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서울 12명 vs 세종·대전 0명…지역 간 불균형 심각”
전국 시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수가 지역별로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은 12명의 전담 변호사를 두고 있는 반면, 세종과 대전은 단 한 명도 확보하지 못해 '교권보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이 소속한 총 135명의 변호사 중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는 39명으로 전체의 약 28.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전체...
서울은 12명의 전담 변호사를 두고 있는 반면, 세종과 대전은 단 한 명도 확보하지 못해 '교권보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이 소속한 총 135명의 변호사 중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는 39명으로 전체의 약 28.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전체...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의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법관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헌법과 국정감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반박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법관이 재판한 사안에 대해 증언대에 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재판의 독립성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그는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서 재판 사항을 두고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는 예는 찾기 어렵다”며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 원칙
국가산업단지에서 최근 5년간 70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장 안전을 담당할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11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66명으로 전체 사망자 93명의 약 71%를 차지했다.이 같은 사망사고는 ‘떨어짐’, ‘끼임’, ‘물체에 맞음’ 등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해당 항공기가 지난해에만 총 8차례 엔진 부품을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모든 고장이 오른쪽 엔진에서만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며, 엔진 자체의 구조적 결함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안 사고기 엔진 점검 내역’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고기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차례 엔진 부품 고장 또는 이상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방송작가, 수어통역사 등 국회 프리랜서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국회의 소통을 위해 고생하는 방송작가와 수어통역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프리랜서로서 묵묵히 일해온 분들이 노동권에서 소외돼 왔다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다”고 밝혔다.특히 우 의장은 “지난 겨울 국회 방송작가가 노동자라는 법원 판결은 국회의 불안정 고용 관행에 대한 냉정한 평가이자, 불법을 더 이상 관행으로 용인할 수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우정사업본부가 폐지했던 ‘집배업무강도 진단시스템’을 4년 만에 다시 도입한 사실을 지적하며 “쿠팡도 폐지한 시스템을 정부조직이 되살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스템은 택배 1개당 5초, 소포당 7.3초, 우편물당 5.5초 등 업무 단위별 표준시간을 산출해 집배원들의 업무량과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업무 강도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성과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포상이나 업무 재배치에도 영향을 미친다.해당 시스템은 2020
대통령 관저에 국민 세금으로 사적 공간인 다다미방, 히노키탕, 스크린골프장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과 감사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21그램 대표 김태영의 증언을 공개하며 “대통령 관저 2층에 일본식 다다미방과 히노키탕, 그리고 스크린골프장까지 설치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실의 연락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고 진술했지만, 누가 그를 소개했는지는 모른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21그램은 원래
병원개원 전문 컨설팅기업 ㈜백두종합개발과 부울경개원의연합회는 19일 오후 2시30분 부산 부전동 영광도서 8층 대강당에서 '2025 개원준비 세미나 및 개원의 보수교육'을 개최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병원 운영 노하우와 함께 세무, 노무, 마케팅, 부동산, 인테리어 등 실무 분야 전문가들이 강연에 나서 예비 및 초보 개원의들에게 실질적 정보를 제공했다.
충북 청주시정연구원은 지난 17일 연구원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영 방안 개선을 모색하는 콜로키움을 열었다.임희섭 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콜로키움에서 청주시 PM 운영실태와 주요 정책방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정책 도입을 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종합적인 분석과 지속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개별적인 조치를 넘어 사고발생지점, 이용패턴, 보행자 밀도 및 이동경로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지역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홍성
더불어민주당 제주 당원에서 자발적 모임 형태로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라는 단체를 결성하면서 활동방향이 주목된다.제주지역 당원 43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이 단체는 지난 17일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창립 선언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은 제주에서부터 시작되는 지역 정치 혁신으로 가능하다”며 "민주당이 도정·국회·지방의회 등에서 무한 책임을 지는 집권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와 제주의 미래 비전을 결합해 민주당이 제주에서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도약해야
경기도는 효율적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해 AI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도로·터널 안전관리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현재는 터널 및 지하차도에 대한 안전 상황 관리는 기존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해 터널관리소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터널 관리사무소에서 운영 중인 경기 남부지역 시설물의 CCTV 83개는 육안으로 사고, 지연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상황 전파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이에 따라 경기도건설본부는 AI 기술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자연·문화·미식이 머무는 은빛 물결 합천으로 오세요
가을의 정취가 절정에 이른 10월, 합천군이 다채로운 축제들로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핑크뮬리’를 시작으로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황매산 억새축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합천황토한우축제, 이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장경기록문화축제가 잇따라 열리며, 자연과 문화, 미식이 어우러진 ‘가을빛 합천’이 완성된다.◆핑크빛 가을 정원, ‘핑크뮬리’ 합천읍 황강변 신소양체육공원에서는 핑크빛 가을이 한창이다.이곳은 핑크뮬리와 황화 코스모스, 구절초, 아스타국화가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더하며, 사회관계망
2025 제주 문해 어울림한마당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13일 오후 2시 오리엔탈호텔 한라홀에서 ‘2025 제주 문해 어울림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문해, 세상이 달라보여요!’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문해교육 학습자와 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제주도민대학 온 페스타’의 일환으로 마련된 행사는 한 해 동안 문해교육에 매진한 학습자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하는 자리였다. ‘꿈섬어린이합창단’의 공연에 이어 시화전 시상식과 작품 전시, 문해교육기관 동아리 발표 등이 진행됐다.올해 성인문해 시화전에는 총
인천 개항장 작가 9인 ‘그림자 숲 그룹전’ 개막
인천 개항장에서 활동하며 유화 그림을 그리는 작가 동아리의 세 번째 ‘그림자 숲 그룹전’이 13일 개막해 19일까지 개항장 갤러리벨라에서 열린다.‘함께 그린 서로의 계절’을 주제로 하여 김연경, 김지명 박가영 양승자 임지은 임지호 장은영 장정희 최종섭 작가가 그룹전에 참여한다.이번 전시는 다양한 삶의 자리를 가진 회원들이 모여, 각자의 시선과 감성으로 담아낸 작품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다. 초보 회원들의 작품도 함께한다.풍경을 비롯하여 계절의 색, 일상의 장면, 그리고 개개인의 내면을 표현한 다채로운 소재들이 어우러져, 서로 다
대상, 세계 최대 식품 박람회 '아누가' 참가… K-푸드 위상 알려
대상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독일 쾰른에서 열린 세계 최대 식품 박람회 '아누가 2025'에 참가해 성공적으로 부스를 운영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사 기간 일 최대 3000명이 대상 부스를 찾으며 글로벌 무대에서 K-푸드 기업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했다.아누가 2
김정호 과장(좋은삼정병원), 양측 신종양 절제술 성공
은성의료재단 좋은삼정병원은 비뇨의학과 김정호 과장이 최근 복강경 수술을 통한 양측 신종양 절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술은 울산 2차 종합병원 중 최초로 시행된 사례다. 환자는 50대 남성으로, 우측 신장에 2.2㎝ 종양이, 좌측 신장에 4.7㎝의 종양이 있었다. 양측 신장에 암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드문데, 신장 기능을 보존하는 동시에 종양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 난도가 매우 높다. 김 과장은 최소침습 복강경 수술 기법을 적용해 양쪽 신장 종양을 정밀하게 절제
최신기사
[신간] 상상하는 뇌
상상이 인간의 사고와 지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한 책이다. 저자인 애덤 지먼은 영국 엑서터대학교 의대 교수이자 신경과학자로, 지난 30년간 의식·기억·심상의 신경 기제를 다뤄왔다.저자는 상상이 단순한 낙관이나 공상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나'를 형성하는
'여름 모기' 옛말…가을되니 개체수 급증
최근 몇년 사이 인천에 가을 모기 개체 수가 3배까지 급증하며, 때아닌 모기떼에 시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전문가들은 가을철까지 25도 이상의 늦더위가 계속되는 탓에, 한여름에 주춤했던 모기가 초가을에 극성을 부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19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경기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경기권 넘어 전국 소아재활 의료 허브 역할 톡톡
경기도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운영하며 지난해 장애아동 4만4천여 명에게 집중재활치료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고 19일 밝혔다.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내에 마련된 경기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수도권 최초로 지정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고위험군 아동과 중증 장애아동에게 필수적인 집중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지역사회 기반 어린이 재활의료체계를 구축해, 아동과 가족이 거주지에서 단절 없는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코로나19가 유행 중이던 2021년 임시 운영을 시작으로 2022년 51병상을 갖춘 정상 운영에 돌입했으며,
경상원, '전국우수시장박람회' 대통령 표창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열린 ‘제21회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시상식에서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경상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전국우수시장박람회’는 전통시장 우수상품을 홍보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전시·판매 행사다. 올해는 전국 140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200여 개 점포가 참여한 가운데 수출 품평회, 각종 공연과 체험 이벤트 등이 진행됐다.경상원은 이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유공자 포상 수여식에서 전통시장 지원기관으로서 우수한 역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