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심 25층 아파트 허용...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주지역 도심지에 25층 아파트 신축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제주도 도시조례 개정안이 12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이 오는 27일 43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은 침체된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를 기존 15층 이하에서 25층 이하로 완화돼 재건축이 추진되는 이도주공과 제원아파트는 최대 25층까지 지을 수 있다...
이 개정안이 오는 27일 43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은 침체된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를 기존 15층 이하에서 25층 이하로 완화돼 재건축이 추진되는 이도주공과 제원아파트는 최대 25층까지 지을 수 있다...
시·군·구 단위로만 가능했던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읍·면·동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농어촌 등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다.문대림 국회의원은 지난 25일 인구감소가 심각한 읍·면·동 지역을 예비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을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할 수 있어, 해당 지역 전체 인구가 감소하지 않으면 지정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일부 읍·면·동에서 인구가 급감하더라도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제주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7월 말부터 야영장, 골프장 등 대규모 사업장 96곳을 대상으로 오수처리시설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캠핑 문화가 유행하면서 야영장 등에서 오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하수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고 수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시는 현장 방문을 통해 방류수 채수 및 수질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주요 점검 사항은 ▲무단배출 등 오수의 적정 처리 여부 ▲기술관리인 선임 및 자가측정 이행 여부 ▲시설 노후 및 고
농지를 갖고 있어도 농사는 짓지 않는 토지주들에게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됐다.제주시는 2023년 농지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496명이 소유한 617필지에 대해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제주시는 2023년 1만8469필지에 대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되면 1년 이내 농사를 짓거나 소유권을 넘겨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처분 명령을 내린다. 농지처분 명령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겨야 하며,
제주지역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률이 지급 일주일 만에 70%를 넘어섰다.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도민 48만5348명이 소비쿠폰 신청을 완료했다. 이는 도내 전체 지급 대상의 73.4%에 달하는 인원이다. 지급 수단별 신청 현황을 보면 신용·체크카드가 31만64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화폐 ‘탐나는전’이 16만8934명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쿠폰 1차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12일까지이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이다.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생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선박의 안전 운항에도 위협이 되는 부유 해양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다.27일 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 등에 따르면 제주 해상에서 수거된 부유폐기물은 2022년 93톤에서 2023년 110톤, 지난해 180톤으로, 2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다.부유물 감김 피해 선박 건수도 2022년 28척에서 2023년 45척, 지난해 56척으로 크게 증가했다.이 같은 부유폐기물은 남방큰돌고래와 바다거북 등 해양생물의 질식을 유발해 죽음을 맞게 하고, 선박 스크루 등에 감겨 안전 운항에도 위협이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지난해 12월 3일 밤, 느닷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화면에 나타났다. 그리곤 국민을 극도의 공포와 분노, 슬픔으로 몰아넣었다. 제주시청 마당에 모여든 도민들은 연일 불법 비상계엄선포를 규탄했다. 시청 집회는 도민 누구에게나 마이크가 주어지는 열린 집회광장이었다. 몹시도 추웠던 어느 날이었다.“저는 일본 오사카에서 왔습니다. 일본 오사카4·3유족회 사무국장 고원수입니다. 4·3으로 가족이 희생된 유족입니다. 4·3 때 계엄으로
8·15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31일 "학벌 세습을 위한 문서 위조 등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사면은 정의를 훼손한다"며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조국 전 대표는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를 위한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및 600만 원 추징 판결을 확정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한여넷은 이날 논평을 내어 조 전 대표에 대해 "결백을 믿은 시민들에게 진실을
지난 14일 평택시 안중읍에 위치한 이병진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시민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쌍방 폭행으로 접수됐으며, 현재 수사기관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이병진 의원실은 31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역사무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지나친 억측과 왜곡이 퍼지고 있어, 사실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의원실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7월 14일 오전 당시 이병진 의원은 국회 해양수산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참
우리은행은 지난 30일 서울 소재 기업고객에 금융지원을 한층 더 강화 위해 ‘광화문BIZ프라임센터’를 개점했다고 31일 밝혔다.‘광화문BIZ프라임센터’는 2023년 7월 반월/시화BIZ프라임센터 개설을 시작으로 인천, 창원, 부산, 광주, 청주, 대전 등 전국 산업단지 중심으로 확장 중인 기업특화 채널의 13번째 지점이다.이번 센터는 서울의 3대 주요 업무지구인 ▲CBD ▲GBD ▲YBD뿐만 아니라 IT산업 중심지로 부상한 ▲성수지역까지 포괄하는 전략 거점이
부산의 한 피자가게에서 반려견이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동물 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문제가 된 사진은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됐다.공개된 사진에는 피자 재료가 보관된 영업용 냉장고 아래 칸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작은 방석과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해당 사진을 올린 시민은 "강아지가 떨고 있었다"고 주장했고, 동물권단체 케어도 “감금에 가까운 환경”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케어는 “냉장고 안은 저체온증과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장소”라며 “습관적으로 반복되다 단 한 번이라도
80세 이상 고령인구의 수가 증가하며 노인돌봄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인돌봄 공백 해결을 위한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강조 됨에 따라 국제자격검정원에서는 노인돌봄생활지원사, 노후생활전문가 자격증 등 노인, 노후 관련 과정을 포함하여 150여종의 온라인 수업이 개설되어 있다. 이중 최대 3과정에 대해 교육비 전액을 면제, 무료수강 지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이번 무료수강 이벤트에 대해 국제자격검정원에서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노인돌봄 관련 인력의 수요가 증가하며, 병원동행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찾아옴에 따라, 하동군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도심 속 소나무 숲부터 시원한 계곡, 숲속 휴양림과 캠핑장 등 다채로운 피서지를 소개했다.◆송림공원과 물놀이장 = 한여름의 열기를 피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면, 하동의 송림공원이 해답이 될 수 있다. 수백 년을 이어온 노송숲 아래에서 부는 강바람, 발끝을 간질이는 백사장, 그 곁을 흐르는 섬진강물까지 있는 이곳은 자연이 만든 최고의 피서지다.하동송림은 조선시대 전천상 도호부사가 강바람과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 조성한 숲으로, 현재는 천연기념물 제445호로 지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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