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 위한 민·관 합동점검… 부동산 불법행위 84건 적발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2025년 상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 중개행위 84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2019개 중개사무소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 확인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및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498곳을 대상으로 한 불법 중개행위 점검 등 총 2517곳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도는 실천 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우수 이행 149...
이번 점검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2019개 중개사무소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 확인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및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498곳을 대상으로 한 불법 중개행위 점검 등 총 2517곳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도는 실천 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우수 이행 149...
특정옵션의 사전선택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선택항목을 제공하면서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 놓고 소비자가 이를 무심코 지나치도록 유도해 그대로 수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이는 소비자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소비자가 원하지 않았던 구매·가입·체결이 이뤄져 예상하지 못한 지출 등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유발한다.특정옵션의 사전선택에서 선택항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선택항목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구매·가입·체결 등에 관한 청약의사에 대한 선택항목으로 한정된다.일반적으로 추가 상품이나 별도의 서비스 또는 옵션을 제안하면서
영리법인에 유증 시 상속세 납부의무자를 확대한다. 해당 납부의무자는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유증 등을 한 경우 영리법인의 주주인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은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제도다.개정안에서는 영리법인에 유증 등을 한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 주주의 범위에 상속인의 배우자 및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추가한다.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를 신설한다. 해당 연락사무소는 외국본사를 위해 광고, 선전,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수행하는 사무소를 말한다.개정안에서는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 설
더존비즈온은 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선정 프로젝트인 ‘The EJC 5기’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6기 교육생 모집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The EJC 프로그램은 더존비즈온의 ERP 컨설턴트 현장실습과 한국생산성본부의 직무 교육을 병행하는 사업이다.ERP 주니어 컨설턴트 양성에 초점을 맞춘 청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으로 양사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고용노동부의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기관에 선정돼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최근 1년 사이 총수가 있는 자산 상위 50대 그룹 중 36곳이 지분 변동을 겪었으며, 이 과정에서 약 1조원에 달하는 보유 지분이 자녀 등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총수가 있는 상위 50개 그룹을 대상으로 오너 일가의 보유 주식 변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9천783억원 규모의 상속·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가장 큰 규모의 증여는 한화그룹에서 발생했다. 김승연 회장은 지난 4월 ㈜한화 보통주 848만8천970주를 세 아들에게 증여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를 의미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라고 답변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
광복 80주년을 맞아 제주 출신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이 재조명되고 있다.민족문제연구소는 최근 제주 출신 독립운동가 5명에 대해 독립유공 서훈을 국가보훈부에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현호진 선생은 1933년 일본 오사카에서 재일조선인들의 생존과 노동권 확보를 위해 투쟁하다가 그해 체포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그의 부친인 현길홍은 ‘우리 배는 우리 손으로’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1930년대 제주~오사카 여객선을 띄운 동아통항조합장을 역임했다.오사카 거주 제주인들은 일제의 독점적인 선박 운항과 높은 운임
김다예-이다미 조가 2025 순천만국가정원배 순천오픈테니스대회 여자복식 준우승을 차지했다. 김다예-이다미 조는 최근 전라남도 순천 팔마테니스장에서 막을 내린 대회 여자복식 결승에서 김은채-최서인 조에 0대 2로 아쉽게 패했다. 올해 대학을 졸
서귀포시 성산읍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4일 경희대학교 학생과 마을이 함께 참여해 활동했던 ‘런케이션 인 고성’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과공유회는 지난 3주간 진행된 프로그램의 결과물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마을 주민과 대학생 간 협력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성산읍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주관하에 마련됐다. 성과공유회에는 고성리 주민, 경희대학교 학생, 지역 행정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희대학교 학생들은 고성리 마을을 직접 탐방하고 주민들과 교류하며 ▲마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입시전문가들은 남은 100일간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수능 시험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조언한다.대전 제일학원 한기온 이사장이 제안하는 수능 100일간의 학습 대책을 소개한다. 한 이사장은 맞춤식 수능 공부를 권했다. 수능 공부는 지망 대학의 모집 단위에서 반영 비율이 높은 영역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통합형 수능 체제에서는 선택과목별 유‧불리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국어와 수학은 배점이 높은 공통과목에서 고득점을 받으면 유리하다. 선택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피닉스 '도롱코 왕코' 스위치 버전 발매
피닉스는 30일 반다이남코스튜디오와 협력해 닌텐도 스위치 전용 ''도롱코 왕코'를 선보였다.이 작품은 강아지가 예쁜 집 내부를 엉망으로 더럽히는 액션 게임이다. 인디게임 레이블 갸스튜디오를 통해 출시한 스팀 버전을 닌텐도 스위치로 선보이는 것이다.스위치 버전에서는 기존 포메라니안 외에 시바견, 코기, 잭 러셀 테리어, 토이푸들, 불독 등 5개종 강아지가 등장한다. 이를 통해 방을 진흙 투성이로 만들어 볼 수 있다.이 회사는 이밖에 'SACRA 게임 뮤직'을 통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공개했다. 또 내달 17일까지
“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전 구간에 걸쳐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했다.윤석열 정부 시절 감세 기조를 원상복구하는 한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금융업 교육세 인상 등 조세 형평성과 세입 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세법 개정으로, 단순한 세율 조정을 넘어 국정 철학을 반영한 포괄적 개편이라는 점에서 ‘세법개정안’이 아닌 ‘세제개편안’이라는 명칭을 택했다. 정부는 ‘경제강국
신간서평_새로나온 책
「서경석의 한국사 한 권」한 줄 코드로 재밌게 읽고 평생 기억하는재치 있는 입담과 명석한 두뇌, 친근하고 선한 행보로 30년 가까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방송인 서경석이 이제는 ‘한국사 이야기꾼’으로서 독자들에게 첫인사를 건넨다. 스타 방송인이 된 이후에도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취득, 공인중개사 합격,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만점 등 끊임없이 새로운 공부에 도전하고 눈부신 성취를 일궈 낸 자타공인 공부의 신 서경석. 그는 십여 년 전부터 사람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재밌게 소개해 주는 ‘한국사 이야기꾼’이라는 꿈을 키웠고, 꾸준히 한국
시선AI, 나이스페이먼츠와 제휴로 얼굴결제 시장 진출
비전 AI 전문 기업 시선AI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전문 기업 나이스페이먼츠와 AI 얼굴인식 결제 서비스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양사는 제휴를 통해 나이스페이먼츠의 종합 결제 인프라 및 정산 시스템과 시선AI의 AI 얼굴인식 기술을 결합한 씨유페이 2.0 서비스를 공동 사업화하게 된다.이에 따라 시선AI는 씨유페이를 내세워 신규 가맹 고객을 확대하기 위한 공격적 영업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타깃 산업군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공공기관, 대형마트, 리조트, 레저시설
최신기사
‘수업일 빼고 장기재직휴가’ 교사들 반발
울산 교사들이 수업일을 제외하고 장기재직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 제도가 ‘교원 휴식권 박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4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국가공무원 장기 재직 휴가 제도가 신설됐다.이에 따라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은 해당 재직 기간 5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문제는 교육부가 최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불거졌다. 교육부가 교원의 장기재직휴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해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기 때
속초시, 시니어 금융업무 지원사업 신규 노인일자리 본격 추진
속초시는 4일부터, 2025년 신규 노인일자리 사업인 ‘시니어 금융업무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본 사업은 지역 어르신에게 새로운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사업은 속초시와 속초시노인복지관, 관내 금융기관 7개소가 지난 7월 2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화됐으며, 7월 중순부터 현수막 설치 등 홍보와 함께 참여자 모집이 진행됐다. 총 14명 모집에 22명이 지원하는 등 어르신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시니어 금융업무 지원사업’은 신한은행 속초지점과 관내 새마을금고
부산 서구 현인가요제, 폭염만큼 뜨거웠다
국민가수 고 현인 선생을 추모하고 뒤를 이을 신인가수를 발굴하기 위한 제21회 현인가요제가 지난 2일과 3일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 특설무대 일원에서 수만 명의 인파가 몰린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주최, 부산 서구·부산광역시 후원으로 개최된 올해 현인가요제에서는 뛰어난 가창력과 호소력 있는 목소리로‘호접몽’을 부른 신현지 씨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해 가수증과 함께 상금 1천만 원을 거머쥐었다.올해 현인가요제는 폭염이 무색할 정도로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등 대성황을 거둔 것은 초청가수들의 화려하고 열정
고래바다여행선, 나흘만에 또 고래떼 만나
울산 남구도시관리공단은 지난 3일 오후 3시35분 장생포로부터 남동쪽 19㎞ 해상에서 참돌고래떼 500여마리를 발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고래바다여행선의 올해 세번째 고래 발견이자 지난달 30일에 이은 4일 만의 발견이다. 이날 탑승한 273명의 승선객은 울산 장생포 앞바다를 찾은 참돌고래떼가 먹이를 잡으며 힘차게 유영하는 모습을 10분간 관찰하며 탄성을 질렀다. 이춘실 남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최근 기온 상승으로 해수온도가 올라 돌고래의 먹이활동이 고래바다여행선 항로로 형성됐다”며 “해수를 적정 온도로 유지하
울산시설공단, 행안장관 표창...디지털정부 혁신 유공 인정
울산시설공단은 ‘2025년 디지털정부 혁신 유공 포상’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디지털정부 혁신을 선도한 기관에 수여하는 것으로, 공단은 데이터 기반 행정 분야에서 표준화, 공동 활용, 분석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두며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특히 공단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적극 발굴·개방해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민 체감형 서비스 개발 등 실질적인 데이터 행정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