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4월 3일 제주세관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국장급 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5일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체결한 ‘한-중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로, 양해각서 상 협력 사안을 구체화하고 이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했다.회담에서 양국은 지재권 보호 제도와 ’25년 위조물품 단속 정보를 공유했는데, 이는 지재권 보호 현황을 공유해 양국의 관세행정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2026~2027년 한-
조달청은 입찰담합·직접생산 기준 위반·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0개사 중 2개사는 고발요청, 16개사는 6.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조달청은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2개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조달청에 따르면 이 기업들은 각각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구매입찰 및 유기응집제 MAS 2단계경쟁 입찰건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조달청은 이에 행위의 중대성, 담합
3일 한 신문이 「지배구조 개선이냐, 관치금융 부활이냐... 국민연금 경영참여 추진에 은행권 긴장」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 내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의 개선안은 국민연금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가 선임될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당국이 검토 중인 ‘10% 룰’ 및 ‘5% 룰’ 규제 완화는 국민연금의 추천·제안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당국은 현재 금융지주사에서 비공개 처리하고 있는 주주 추천 사외이사 후보를 앞으로 모두 공개하게 하고, 금융지주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을 공모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공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공모가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는 증권신고서 대신 소액공모서류를 제출·공시하는 것으로 부담이 완화된다.사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통상 소액공모공시서류보다 증권신고서의 분량이 2배 이상이며, 증권신고서는 금융당국의 정정요청·수리절차를 거치지만 소액공모 공시는 수리가 요구되지 않는다.소액공모 기준은 2009년 '10억원 미만'으로 설정된 이후 유지되고 있다. 그간
지방재정의 누수를 막고 지방세정의 선진화를 위해 2011년 국세에서 도입돼 15년간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실신고확인제'를 지방세 최대 세목인 취득세 신고에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지방세학회가 공동 주관하는'지방재정확충 및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토론회'가 오는 13일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취득세는 연간 약 27조 5천억 원으로 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을 둘러싼 친인척 관계 및 이해충돌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2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임 청장을 상대로 과거 세무법인 재직 당시 인사의 친인척 관계를 둘러싼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질타했다.천 의원은 임 청장이 몸담았던 세무법인 선택의 대표 세무사와의 관계를 언급하며 “해당 인물이 이종사촌이 맞느냐”고 질의했고, 임 청장은 “맞다”고 인정했다.이에 천 의원은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왜 이 같은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느냐”며 “떳떳
산업 현장의 사고 원인을 분석할 때 우리는 흔히 통계의 함정에 빠지곤 한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사고사망의 80% 이상이 개인의 불안전한 행동에 기인한다. 이 수치만 보면 사고의 책임을 오롯이 작업자 개인의 부주의나 성격 탓으로 돌리기 쉽다. “사고 당하는 사람이 또 당한다”거나 “성격이 급한 사람이 사고를 낸다”는 식의 통념이 그것이다. 하지만 최신 안전문화 연구와 심리학적 통찰은 사고는 개인의 결함이 아니라, ‘조직의 문화’가 설계한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대 안전공학에서 사람의 성격은 4가지 범주로 분류되지만
무선 주변기기의 사용 범위가 넓어지고 정밀한 연결성이 요구됨에 따라, 블루투스 동글 역시 단순한 인터페이스 확장을 넘어 전송 거리와 보안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벽이나 장애물이 많은 국내 주거 및 사무 환경에서는 내장형 안테나의 신호 감쇄 문제를 해결한 외장형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높다. 이에 이에프엠네트웍스는 최신 블루투스 6.0과 고성능 안테나를 결합한 USB 동글 ‘ipTIME BT60XR-A’를 선보였다.ipTIME BT60XR-A의 핵심은 최신 블루투스 규격인
최근 정수기, 비데 등 소형 가전뿐만 아니라 대형 가전까지 구독하는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관련 불만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한국소비자원이 대형 가전 구독 서비스 사업자 4개사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자가 월 이용료만 강조할 뿐 소비자가 알아야 할 총 비용이나 소비자판매가격 등 중요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삼성전자, LG전자, 코웨이, 쿠쿠홈시스 등을 조사했다.☐ 계약 관련 불만 많고, 대형 가전
「문제는 무기력이다」번아웃을 끊고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생각 전환의 기술과연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저자는 ‘그렇다’고 단언한다. 우리의 본성을 회복하면 된다. 앉고 서기 위해 수없이 실패하면서도 다시 시도하는 아기를 떠올려보라. 인간은 본래 의욕과 생명력이 넘치는 존재였다. 저자는 자신의 체험과 오랜 연구를 바탕으로 무기력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문제는 무기력이다』에 체계적으로 담았다. 이 책은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무기력이 무엇이며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2부에서는 인간이 무기력에 빠지는
장재혁 합천군수 권한대행은 지난 7일 긴급 읍·면장회의를 개최하고 군정 주요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과 행정 공백 방지를 강력히 주문했다.이날 회의는 간부 공무원 및 읍·면장 35명이 참석하여 부서별 주요 현안 사항과 권한대행의 당부사항 전달 순서로 진행됐다.장재혁 권한대행은 회의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 ▲법정 선거 사무의 완벽한 수행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봄철 산불 예방 등 각종 재난 안전관리와 에너지 위기 대응 ▲군민들을 위한 보건·복지서비스 누수 방지에 집중할 것을 강조하며 전 부서와 읍·면의 유기적인 협조
환경재단이 주최하는 ‘제23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가 올해 영화제의 방향성을 담은 공식 포스터와 경쟁부문 본선 진출작을 공개했다.◇ 기술 문명 속 자연의 미래를 묻는 공식 포스터 ‘천공의 숲’서울국제환경영화제는 매년 주요 환경 의제를 반영한 공식 포스터를 선보이며 인류가 주목해야 할 시대적 담론을 제시해왔다. 올해는 AI 등 기술 문명이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화하는 가운데 ‘자연과 기술’의 관계에 주목한 공식 포스터 ‘천공의 숲’을 발표했다.‘천공의 숲’은 기술 발전 속에서 점차 자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이란 발전소 등 민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전면적 폭격 시한을 또 하루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미 동부시간 7일 오후 8시"라고 게시했다.이는 핵심 인프라 공격을 유예하며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시한을 당초 예고한 6일에서 하루 하루 더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쯤 트루스소셜을 통해"화요일은 이란에 발전소의 날, 교량의 날이 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한 국가 AI 프로젝트 선정’을 최종 의결하고, 정부 보유 GPU 1만 장 중 3000장을 52개 핵심 과제에 우선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범부처 수요 접수 결과 접수된 121개 과제 중 국가 전략적 중요성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기준으로 엄선된 52개 과제가 대상이다.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제조, 모빌리티, 의료 분야의 ‘산업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GPU를 우선 공급할 핵심 수요부처는 다
춘천·양구 농업인 접근성 개선지역 농업·농촌 서비스 강화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춘천·양구지부가 2일 문을 열었다. 이번 지부 개소는 그동안 홍천까지 이동해야 했던 춘천·양구 지역 농업인의 농지 관련 업무와 유지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확대 조치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홍천·춘천지사는 사업비 규모와 역할 확대에 따라 지사 조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대내외 의견 수렴과 본사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춘천양구지부를 공식 직제로 신설했다.이번에 개소한 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충남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 3대 핵심사업’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충남도지사 경선 후보인 박 의원은 6일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면담을 갖고 △대산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 △수출입 중소기업 디지털·AI 전환 패스트트랙 지원 △야간관광 경제 활성화
현길자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제주4·3 추념 주간을 맞아 4·3 유족들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하고,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고 5일 밝혔다.현 후보는 최근 유족들과의 면담에서 생활 속 어려움과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경청하며 “4·3의 아픔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지금의 삶을 보듬는 치유와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존희생자 및 유족 지원 확대, 4·3 치유 프로그램 및 복지 지원 강화, 청소년·시민 대상 4·3 기억·평화 교육 확대, 지역사회 참여형 추모·기억
충북국제교육원 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체험 프로그램 ‘다함더함’을 12월까지 운영한다.다함더함은 학생들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고 체험을 통해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게 ‘다같이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란 의미를 담았다.학교별 신청을 받아 다문화교육 전시체험관과 연계해 센터를 방문하는 유형과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유형으로 나눠 매주 3일 운영한다.센터 방문형은 사이버 다문화체험관 활용교육, 전시체험관 견학, 세계 문화 체험 활동 등 체험 중심 교육을 1일 50
대구광역시는 미취업 청년의 자신감 회복과 취업역량 강화를 통해 구직 의욕을 높이기 위한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를 본격 시행한다.'청년성장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가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청년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대구시는 사업 첫해 '최우수기관', 2025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아 왔다.올해는 국비 20억 원을 포함해 총 25억 원의 예산을 확보, 지역 청년 5,600여 명에게 보다 체계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올해 청년성장프로젝트 '취트키'는 취업 성공의 만능키(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오늘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미국 조나단 모리슨 도로교통안전청 청장을 만나 한-미 자동차 안전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면담은 국토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청 간 매년 개최되는 한-미 자동차안전협력회의를 계기로 마련됐다. 면담을 통해 자동차 안전기준과 자율주행 정책 등 자동차 안전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모리슨 청장은 자율주행 등 글로벌 이슈가 확대되고 있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국이 자동차 안전정책과 연구 분야에서
한국중부발전이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 사업인 신안우이 프로젝트의 금융약정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간다.한국중부발전은 9일 한국산업은행 본점에서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약정을 체결했다.총사업비 3.4조원이 투입되는 신안우이 해상풍력은 전남 신안군 우이도 남측 해상에 건설되는 390MW 규모의 대형 해상풍력 단지다.본 사업은 2029년 2월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며, 2.89조원의 재원 조달은 국내 해상풍력 사업 중 최대 규모다. 이번 금융 조달
전기안전공사가 전기안전 현장에서 순직한 직원들의 희생을 기리는 추모공간을 조성하고 무재해 실천 의지를 재확인했다.한국전기안전공사는 9일 전북 정읍 인재개발원 야외 추모공간에서 ‘전기안전기원 추모공간 제막식’을 거행했다.이번 제막식은 전기안전 현장에서 소임을 다하다 순직한 직원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 무재해 실천 의지를 다시 한 번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남화영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교육생 등 9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기안전기원비 및 순직직원 와비석 현판 제막, 추모 묵념, 주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