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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표현의 자유법' 국회 제출... '카톡 검열'에 경종

최근 민주당에서 이른바 '카톡 검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하는 내용의 '표현의 자유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4일 "최근 일각에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자유권적인 기본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어 헌법의 취지에 따라 법치적 및 법률적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다 확실히 보장하도록 하는 '표현의 자유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논평을 내고 "김 차장은 내란 수괴를 비호하고 적법한 법 집행을 막은 경호처의 대표적인 강경파 인사"라며 "그런 김 차장의 구속영장을 법원 문턱도 넘지 못하게 반려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검찰과 김성훈 대통령 경호차장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검찰의 농간을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윤 대변인은 김 차장을 비롯한 경호처 내 강경파들을 향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이어갔다. 윤 대변인은 "윤석열 체포 저지 지시는 위법부당한 명령"이라며 "이를 이행
생활고에 처한 주거 위기 가구가 19만 가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주거 관리비 지원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19일 2022년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관리비조차 내지 못하는 등 생활고를 겪던 세 모녀가 세상을 등진 '수원 세 모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거 위기 가구에 대해 관리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한국 사회에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중단된 북미대화 재개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그간 단절되었던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조짐을 보이면서 향후 대화 채널 복원 등에 많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위기의 한반도 상황을 완화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교류,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트럼프 시대 우리 경제와 산업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
국민의힘은 19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성토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일으킨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자제를 촉구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이라
유정복 인천시장은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각계 인사들을 만나 한미동맹 강화와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주요 일정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방문, 그리고 미국 연방 상·하원의원 및 델타항공 관계자 면담이 포함됐다.이날 오전에는 미국 이민 2세인 앤디 김 뉴저지주 미연방 상원의원을 만나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초청장을 전달했다. 이후 미국의 외교, 안보, 경제 등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보도자료를 통해 "야당의 내란 선동으로 인한 대통령 탄핵소추 등 대한민국 정치 실상을 미국에 적극 알리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 쪽은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국민의힘 방미단 대표로 오는 20일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 쪽은 "방미 기간 동안 취임식과 무도회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 인사, 미국 상하원 및 공화당 주요 인사 등과의 면담 등을 갖는다"며 "트럼프 2기 정부의 한국 관련 안보·경제·통상 정책 방향 설정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
설 명절 최저가 주유소 어디일까.기름값도 부담인 서민들에게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 있다.한국석유공사는 24일 오피넷에서 지역별·경로별·도로별 최저가 주유소 찾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오피넷은 공사가 운영하는 주유소 가격 정보제공 서비스다. 오피넷을 활용하면 시도별 평균 유가 및 유가 추이 등 유가와 관련한 다양한 통계 자료는 물론 기름값이 싼 주유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오피넷에서 최저가 주유소를 찾기 위해서는 웹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싼 주유소 찾기' 탭을 클릭하면 된다. 해당
중부뉴스통신 구리시 교문1동통장협의회는 이달 22일 구리시적십자봉사회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적십자 회비 30만원을 전달했다.교문1동통장협의회는 지역사회 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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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전환·윤석열퇴진인천운동본부가 24일 오후 2시 인천종합터미널 사거리에서 설맞이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 주범 윤석열 파면이 민생 회복의 첫걸음이고 내란 공범 국민의힘 해체가 시회대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윤석열퇴진인천운동본부는 이날 “윤석열이 내란을 획책하면서 계엄을 선포한 지 50여일이 지났고 지난 15일 체포 및 구속됐으나 탄핵심판을 지연하기 위한 윤석열의 조사 거부와 보수세력 결집을 노리는 내란 선동, 국민의힘의 내란 옹호가 지속되고 있다”며 “극우세력의 서울서부지법 난입이라는 사상 초유의 폭동사태까지 벌어지면서 국가신
통영경찰서 미수지구대가 설 명절 전후 각종 범죄예방과 기초치안 확립을 위해 30일까지 특별방범 활동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미수지구대는 봉평·미수·인평동 등 금융기관 15곳과 편의점·무인점포 38곳을 집중 순찰했다. 23일에는 도천여성명예소장과 함께 경
평택직할세관은 2024년도 자동차 수출입 집계 결과, 자동차 수출은 전년 대비 2.1% 감소한 203억 달러, 자동차 수입은 6.5% 감소한 109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24년 수출은 203억 달러로 `23년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높은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률 둔화 등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휘발유 차량의 호조세가 `24년 수출 실적을 견인했다.`24년 수입은 고물가·고금리 속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전년 대비 6.5% 감소한 109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휘발유 차
현대자동차가 24일부터 2월 27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넥슨의 인기 모바일 레이싱 게임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와 콜라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는 넥슨의 인기 PC 게임 '카트라이더'를 모바일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모바일 레이싱 게임이다.현대자동차는 이번 콜라보 이벤트에서 대표 전동화 모델 아이오닉 9의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특별 카트 를 선보인다.아이오닉 9은 지난해 11월 최초로 공개된 현대자동차의 첫 번째 전동화 대형 SUV 모델로 넓고 유연한 공간성과 최
캐시닥· 타임스프레드· 지니어트 용돈퀴즈에서 "동국제약"관련 퀴즈를 제시했다.금요일인 1월 24일 오후 5시경 제시된 '동국제약'관련 문제는 "꿀잠 보장템 기획전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글로스터호텔에서 ‘도민과 함께 미래를 기획하는 인구정책 원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지역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략 수립과 혁신 사업 발굴을 위해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원탁회의에는 청년, 신혼부부, 육아부모 등 인구정책의 핵심 이해관계자이자 수요자인 2040세대 100여 명이 참여했다.참석자들은 제주도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인구정책 신전략사업 4개 분야* 9대 과제를 공유하고 테이블별로 자유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참가자들은 9개 테이블로 나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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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극 ‘왔소! 배뱅’이 2월 12~16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펼쳐진다. 지난해 초연 당시 공연 티켓 오픈 2시간 만에 전석 매진된 작품이다.이은관 명인의 ‘배뱅이굿’을 각색, 다양한 민속악 장르와 함께 재구성한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기획공연이다. 딸 배뱅이가 중을 사랑하다가 죽자 부모는 각 지역의 무당들을 불러 딸의 혼을 달래는 굿을 한다. 이 소식을 들은 평양 건달이 엉터리 굿으로 배뱅이 부모의 돈을 가져간다는 줄거리를 다채로운 소리와 웃음 가득한 이야기로 풀어낸다. 경기, 서도, 남도 성악을 대표하는 민속악단의 소리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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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중부지방 흐림, 남부지방 구름 많음...이번주 주간예보는?
기상청은 20일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남부지방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5~7도, 낮 최고기온은 12~14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이번 주 주간예보를 보면 화요일인 21일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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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통시장 소비 촉진 총력… 설 명절 맞이 특별 행사 개최
부산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특별 사은·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산시상인연합회가 주관한다.오는 20일부터 부산 38개 전통시장에서 3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사은품이 제공된다. 참여자는 카드 매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제시해야 하며, 중복 사용은 불가하다.'온누리 전통시장'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괴정골목시장, 망미중앙시장 등 부산 전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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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통시장을 365일 생동감 넘치는 공간으로”
중부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가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전통시장 발전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한다.오영훈 도지사는 설 명절을 앞둔 22일 제주시 민속오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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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 尹 동행명령장 발부…이상민은 증언 거부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증인들이 대거 불참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을 포함한 7명의 증인들에게 동행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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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설 연휴 전후 환경오염 행위 특별점검 실시
제주시는 설 연휴를 전후해 폐수 등을 몰래 배출하는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오는 20일부터 2월 5일까지 환경오염 중점 감시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점검 대상 사업장은 공장밀집지역과 하천주변 폐수배출시설, 악취관리지역 농가, 폐기물처리업체, 건축 공사장 등 415개소다. 점검은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먼저 연휴 기간 전인 20일부터 24일까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에 자율점검 협조공문을 발송해 사전 주의·홍보·계도를 실시하되, 불법 배출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단속 예정이다.연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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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제4대 총장 후보자 3명이 선정됐다. 인천대 총장추천위원회는 24일 총장 예비후보 정책평가단의 정책평가 투표 결과에 따라 이인재 경제학과 교수, 강현철 명예교수, 최병길 도시환경학부 교수를 제4대 총장후보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교원·직원·조교·학생·동문으로 구성된 정책평가단 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시스템으로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으며 이인재 후보가 44.01%, 강현철 후보가 29.29%, 최병길 후보가 16.44%를 득표해 각각 1, 2, 3위를 차지했다.앞으로 총장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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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편안한 설 연휴 위한 종합대책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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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사이버 침해사고 피해 전년 대비 약 48% 증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4년 하반기 사이버위협 동향을 분석한 결과 신고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24일 밝혔다.최근 2년 간 침해사고 신고 통계를 살펴보면 2023년 1277건에서 2024년 188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년 대비 약 48%가 증가했다. 서버 해킹과 정보 유출, 스팸 문자 및 메일 발송 등을 포함한 기타 유형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랜섬웨어 감염의 경우 2024년 195건으로 전년 대비 약 24%가 감소했으나 대기업에 비해 보안 투자가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