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근로자도 '관사 사용 허용' 법 개정 추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그동안 공무원만 사용해온 '거주용 공용재산'을 공무직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용재산을 거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동일한 조건의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는 이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과 함께 복지의 사각지대라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위 의원의 개정안은 무기약직 공무직 근로자도 '거주용 공용...
현행법은 주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용재산을 거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동일한 조건의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는 이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과 함께 복지의 사각지대라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위 의원의 개정안은 무기약직 공무직 근로자도 '거주용 공용...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 주도 포용적 에너지대전환’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기 위해 국제에너지기구와 본격적인 협력을 추진한다.오영훈 지사를 단장으로 한 제주도 방문단은 23일 프랑스 파리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메리 브루스 워릭 부사무총장과 만나 제주의 에너지 정책을 소개하고 양 기관 간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국제에너지기구는 에너지 안보, 경제 성장, 환경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세계 에너지 정책을 조율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국제기구다.대한민국을 포함해 29개국이 회원
농협 제주본부는 영농 인력부족의 심각성을 알리고 농촌일손돕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최근 한경면과 표선면 관내에서 농촌일손돕기를 집중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일손돕기에는 강병진 제주농협운영협의회 의장,김군진 한경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제주농협 임직원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 100여명이 참여해 딸기 수확농가 포전정리와 고사한 감귤나무 절단 작업을 했다.제주농협은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를 ‘범제주농협 한마음 농촌일손 지원’ 기간으로 정해 지역농협을 포함한 범제주농협 임직원들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주민 중심의 ‘2025 지금, 제주여행–여름시즌’을 오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10일간 진행한다.'다시 만나는 여름, 다시 찾은 제주’를 부제로 한 이번 행사는 서카름 일대에서 주민참여형 ‘지역데이’ 콘텐츠, 할인 프로모션, 스탬프 투어 등으로 꾸며진다. 올해 두 번째 ‘제주여행주간’을 시즌제 프로모션으로 추진해 향후 정례화와 브랜드화를 도모한다. 특히, 관광수요 촉진을 넘어 지역마을이 무대가 되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구조로 지역의 관광 자생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이번 여행주간의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주를 찾은 자리에서 제주4.3을 '남로당 총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김 위원장은 21일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제주4.3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제주 4.3사건에 대해서는 보수적 시각과 진보적 시각이 대립되어 온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념 대림 속에 제주 주민들의 삶이 처참하게 희생당했다는 희생당했다는 것"이라며 "당시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는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남로당의 총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만 명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1일 도내 지정 해수욕장 12곳과 인근 해안가에서 안전하고 청정한 제주 만들기를 위한 동시 플로깅 행사를 진행했다.플로깅은 조깅과 스웨덴어의 '줍다'를 뜻하는 '플로카 업'의 합성어로, 걷거나 뛰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화 활동을 말한다.이날 행사에는 주영국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해 각 소방서 서장, 74개 대 의용소방대 대장 및 대원 등 1000여 명이 참여했다. 플로깅 행사 종료 후 참여자들은 주변 전통시장을 찾아 지역 농수산물 구매 및 식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 지역사회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한 ‘2025년 도민지원사업’ 공모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모 신청 자격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며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단체다. 공모 분야는 △지역상생, △문화육성, △사회복지, △인재양성, △환경보전, △기타 공익 분야로 사업 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총사업비의 10% 이상은 자부담이다.접수는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7월 15일 오후 6시까지이며, JDC 홈페이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구미경찰서는 지난 6월22일 구밋 형곡동 일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가 음주측정을 방해한 운전자를 검거했다.이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가 이를 목격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술을 구매해 추가로 술을 더 마셔 음주측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7일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111-1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의 견본주택을 오픈한다고 알렸다. 이후 일정으로는 오는 30일 특별 공급, 7월 1일 1순위 청약, 7월 2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7월 8일에 진행될 예정이다.신한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 동, 총 507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55~84㎡ 144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입주는 2028년 5월로 계
경남도는 도내 자동차 정비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 교육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와 정비 기술의 고도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자동차정비업 종사자 등이 정비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했다.총 100명을 모집하며, 정비업 현장의 실무 수요를 반영해 기초와 심화 두 단계로 나눠 운영한다. 기초과정은 7월부터 8월 사이, 심화과정은 10월부터 11월 사이에 각 3회씩 개설되며, 원하는 일정을 선택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6월 26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경기교육의 현안 해결과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임태희 교육감이 직접 수여한 것이다.이날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임 교육감은 오세풍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오세풍 의원은 도의회 활동을 통해 ▲학교시설 개선 및 안전 정책 강화, ▲학교시설 노후화 개선,
사진제공 : 보건복지부 블로그 © 뉴스다임현 장기요양수급자인 65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장기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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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욱 기자 =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시는 오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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