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세수결손 대책 4대 문제점과 정책대안 제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지난 28일 정부가 보고한 ’24년 세수결손 재정대응 방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안도걸 의원은 정부의 세수결손 대응책의 4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정부는 30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분중 기금 재원으로 돌려막을 수 없는 15조원 만큼 재정지출을 삭감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안 의원은 “그러면 삭감된 15조원 만큼 내수가 증발되어버리고 이에 따른 경제성장 감소효과가 0.3%p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15조원 규모의 금쪽같은 내수 실종을 보...
안도걸 의원은 정부의 세수결손 대응책의 4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정부는 30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분중 기금 재원으로 돌려막을 수 없는 15조원 만큼 재정지출을 삭감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안 의원은 “그러면 삭감된 15조원 만큼 내수가 증발되어버리고 이에 따른 경제성장 감소효과가 0.3%p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15조원 규모의 금쪽같은 내수 실종을 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하면서 우리 국민의 해외직접구매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해외직구의 국가별 점유율은 그간 미국이 가장 높았으나, 작년부터는 중국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알리익스프레스·테
상장 중견기업의 올해 3분기 매출이 작년 동기보다 소폭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줄어들며 수익성이 악화했다.2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매출 상위 500대 상장 중견기업 중 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488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3분기 실적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조사 대상 기업의 3분기 매출액은 총 57조8천686억원으로 작년 3분기보다 3.5%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총 2조8천806억원으로 6% 감소했다.이는 500대 대기업의 3분기 전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작년 동기보다 4.4%, 33.9% 증가한 것과는 대조
휴온스그룹의 지주사인 휴온스글로벌이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994억원·영업이익 144억원·당기순이익 9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 5%, -55%, -61% 증감했다고 밝혔다.휴온스글로벌은 올 3분기 누적 매출액은 6110억원, 영업이익 707억원, 당기순이익 552억원으로 각각 +9%, -24%, -20% 증감했다고 지난 14일 공시했다.휴온스글로벌은 국내 전문의약품 사업부문 등의 안정적 성장으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늘었지만, 제품별 매출 비중 변화 및 생산설비 증설 비용 반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기업들이 현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현금 창출력이 좋은 알짜 사업이나 비핵심 사업을 정리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미래 사업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세계 1위' 사업도 과감히 정리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그룹에서는 수익성이 좋은 자회사나 회사의 간판 사업도 과감히 매각해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SK그룹은 올해 들어 고강도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추진하면서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 확
최근 ESG 경영이 필수적인 사업 전략으로 자리 잡으며, 제약 업계가 사회적 책임 완수를 위한 메세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기업들의 문화·예술계 후원 활동인 메세나가 책임 경영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기업들의 메세나 활동 지원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한국메세나협회가 발표한 ‘2023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과 기업 출연 문화재단 등 729개 사의 문화예술 지원 금액은 총 2087억 85
국내 500대 기업의 1∼3분기 누적 기부금이 4%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현대차·기아는 지난해보다 누적 기부액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삼성전자를 제치고 2년 연속 업계 1위를 기록했다.1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매출 기준 500대기업 중 최근 2년 연속 기부 금액이 공시된 26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3분기까지 누적 기부금은 총 1조5천24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수준이다.같은 기간 이들 기업의 누적 영업이익은 96조2천26억원에서 157조
쌀값 폭락 사태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23일 농민이 농산물 가격과 재해에 대해 걱정 없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위원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민생 4법'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농업 민생 4법' 농해수위 의결에 대해 민주당은 "쌀값 폭락,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 농산물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경영의 어려움을 더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
칠곡재향경우회가 21일 환갑을 맞이한 경우의 날 제61주년 기념식을 왜관신협에서 개최했다.정식명칭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는 국가사회를 위하여 민생치안의 현장에서 한평생 봉사하다가 퇴직한 경찰관들이 모여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정단체다.경우회는 중앙회를 비롯해 17개 시도경우회와 경찰서 단위의 275개 지역경우회가 있으며 회원수는 100만 명이 넘으며 1963년 11월 21일 내무부의 창립인가를 받아 올해로 61주년을 맞이한 것이
한국국제조리고등학교는 21일 몽골 우수 유학생과 본교 학생으로 구성한 이중언어동아리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주시 희망지역아동센터에 쿠키를 전달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제과, 제빵 기술을 바탕으로 자신의 재능을 나누며 지역과 함께하자는 취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최근 농어업위 대회의실에서 제9차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농어업위 내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는 세무․회계 전문가, 학계, 농축수산단체 및 농어업법인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어업 분야의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하고 농어업 경영 혁신과 원활한 세대교체 지원을 위한 의제를 발굴해 논의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농어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설립-운영-승계의 단계별 추진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농
신세계아이앤씨는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에서 사회적기업 성장 활성화 유공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사회적 기업의 날 기념식’은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사회적기업 육성에 기여한 기업과 자치단체를 선정해 격려하고, 사회적기업 인식 제고를 위해 진행된다.신세계아이앤씨는 2015년부터 ‘미니콘테스트’를 통해 총 41개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하고, 약 6억원 수준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미니콘테스트’는 사
제주특별자치도의 2025년 예산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사전 심사 단계에서도 대규모로 손질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 심사 과정이 남아있기는 하나, 상임위에서 이뤄진 계수조정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역대급이어서, 제주도당국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1일 늦은 밤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계수조정을 진행하고, 수정안을 의결했다.22일 최종 정리된 계수 조정 결과를 보면, 5개 상임위원회의 세출예산 감액 규모는 337개 항목에 총 546억6100만원으로 집계됐다.상임위별로 보면, △행정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김천서 화물차 충돌사고 후 인도 돌진…1명 사망 6명 중경상
김천에서 대형 화물차가 승용차와 충돌 후 인도를 덮쳐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16일 오전 9시 1분께 김천시 신음동 시청 앞 사거리에서 투싼 승용차와 15t 윙바디 화물차가 충돌해 화물차가 인도를 덮치고 승용차는 인근을 주행하던 베르나 승용차와 부딪히는
2명이 새끼손가락 한마디를 잘렸다면, 이것은 중대한 재해가 아닌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5만 전자'라고 부른다. 필자에게 이 '오만'은 "태도나 행동이 거만하고 남을 업신여긴다."는 뜻의 '오만'으로 들린다. 다른 말은 할 것도 없이...
동원F&B, 대체당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 출시
동원F&B가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저스트 노슈거 에디드' 열대과일 캔은 파인애플과 후르츠칵테일 등 2종으로 구성됐다. 대체당을 사용해 기존 제품 대비 당 함량을 40~60% 줄였다. 또한 100g당 열량은 각각 55kcal, 30kcal에 불과해 샐러드 등 요리 재료나 안주로 활용하기 좋다.동원F&B의 '저스트'는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해 과육 본연의 풍미를 즐길 수 있는 과일 캔
[오늘의 운세] 2024년 11월 17일 일요일 일월선사 오늘의 띠별운세
2024년 11월 17일 일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4년 11월 17일 오늘의 운세36년 복덕이 따르니 성급하지 말고 착실히 추진하면 성사.48년 게으르면 실패요 부지런하면 복록이 증가해 기쁨이.60년 귀인 협조를 받으며 처신하면 매매 계약 등
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최신기사
[속보] 우리금융 이사진, 조병규 우리은행장 연임 불가 판단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여파로 인해 연임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22일 오후 우리금융지주 이사들은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사에서 정례 이사회를 열고 조 행장 연임이 어렵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사외이사 7명 전원은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입시비리 · 감찰무마' 2심 실형 조국, 다음달 12일 대법원 선고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달 12일 나온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음달 12일 오전 11시45분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선고를 한다.앞서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동해안 산불 긴급경영안정자금 원금상환 유예 조치 최종 확정
동해안 산불로 인해 대출은 받은 소상공인들의 민원이 이어졌고 강원도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원금상환 시기를 5년 더 연장하는 안을 제출한 가운데,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은 2019년 4월 동해안 산불 피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원금상환 유예 조치의 도입을 도정질문, 5분자유발언, 기고문, 보도자료 등을 통해 그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강원도의 노력과 국회의원실의 협조, 중소벤처기업부의 결단으로 원금 상환 기간의 연장이 최종 확정되었다. 2019년 4월 동해안 산불지역(고성, 속초, 강릉, 동해
홍문표 aT 사장, 정부 비축물자 보관 현장 방문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이 지난 19일 정부 비축물자를 보관 중인 aT평택비축기지를 찾아 보관농산물의 품질 및 시설 안전을 점검했다.홍 사장은 "농어촌·농어민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주어진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달라"며, 현장에서 일선으로 활동하는 직원들이 농어촌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정부 비축물자를 보관 중인 aT평택비축기지를 찾아 보관농산물의 품질 및 시설 안전을 점검했다.홍사장은 인천 소재 수입콩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되면 전기차 수요 27% 감소"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계획이 전기차 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지난 20일 전기차 매체 인사이드E에 따르면 UC 버클리의 조셉 샤피로 교수와 듀크 대학교의 펠릭스 틴텔노트 부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이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할 경우 향후 전기차 수요가 27%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들은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아직 10%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리 큰 폭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시 미국 내 연간 전기차 등록 대수는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