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근로자도 '관사 사용 허용' 법 개정 추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그동안 공무원만 사용해온 '거주용 공용재산'을 공무직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용재산을 거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동일한 조건의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는 이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과 함께 복지의 사각지대라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위 의원의 개정안은 무기약직 공무직 근로자도 '거주용 공용...
현행법은 주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용재산을 거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동일한 조건의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는 이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과 함께 복지의 사각지대라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위 의원의 개정안은 무기약직 공무직 근로자도 '거주용 공용...
서귀포시는 최근에도 도외 도매시장에서 상품외감귤 유통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12월 말까지 주·야간 전 시간대에 상품외감귤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서귀포시는 이를 위해 11일 감귤유통지도요원 및 부서 관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상품외감귤 불법 원천 봉쇄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상품외감귤 불법 유통시 강력한 현장 대응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새벽·야간 시간대 불시 단속 △감귤 조례 상습 위반 선과장 위주 단속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 합격 과원 철저한 선별 수확 지도 등 이다.서귀포시는 지
국가보훈부가 제주4.3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의 책임이 있는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권오을 장관이 11일 제주도청을 황급히 방문했다.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를 만나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날 권 장관이 내놓은 '해법 카드'는 없었다. 사과 입장만 밝혔을 뿐, 국가유공자 지정 철회 요구는 사실상 외면하면서 들끓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권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제주도청에서 오영훈
국가보훈부가 제주4.3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의 책임이 있는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큰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이 11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즉각적 사퇴를 정면 요구했다.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 왜곡이며 도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규정하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문 의원은 “국가보훈부가 ‘신중하지 못했다’는 짧은 사과문만 올려놓고,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는 불가하다는 변명으
제주도의회가 '1차산업 금융 부담 완화 및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 건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지역 농업인 단체가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는 11일 환영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의 공식적 요구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지난10일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정부의 금융 및 회생지원에서 소외된 1차산업 종사자들에게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준하는 수준의 금융.채무조정 및 재기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한농연 제주는 "도의회의 건의문 채택
제주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추진한 산림치유사 인력 양성 과정이 마무리됐다.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10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제주 산림치유 활동가 사업의 최종보고회를 열었다.이번 사업은 서귀포시 치유의 숲과 제주도 지정 웰니스관광지인 머체왓숲 영농조합법인, 치유사 양성기관인 제주한라대학교와 함께 산림치유사를 양성하는 전국 최초의 협력 모델이다.최근 산림청이 주관한 2025 산림복지 합동 워크숍에서는 63개 시․군중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성과를 인정받기도 했다.치유관광법 시행에 맞춰 제주형 치유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경호 의원은 11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 공영버스 진단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양 의원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을 통해 제주의 공영버스 운영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어 공영버스 체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실질적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조항웅 대표가 ‘제주 공영버스 운영 효율화 진단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후, 황경수 제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혁신’ 정책이 더불어민주당의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광역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우수사례를 발표했다.오 지사는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도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나섰다”며 “섬이라는 제약 속에서도 도민이 도내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제주도는 지난해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남양주왕숙 공공주택 지구에 ‘안전보건센터’를 개관했다고 14일 밝혔다.‘안전보건센터’는 건설 현장에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건강검진, 응급치료, 복지, 체험형 안전교육 등을 지원하는 현장중심형 통합안전관리 거점 시설이다.센터에는 보건관리자가 상주하며 현장 안전과 연계한 보건·의료지원 업무, 응급대응 및 검진 등 근로자 건강관리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 내부에는 ▲ 건강검진실 및 응급의료실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지 교육시설 ▲ 근로자 전용 휴게공간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안전보건센터는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 설
제주YWCA초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12-13일 1박 2일동안 '안녕 나의 한 해' 연말캠프를 진행했다.첫째 날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연계한 교육을 통해 창작물의 올바른 이용에 대해 알아본 뒤, 저녁 식사 후 초·중등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제1회 YWCA 장기자랑 대회를 열어 댄스와 노래, 연극 등 다양하게 끼와 에너지를 마음껏 펼쳤다.둘째 날에는 제주생태문화해설사협회와 연계하여 생태체험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제주곶자왈도립공원을 방문해 곶자왈에서의 생태놀이와 신체활동 중심의 게임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포항시 남구에 소재한 노인요양시설인 해인실버타운에서 12일 구룡포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연말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라면 50박스를 기탁하였다.이재호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든든하고 평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탁하게 되었다.”며, “매년 이어온 나눔처럼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따뜻한 나눔 활동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류성욱 구룡포읍장은 “경기침체 속에서도 온기 가득한 나눔 활동을 실천해 주
대구광역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진행된 ‘스마트 이송·물류 자율주행로봇 플랫폼 구축사업’이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대구·경북 지역 로봇산업의 다각화와 구조 전환을 목표로, 산업용 로봇 중심의 지역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총 122억 9천만 원이 투입된 이번 프로젝트는 대구·경북을 스마트 물류 로봇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인프라와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자율주행로봇 기술의 상용화와 경쟁력 강화를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및 물관리업무 수탁사업자가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 구매를 위해 2017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실시한 입찰에서 8개 사업자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해 결정한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5800만원을 부과하고 1개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응집제는 제조하는 성분에 따라 크게 무기응집제와 유기응집제로 구분되고 있다.㈜기륭산업, ㈜미주엔비켐, ㈜에스엔에프코리아, ㈜에스와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속초시의회, 2026년도 본예산 3개 부서 대상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속초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도서체육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기획예산과 등 3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특히 시정 전반의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 심의에서 민생 경제 대책 및 주요 시정 현안, 소통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와 주문이 이어졌다.정인교 위원장은 고율의 대형 배달 플랫폼 수수료로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실질적 순수익 보장을 위하여 수수료 2%대의 상생형 배달앱 ‘땡겨요’ 도입 MOU 체결 및 행정지원 등의 정책 기획을 강력히 주문했다.김명길
‘최고 154㎞ 직구 던진다’...NC, 새 외인 투수 커터스 테일러 영입
NC 다이노스가 11일 2026시즌 새 외국인 투수로 커티스 테일러를 영입했다.NC는 11일 총액 90만 달러 규모로 테일러와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캐나다 포트 코퀴틀람 출신인 테일러는 198㎝, 106㎏ 체격을
[12월 커버스토리] '피지컬AI' 패권 전략... 엔비디아 26만대 동맹의 본질
'피지컬AI' 패권 경쟁과 26만 대 동맹의 본질엔비디아 GPU 26만 대의 국내 공급 계획은 현재의 AI 경쟁 속에서 '주권AI'와 '산업AI' 혁신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는 한국 산업계의 절박한 필요가 반영된 결과다. 생성형 AI 경쟁이 국가 대항전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전략 자산인 GPU의 대량 확보는 필수적인 선택이었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 고도화를 위해 6만 대를 확보했고, 삼성전자는 5만 대로 반도체 팹 전체를 AI로 제어하는 'AI 메가팩토리'를, 현대자동차 역시 5
지리산 명품 함양곶감, 제20회 초매식 갖고 본격 출하!
지리산의 청정 자연이 빚어낸 ‘명품 함양곶감’이 8일 안의농협 서하지점 곶감경매장에서 열린 ‘제20회 초매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출하에 들어갔다.이날 초매식에는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군의회 의장, 김재웅 도의원, 노춘석 농협군지부장, 관내 농협 조합장, 곶감 생산 농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첫 출하를 축하했다.안의농협 서하지점은 이날 첫 경매를 시작으로 내년 1월 29일까지 매주 월·목요일 총 15회의 경매를 진행하며, 함양산림조합유통센터는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매주 수·토요일 총 15회의
최신기사
경북 고3, 4년제大 진학률 ‘전국 최다’
경북지역 일반고등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14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의 ‘2025학년도 일반고증학교 1684개의 대학 진학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북지역 대학 진학률은 91.2%로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4년제 대학교 진학률도 80.2
염태영 "경기도 혁신, 대한민국의 다음 30년 위해 필수"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대한민국의 다음 30년을 위해서는 경기도의 혁신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염 의원은 14일 열린 ‘2025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학술대...
울릉군, 제3회 추경예산 2675억 원 확정…안전·정주여건에 초점
울릉군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2675억 원 규모로 확정했다.울릉군은 지난 12일 열린 제290회 울릉군의회 정례회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2629억 원, 특별회계 46억 원으로 구성됐으며, 제2회
‘재활도 하고 힐링도 하고’ 승마 매력에 푹 빠졌어요~
장애 학생들의 신체 교정은 물론, 타인 배려와 자존감을 키우는 심리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2025 경상북도교육청 재활승마 겨울가족캠프’가 상주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9년 만에 울릉도 가족이 동참해 교육 복지의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경북도교육청이 주최하고 한국재활승마협회와 경북도민일보가 주관한 이 캠프는 경북 22개 시·군 특수학교 및 도움반 초·중학교 학생 부모 포함 총 30가족 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캠프는 지난 12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동안 상주국제승마장과 상주유·청
국민의힘 안동·예천 당원협의회 송년연수…지방선거 결속 다져
국민의힘 안동·예천 당원협의회가 연말을 맞아 대규모 송년연수를 열고 당원 결속과 내년 지방선거 필승 의지를 다졌다.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은 13일 오후 2시 안동시청 대동관 영남홀에서 ‘2025 안동·예천 당원협의회 송년연수’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임이자 국회의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