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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도 '관사 사용 허용' 법 개정 추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그동안 공무원만 사용해온 '거주용 공용재산'을 공무직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용재산을 거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동일한 조건의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는 이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과 함께 복지의 사각지대라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위 의원의 개정안은 무기약직 공무직 근로자도 '거주용 공용...
서귀포시는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62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이다.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동차 소유 기간에 따라 부과된다. 이 기간 중 차량을 신규·이전 등록 하거나 폐차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세액이 부과되고, 만약 연초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 또는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일 경우에는 2기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
제주문화예술재단은 2026년도 지원사업 1차 통합공모를 실시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이며,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내년 1월 9일까지 접수한다.이번 1차 통합공모의 주요사업 유형은 예술창작지원, 예술인복지지원, 문화예술교육지원, 생활문화예술활동지원 등 네 가지 분야에서 총 20개의 유형으로 구성해 모집한다.예술창작지원 분야는 △예술창작활동지원 △제주원로예술인활동지원 △장애예술창작활동지원 △청년문화예술처음발표지원 △K-아트 청년 창작자 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공공 공연
국가보훈부가 제주4.3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의 책임이 있는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큰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이 11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즉각적 사퇴를 정면 요구했다.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 왜곡이며 도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규정하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문 의원은 “국가보훈부가 ‘신중하지 못했다’는 짧은 사과문만 올려놓고,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는 불가하다는 변명으
제주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추진한 산림치유사 인력 양성 과정이 마무리됐다.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10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제주 산림치유 활동가 사업의 최종보고회를 열었다.이번 사업은 서귀포시 치유의 숲과 제주도 지정 웰니스관광지인 머체왓숲 영농조합법인, 치유사 양성기관인 제주한라대학교와 함께 산림치유사를 양성하는 전국 최초의 협력 모델이다.최근 산림청이 주관한 2025 산림복지 합동 워크숍에서는 63개 시․군중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성과를 인정받기도 했다.치유관광법 시행에 맞춰 제주형 치유사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2리 고경권 이장이 ‘2025 농림어업총조사’ 제주특별자치도 대표 홍보 모델로 선정됐다.이번 홍보 모델 선정은 국가데이터처가 추진하는 ‘우리 마을 이장님과 함께 만드는 2025 농림어업총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시·군 추천과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는 2024년 인기리에 방영된 ‘웰컴 투 삼달리’의 촬영지로 많은 인기를 얻은 명소가 된 곳이다. 이번 ‘2025 농림어업총조사’ 모델로 선정된 고경권 이장은 삼달2리 이장으로 활동하며 농·어가 일손 돕기, 마을 행사 지원 등 각종 현장에
기상청은 동해북부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12일 전국이 구름 많겠으나, 강원도와 경상권은 대체로 흐리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4~6도, 낮 최고기온은 14~16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5~3.5m로 일겠다. 한편, 주말인 13일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대장~홍대선을 통한 이동·도시·성장 등 3가지 혁신으로 부천과 고양 등 경기서부권 지도를 바꾸겠습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부천시 오정대공원 축구장에서
양양군의회는 12월 15일, 제293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총 29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26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쳤다.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했다.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원사항 및 지역경제, 민생분야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사항 7건, 개선사항 22건, 권고사항 62건으로 총 91건의 감사결과를 도출하여 집행부에 이송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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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단순히 ‘잠시 다녀가는 도시’를 넘어 머무르고 즐기고 치유하는 체류형 관광 휴양도시로 빠르게 자리매김하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단순 방문 위주의 관광에서 벗어나 체류형 관광·휴양도시로의 전환을 본격화하면서 사천시는 이제 ‘하루 이상 머무는 여행지’로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특히, 사천시는 풍부한 자연자원, 특색 있는 관광 인프라, 지역의 문화적 매력이 더해지며, 국내 여행 트렌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선 8기, 관광 패러다임 바꾸다민선 8기 사천시정의 관광정책 핵심은 분명하다
XRP가 최근 약세 압력을 받는 가운데, 2017년 7000% 이상의 랠리를 이끈 패턴 구조가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2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시장 분석가 차트 너드는 XRP의 최근 하락 흐름이 강세 추세의 일부에 불과할 수 있다며, 2017년 7000% 넘는 폭등으로 이어졌던 가격 구조가 반복 중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 10월 이후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 시가총액은 7200억달러 감소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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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자주적 권한을 결정하는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에 대한 논의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는 15일 오후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포괄적 권한 이양 제주특별법 개선 도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에 대한 종합설명 ▷포괄이양과제 설명 및 질의응답 ▷개별 이양 과제 설명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포괄적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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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청 직장동호회 다-몬 그린배곧과 산다화 연합 어반스케치 전시회가 1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중구 예술공장성남에서 열리고 있다. 김경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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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 출장에서 테슬라와 AMD 등 글로벌 빅테크 경영진을 만나 파운드리 고객사 확대에 나섰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5일 오후 9시 40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미국 출장을 마친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열심히 일하고 왔다”고 말했다.업계에 따르면 이번 출장 기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리사 수 AMD CEO 등 주요 반도체 수요 기업 경영진과 잇따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삼성전자와 테슬라는 차세대 인공지능 칩 협력과 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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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오는 12월 20일 오후 2시, 대구 달서구 웨딩비엔나 컨벤션홀 4층에서 자서전 『이태훈의 길』 출판을 기념하는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에 출간된 『이태훈의 길』은 단순한 행정 성과를 나열한 기록을 넘어, 한 지방 행정가가 시민과 함께 걸어온 시간 속에서 사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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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회전국연합회가 대전서노회 청년회연합회와 함께 개최한 크리스천 청년 매칭 프로그램에서 7쌍의 커플이 탄생했다.지난 13일 대전서부교회 비전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50여 명의 청년들이 참여했다. ‘청년이여 결혼하라!’라는 제목의 이 프로그램은 히브리서 13장 4절 “
제주지역 집값 하락세가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대구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주택시장 침체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면서 수도권은 물론 다른 지방과의 집값 온도차는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제주지역 주택 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12% 하락했다. 대구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큰 낙폭이다.한국부동산원은 "미분양 물량 적체 등으로 서귀포시 위주로 하락 흐름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유형별로는 아파트가 0.18% 내려 가장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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