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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천명 ‘지방주도 성장’ 실질 지원 있어야

11시간전
1995년 지방자치제 전면 시행 이후 올해로 30년이 지났다.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 틀에서 벗어나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제도적 선언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2할 자치’, ‘3할 자치’라는 자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이라는 지방자치...
지난 8월, The New York Times는 한국의 한 항공 참사를 분석한 조사 보도를 게재했다. 사고 장면의 재현보다 활주로 구조와 설계, 그에 이르기까지의 판단 과정이 어떤 경로를 거쳐 누적됐는지를 짚는 기사였다. 국내 언론은 곧 이 보도를 전했다. 외신이 한국의 사고를 깊이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에서 적용할 해석 지침을 내놨다.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 지침’을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개정된 노란봉투법에서 사용자 개념은 ‘근로자
대구 군위군이 오랜 기간 군정 발전에 헌신해 온 퇴직공무원들의 노고를 기리며 감사와 응원의 뜻을 전했다.군위군은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퇴임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김진열 군수를 비롯해 퇴직공무원 2명과 가족, 동료공직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공직자로서의
의성군은 2026년 1월 9일 0시를 기준으로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정은 경상북도의 택시 운임·요율 일괄 조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의성 지역 택시요금이 변경되는 것은 2023년 8월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이다.28일
안동시가 철도 유휴부지를 시민 친화형 공간으로 전환하는 대규모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착수했다.안동시는 26일 구 안동역사 부지 내 다목적공연장에서 ‘구 안동역사 부지 활용사업 및 옥야동 늘솔길 조성사업’ 기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다.이번 사업은 2020년 말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부터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를 전면 폐지한다. 신규 계약은 물론 기존 계약 농업인에게도 동일하게 혜택이 적용되면서 농가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농어촌공사는 2026년 1월 1일부터 농
대한민국 교육 지형이 무너지고 있다. 2015년 학생수가 112만 1,856 명이었으나, 서울의 초·중·고 학생 수는 10년이 지난 2025년 현재 81만 1,8
5시간전
'독도 지킴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2026년 새해 첫 독도 일출 사진을 공개했다. 서 교수는 "독도에서 근무하는 지인이 일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다"며 "대한민국에서 일출을 가장 먼저 맞이 하는 곳이 바로 독도"라고 전했다.특히 그는 "이 사진 한 장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 자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서 교수는 "왜냐하면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 지배하고 있기에 독도에서의 새해 일출 사진은 우리만이 촬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올해도 독도에 관한 다양한 '글로벌 홍보 캠페인'을
6시간전
거제시보건소는 노후화된 가조보건진료소와 산달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고, 새롭게 단장한 진료소를 개소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그린리모델링은
6시간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징계 심판을 요청했다.민주당은 1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선우 의원에 대한 제명과 김병기 의원이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은 이미 탈당 의사를 밝혔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제명 조치를 의결했다”며 “김 의원의 경우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신속한 징계 심판을 요청하기로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에센스 커버팩트'등의 퀴즈를 제시했다.목요일인 1월 1일 오후 9시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에센스 커버팩트'관련 문제는 "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강선우 귝회의원이 1일 민주당을 탈당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탈당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민주당 공천 시스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강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에서 탈당한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이미 당과 당원 여러분께 너무나도 많은 부담을 드렸고, 더 이상은 드릴 수 없다"며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이어 "당을 떠나더라도 당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충북도는 조직개편을 통해 올해부터 동물위생시험소 산하에 있던 축산시험장을 분리·독립시켜 축산기술연구소를 신설한다고 1일 밝혔다.그동안 축산 농가 관련 부서에서는 가축 개량과 방역관리의 효율성과 기술 환경 대응을 위해 축산시험장의 독립 운영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이번에 신설되는 축산기술연구소는 1934년 충북도종축장으로 출범한 이래 농축산사업소 종축과, 축산위생연구소 종축시험장,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을 거쳐 30년 만에 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된다.연구소는 앞
새해에는 민족의 성지로 부상한 울릉도·독도 탐방이 어떨까?본토에서 3시간에서 7시간 소요되는 뱃길을 마다 하지 않고 요즘 우리국민들과 외국인들까지 울릉도와 독도를 찾는다.우리나라엔 3400여개의 섬이 있다. 하지만 동해에는 국토 최동단엔 유일하게 울릉도와 독도가 민족의 성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섬 탐방을 위해서는 배를 타야한다. 울릉도 뱃길은 포항에서 울릉도를 연결하는 쾌속선과 밤바다를 즐기며 운항하는 카폐리 선 노선이 포항 동빈항과 포항신항만 여객선 터미널에서 각각 이용객을 기다린다. 푸른 바다를 가르며 섬에 다가가는 그 시간이야
금융위원회가 2026년부터 개편되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금융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영역에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고, 첨단산업과 혁신기업, 지역경제, 서민·청년 지원으로 흐르도록 각종 법안을 손질한다는 것이다. 새해를 계기로 금융의 역할이 실물경제와 민생을 뒷받침하는 방향으
2026년 한미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을 통합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이 본격 가동되는 역사적 전환의 해가 될 전망이다. 지난 11월 14일 이재명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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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자체 조사는 셀프 면죄부' 비판
여야는 27일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를 두고 ‘셀프 면죄부’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쿠팡의 자체 조사는 일방적 해명에 불과하며 사법적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며 “미국 본사를 방패로 국내법 책임을 회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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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1월4일~7일 중국 국빈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30일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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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올해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기반 한층 강화
서귀포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관광도시 서귀포’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문화관광체육국을 중심으로 10개 부서 협업 체계를 구축, 공간·콘텐츠·시설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체류 확대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냈다.또 2025년 핵심사업인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사업은 새섬–새연교–원도심을 잇는 공간 중심 콘텐츠로 본격 운영, ‘금토금토 새연쇼’와 ‘원도심 문화페스티벌’등 상설 공연은 총 90회, 6만여 명이 관람하며 평균 만족도 96%를 기록했고, 새연쇼와 원도심 연계 효과로 약 85억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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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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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앞두고 정부 해석 지침…‘구조적 통제’ 기준 제시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에서 적용할 해석 지침을 내놨다.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 지침’을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개정된 노란봉투법에서 사용자 개념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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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14만→15만원 오른다
3시간전
올해부터 저소득층의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연간 지원금이 15만원으로 인상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관광객은 여행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가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내년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연간 지원금이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7.1% 인상된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7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1월2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홈페이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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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전 의원, "용인반도체클러스 지방이전 단호히 반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지방 이전’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양 전 의원은 지난 12월 31일 입장문을 내고 “용인·수원·판교·화성·이천·평택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슈퍼벨트는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의 핵심 축”이라며 “이를 ‘전기가 있는 지방으로 옮기자’는 논리는 산업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이미 되돌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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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기도당 김선교 위원장 "일상이 나아지는 정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민의힘 경기도당 김선교 위원장이 도민들의 삶의 문제를 챙기는 정치를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2025년 한 해, 경기도는 대내외적으로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도민들의 땀과 노력으로 버텨내며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왔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도민들의 삶의 문제를 중심에 둔 정치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말보다 실천, 구호보다 성과로 경기도의 변화와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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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광역시 30년 울산, 병오년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자
3시간전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울산이 경남에서 분리돼 광역시로 승격한 지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정치권의 반대 속에서도 울산의 구성원들은 민자당사 점거농성과 직할시 사수 시민궐기대회 등 투쟁과 희생으로 광역시 지위를 쟁취했다. “공업화의 횃불을 들었던 여러분이 다시 경제 활력 회복의 선봉에 서 달라”던 광역시 개청식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당부는 오늘의 울산에도 여전히 유효하다.지난 30년간 울산의 변화는 눈부셨다. 산업수도로서 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UNIST 개교, KTX 울산역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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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0원·이동권 100%”...의령군, ‘버스 완전공영제’ 전면 시행
3시간전
의령군이 요금 0원, 이동권 100%를 목표로 한 버스 완전공영제를 전면 시행한다. 지자체가 노선과 인력, 운영 전반을 직접 책임지는 ‘완전공영제’는 전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사례로, 경남에서는 의령군이 처음이다.의령군은 지난 24일 버스 완전공영제 시행을 위해 민간 운수업체 2개사와 농어촌버스 노선권, 버스터미널 등 재산권에 대한 유·무형자산 양도·양수 계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군은 버스 운영에 필요한 자산을 확보하고, 공영제 전면 시행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했다.군은 연초 두 달간 협업 운영을 거친 뒤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