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세수결손 대책 4대 문제점과 정책대안 제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지난 28일 정부가 보고한 ’24년 세수결손 재정대응 방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안도걸 의원은 정부의 세수결손 대응책의 4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정부는 30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분중 기금 재원으로 돌려막을 수 없는 15조원 만큼 재정지출을 삭감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안 의원은 “그러면 삭감된 15조원 만큼 내수가 증발되어버리고 이에 따른 경제성장 감소효과가 0.3%p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15조원 규모의 금쪽같은 내수 실종을 보...
안도걸 의원은 정부의 세수결손 대응책의 4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정부는 30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분중 기금 재원으로 돌려막을 수 없는 15조원 만큼 재정지출을 삭감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안 의원은 “그러면 삭감된 15조원 만큼 내수가 증발되어버리고 이에 따른 경제성장 감소효과가 0.3%p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15조원 규모의 금쪽같은 내수 실종을 보...
중부지방국세청은 1일 중부청사 1층 대강당과 다목적구장에서 2023년 10월 이후 입직한 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신규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중부청은 이번 워크숍이 신규직원의 조직문화 조기 적응 지원과 국세청 및 국세공무원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마련됐다고 전했다.워크숍 1부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운영지원과에서 국세청의 조직과 보직을 소개하고 적극행정 등 다양한 제도를 교육했다.워크숍 2부에서는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국세공무원의 숙명’을 주제로 직접 강의하고 적극행정 실천 결의식을 실시했다. 박재형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한 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한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는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다.앞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 시정연설이 매년 있는 것은 아니고 총리가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연설을
신한은행은 올해 추진하고 있는 총 3067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중 총 2600억원을 집행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신한은행은 연초 ‘공통프로그램’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1973억원, ‘자율프로그램’ 1094억원 등 대규모 민생금융지원안을 발표하고 프로그램별 집행 계획에 맞춰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이행 완료된 금액은 ‘공통프로그램’ 1904억원, ‘자율프로그램’ 696억원이다.특히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에 있어 신한은행은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131억원
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19조5천6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이는 정부가 전망한 세수 감소 규모보다 2천882억원 적은 수치다.예정처는 이날 펴낸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2025∼2029년 누적 기준 세수를 이같이 분석했다.예정처가 세수 감소 규모를 정부 전망치보다 적게 전망한 것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추계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예정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세목별로는 상속세·증여세, 소
세무사 중심의 학회를 표방하고 출범한 대한세무학회가 창립 3돌을 맞아 전국 규모 학회로의 도약을 선언했다.대한세무학회는 31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창립 3주년 기념식 및 추계 세미나’를 개최했다.7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박차석 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 대전 세미나를 계기로 전국 규모 학회로의 도약을 시사했다.박 학회장은 “우리 학회는 서울회와 중부회 소속 세무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지난해 하계 세미나를 통해 부산지역 세무사가 많이 참여하면서 창립 3년 만에 235
상속세제 개편의 핵심은 세율 인하에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25일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10% 포인트 인하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은 것은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아야한다는 주장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 알 수 없다. 도대체 세계적으로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국가가 몇이나 되는가?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브로드컴은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VM웨어 익스플로어 2024 바르셀로나’에서 새롭게 확장된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어드밴스드 서비스’와 함께 ‘생태계 파트너십’ 및 ‘프라이빗 클라우드 현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기업의 AI, 주권 및 보안 부문 성과 달성 노력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VCF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보안, 복원력 및 성능과 함께 퍼블릭 클라우드의 확장성 및 민첩성을 제공하는 업계 최초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낮은 총 소유비
필리핀 어학연수 필리핀 가족연수 주니어캠프 유학 전문 ‘프로모유학’이 12월 14일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 리젠시홀에서 ‘필리핀 유학 박람회’를 개최한다.이번 박람회는 겨울방학을 맞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은 물론, 20대·30대·40대 직장인부터 50대·60대·70대 시니어 등 필리핀 어학연수를 계획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마련됐다. 2024년 겨울방학은 물론 2025년 비수기 및 여름방학 기간에 가족연수와 필리핀 주니어캠프, 성인연수를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 다양한 정보 및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박람회를 주최하
카카오페이는 KB국민카드와 러피치 디자인을 담아 여섯 번째 카픽 시리즈인 ‘KB국민카드 KaPick’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이 카드는 온오프라인 쇼핑부터 통신,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화 등 사용자의 생활밀착업종 중심으로 일상에서 폭넓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다양한 할인 혜택을 담았다.온라인 쇼핑 시 최대 15%까지 할인 혜택을 준다. 전월 카드 이용 금액에 따라 10% 할인이 적용된다. 이때 모바일 결제 서비스 KB Pay로 결제하면 5% 추가 할인된다. 오프라인 쇼핑을 할 때는 결제 금액
스마일게이트는 오픈월드 생존 RPG ‘이프선셋’의 얼리 액세스 버전을 5일 스팀과 스토브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게임은 낮과 밤의 구분이 뚜렷한 듀얼타임 존에서 다양한 생존과 디펜스 전략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이프선셋’은 낮에는 무인도를 탐험하며 자원을 확보하는 생존 요소가, 밤에는 좀비 무리를 방어하는 디펜스 전략이 결합된 독창적 게임이다. 스마일게이트는 이 글로벌 출시를 기념해 스팀과 스토브에서 10% 할인 프로모션을 각각 18일, 19일까지 진행하며, 스토브 라운지에서는
한전산업개발은 11월 5일 서울시 종로구 보건소 앞에서 사단법인 국제희망나눔네트워크및 종로구청과 함께 종로구 취약계층 어르신들 300여명을 위한 ‘이웃사랑 짜장면 나눔’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에는 한전산업 신태환 경영지원본부장, 박신옥 대외협력처장, 김인섭 ‘2050프렌즈’ 단장 및 임직원들과 IHSN 이미자 이사장과 종로구청 정문헌 구청장 등 총 55여명이 참여했다.아침부터 시작한 행사는 짜장
제주에서 길고양이 중성화 보조금을 빼돌린 동물병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제주서부경찰서와 서귀포경찰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동물병원장 ㄱ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로부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24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ㄱ씨는 중성화 수술이 완료된 고양이의 사진을 수차례 이용해 다른 고양이들을 수술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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