삼계탕을 지원했다.이 날 장안읍 경로식당에서는 고리봉사대원들이 직접 배식 봉사에 참여하여 어르신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을 전했다.한편 고리원자력본부는 매주 주말 최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