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근로자도 '관사 사용 허용' 법 개정 추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그동안 공무원만 사용해온 '거주용 공용재산'을 공무직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용재산을 거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동일한 조건의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는 이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과 함께 복지의 사각지대라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위 의원의 개정안은 무기약직 공무직 근로자도 '거주용 공용...
현행법은 주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용재산을 거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동일한 조건의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는 이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과 함께 복지의 사각지대라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위 의원의 개정안은 무기약직 공무직 근로자도 '거주용 공용...
제주도의회가 '1차산업 금융 부담 완화 및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 건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지역 농업인 단체가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는 11일 환영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의 공식적 요구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지난10일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정부의 금융 및 회생지원에서 소외된 1차산업 종사자들에게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준하는 수준의 금융.채무조정 및 재기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한농연 제주는 "도의회의 건의문 채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경호 의원은 11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 공영버스 진단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양 의원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을 통해 제주의 공영버스 운영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어 공영버스 체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실질적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조항웅 대표가 ‘제주 공영버스 운영 효율화 진단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후, 황경수 제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상청은 동해북부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12일 전국이 구름 많겠으나, 강원도와 경상권은 대체로 흐리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4~6도, 낮 최고기온은 14~16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5~3.5m로 일겠다. 한편, 주말인 13일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국가보훈부가 제주4.3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의 책임이 있는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큰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이 11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즉각적 사퇴를 정면 요구했다.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 왜곡이며 도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규정하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문 의원은 “국가보훈부가 ‘신중하지 못했다’는 짧은 사과문만 올려놓고,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는 불가하다는 변명으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지난 10일 진흥원 청사에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소방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훈련은 제주 이도119센터와 합동으로 화재 상황을 가정해 119 신고 시연, 대피 유도, 소화기·소화전 사용 실습 등으로 진행됐다.진흥원 임직원 및 입주기관 직원들은 비상 행동 요령과 초기 대응 능력을 점검했으며, 훈련 후 개선사항을 공유하며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고병기 원장은 “실효성 있는 훈련을 통해 위기 대응 능력을 높여 안전한 청사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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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화예술재단은 2026년도 지원사업 1차 통합공모를 실시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이며,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내년 1월 9일까지 접수한다.이번 1차 통합공모의 주요사업 유형은 예술창작지원, 예술인복지지원, 문화예술교육지원, 생활문화예술활동지원 등 네 가지 분야에서 총 20개의 유형으로 구성해 모집한다.예술창작지원 분야는 △예술창작활동지원 △제주원로예술인활동지원 △장애예술창작활동지원 △청년문화예술처음발표지원 △K-아트 청년 창작자 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공공 공연
소문으로만 떠돌던 애플 홈패드의 윤곽이 드러났다.14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iOS 26 내부에 숨겨진 단서들을 통해 애플이 아이패드와 유사한 형태의 스마트 홈 허브 기기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있음이 확인됐다.홈패드는 스마트 홈 기기 제어, 페이스타임 영상 통화 지원, 벽걸이 장착 옵션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기 내부에는 아이폰16 시리즈와 동일한 A18 칩이 탑재되며, 전면 초광각 카메라와 센터 스테이지 기능을 활용해 별도의 아이폰이나
롯데호텔앤리조트가 미국 뉴욕의 ‘더 뉴욕 팰리스 호텔’ 부지를 인수하며 글로벌 호텔 자산 보유를 강화했다.롯데호텔은 뉴욕 대교구와 장기간 협상 끝에 토지 거래를 마무리하고 약 7000억 원 규모의 부지 인수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롯데호텔은 2015년 뉴욕 맨해튼의 상징적인 5성급 호텔 건물만 매입하고 토지는 임차해 ‘롯데뉴욕팰리스’로 재개장했다. 이번 부지 인수를 통해 25년마다 갱신되던 임차료 인상 위험을 해소하게 됐다. 롯데호텔은 자산 유동화와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해 인수 자금을 마련 중이며,
인천 앞바다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을 지역 일자리 창출과 주민 소득 증대로 연결하기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린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인천 해상풍력, 우리에게 무엇을 주나? : 일자리와 이익공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인천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 사업의 성과가 지역사회와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일자리·이익 공
앞으로는 도로 살얼음·도로 안개 정보 등을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도로위험 기상정보는 ‘도로 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와 ‘도로 가시거리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길안내기 앱과 도로전광표지판을 통해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기상청은 15일 도로위험 기상정보와 도로기상 관측자료를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12월 15일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기상청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12개 재정고속도로 결빙·안개 상습 구간을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한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의 계엄 관여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15일 밝혔다. 180일간의 수사 끝에 김 여사가 계엄을 모의하거나 실행에 관여한 정황은 없었다는 판단이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여사를 보좌한 행정관과 계엄 당일 방문한 성형외과 의사, 8~11월 관저 모임에 참석한 군 인사들을 모두 조사했지만, 김 여사의 관여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메시지나 통신 내역에서도 계엄과 관련한 정황은 없었다고 덧붙였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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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공청사 1회용품 합동점검 … 1회용 컵 반입률 전국 최고 수준 감소
인천광역시는 지난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 인천시 산하 공공청사 33개소를 대상으로 6개 환경단체*와 함께 1회용품 사용 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남동희망공간,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이번 점검은 ▲1회용 컵 반입률 ▲1회용품 반입 금지 안내 여부 ▲다회용품 비치 현황 ▲분리배출 체계 운영 실태 등 총 7개 분야로 구성됐다. 특히, 점심시간 외부 카페 이용 시 청사로 유입되는 1회용 컵 반입 실태를 중점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