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무더위가 절정으로 향하는 7월, 동해시가 시민과 관광객 모두를 위한 '안전한 여름도시'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원한 물놀이 공간 확충부터 촘촘한 폭염 대응, 부모와 보육교직원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까지 생활밀착형 여름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며 도심과 자연이 공존하는 여름 휴양도시의 매력을 한층 높이고 있다.가장 눈길을 끄는 변화는 전천 물놀이장의 새 단장이다. 도심 속 대표 가족 물놀이 공간인 전천 물놀이장은 지난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물놀이 공간을 넓히고 다양한 놀이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등 이용 환경을 대폭 개선해 개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은 동해시가 시원한 물놀이 시설 확충과 빈틈없는 폭염 대응을 동시에 추진하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여름을 보낼 수 있는 '안전한 휴양도시' 조성에 나섰다. 도심과 자연을 아우르는 다양한 물놀이 공간을 운영하는 한편, 무더위쉼터와 폭염 저감시설을 확대하며 생활밀착형 안전망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먼저 도심 속 대표 여름 명소인 전천 물놀이장이 7월 13일 문을 열었다. 동해시는 지난해 운영 결과를 반영해 물놀이 공간을 넓히고 놀이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등 이용환경을 대폭 개선했다. 시설을 분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신입사원 중심의 홍보조직을 출범시키고 공영도매시장 알리기에 나선다. 젊은 직원들의 감각을 활용해 숏폼과 영상 콘텐츠를 확대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신입사원 8명으로 구성된 홍보조직 ‘SAFFC PR Crew’를 운영한다고 밝혔다.피알크루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블로그 등 공사의 주요 미디어 채널을 활용해 가락시장과 강서시장 등 공영도매시장의 기능과 공익적 역할을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한다. 기존 홍보부서가 기획을 전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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