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안도걸 의원, 세수결손 대책 4대 문제점과 정책대안 제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지난 28일 정부가 보고한 ’24년 세수결손 재정대응 방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안도걸 의원은 정부의 세수결손 대응책의 4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정부는 30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분중 기금 재원으로 돌려막을 수 없는 15조원 만큼 재정지출을 삭감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안 의원은 “그러면 삭감된 15조원 만큼 내수가 증발되어버리고 이에 따른 경제성장 감소효과가 0.3%p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15조원 규모의 금쪽같은 내수 실종을 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원산업㈜가 2020. 6월 ∼ 2023. 6월 동안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검사통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서면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우선, 대원산업은 2020. 6월 ∼ 2023. 6월 동안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533건의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상장 중견기업의 올해 3분기 매출이 작년 동기보다 소폭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줄어들며 수익성이 악화했다.2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매출 상위 500대 상장 중견기업 중 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488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3분기 실적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조사 대상 기업의 3분기 매출액은 총 57조8천686억원으로 작년 3분기보다 3.5%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총 2조8천806억원으로 6% 감소했다.이는 500대 대기업의 3분기 전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작년 동기보다 4.4%, 33.9% 증가한 것과는 대조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기업들이 현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현금 창출력이 좋은 알짜 사업이나 비핵심 사업을 정리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미래 사업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세계 1위' 사업도 과감히 정리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그룹에서는 수익성이 좋은 자회사나 회사의 간판 사업도 과감히 매각해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SK그룹은 올해 들어 고강도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추진하면서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 확
일반 R&D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 현금 환급 제도 도입,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규정 방식 개선 등 지속되는 저성장 극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이 한국 경제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민간의 혁신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R&D 조세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민간 R&D 투자 환경 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국회 포럼’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
휴온스그룹의 지주사인 휴온스글로벌이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994억원·영업이익 144억원·당기순이익 9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 5%, -55%, -61% 증감했다고 밝혔다.휴온스글로벌은 올 3분기 누적 매출액은 6110억원, 영업이익 707억원, 당기순이익 552억원으로 각각 +9%, -24%, -20% 증감했다고 지난 14일 공시했다.휴온스글로벌은 국내 전문의약품 사업부문 등의 안정적 성장으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늘었지만, 제품별 매출 비중 변화 및 생산설비 증설 비용 반
금융감독원은 20일 2023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 회계법인은 총 233개로 전기보다 13개 증가했으며, 회계법인 소속 등록회계사는 전체의 60.4%로, 4대법인 중심으로 비중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소속 회계사 규모 별로 보면 100명 이상이 22개, 40~99명 25개, 186개였다.전체 회계법인 매출액은 5.8조원으로 전기보다 1.8%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전부문에서 둔화됐으며, 경영자문 매출은 전기보다 감소했다.4대법인 매출액은 총 2.9조원으로, 삼일, 삼정(8
4시간전
청년 세대의 ‘연애 불황’이 심화하고 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에서도 ‘데이트 불황’이라는 단어까지 생겨날 정도다.역설적이게도 결혼 시장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특히 ‘결혼정보업체’다. 소비자들이 가성비를 넘어 시간을 절약해 주거나 투입된 시간 대비 높은 효율을 제공하는 ‘시성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다.조건이 맞고 신원 보장이 확실한 상대를 만날 기회가 흔치 않은데 결혼정보회사에서는 한정된 시간 안에 효율적인 만남이 가
4시간전
삼성전자 출신 기업인이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에 임명됐다.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은 21일 수성알파시티 SW융합기술지원센터에서 제10대 민정기 원장 취임식을 갖고 공식일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민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수성알파시티를 지역 최대 혁신 클러스터 ..
전통예술 아티스트 정겨운의 국악 에세이 콘서트 ‘한 입, 한 소절’이 11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서울돈화문국악당에서 열린다.‘2024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전통예술분야 아티스트로 선정된 정겨운은 2016년 산조 네 바탕을 발표한 이후 전통과 창작의 경계 위에서 꾸준한 연구 및 연주 활동을 통해 해금의 대중화를 다양한 음악적 실험을 시도하는 예술가로,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2024 신진국악실험무대’를 통해 선보인 ‘왜곡의 순간’으로 신진국악 우수단체로 선정된 바 있다.국악 에세이 콘서트 ‘한 입, 한 소절’은 청년
14시간전
한국경제가 여소 야대의 ‘정치 리스크’에 단단히 발목이 잡힐 상황에 직면했다. 내부적으로는 내수 침체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외부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의 심화와 지정학적 위험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이 ‘반시장·반기업적’ 성격이 강한 규제 입법을 강행 처리하기로 해 우려를 더하고 있다.정부와 국회가 나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혁을 해도 모자랄 판에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입법’이 갈 길 바쁜 한국 경제를 더 큰 ‘불확실성’으로 몰아가고 있는 모양새다.한국경제인협회와 삼
15시간전
경상북도는 11월 20일 구미 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지난 동부권, 남부권, 북부권에 이어 대구경북 행정통합 서부권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경북 서부권 4개 시·군 등의 기관・단체 관계자, 학계, 시민단체, 주민 등 각계각층 500여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주민설명회는 정성현 행정통합추진단장이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경과, 주요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하혜수 경북대학교 교수가 행정통합과 관련된 과제와 쟁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후에는 좌장인 최철영 대구대학교 교수, 계명
16시간전
인천 서구를 대표하는 청년 아티스트들이 오는 12월 15일 오후 7시 청라블루노바홀 공연장에서 ‘세윤, 청라역에서 만나자’ 콘서트를 개최한다.‘세윤, 청라역에서 만나자’ 콘서트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인천광역시 서구민들을 포함한 관객들에게 서구 출신 가수들이 각자의 개성과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무대를 선보이는 공연이다.메인 아티스트로 참여하는 서구 출신 발라드 가수 ‘세윤’은 2021년 ‘이별을 통보했던 날’을 통해 데뷔한 이후 서구를 대표하는 도시인 청라국제도시의 지명을 담은 디지털 싱글 ‘청라역에서 만나자’에서 피처링을 맡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20일까지 30일간의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광명시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한다.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과 개선점,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진행된다.내달 9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나선다.앞서 광명시는 일반회계 9229억원, 특별회계 2114억원 등 총 1조 1,343
19시간전
충북문화재단은 오는 27일 충북문화관 숲속갤러리에서 문화가 있는 날 숲속콘서트로 `클래식 명곡집'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악장으로 활동 하고 있는 바이올리스트 최지웅과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대학교, 첼리스트 허철, 피아니스트 윤소영의 합주로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트리오 op.50을 연주한다. 차이코프스키는 피아니스트였던 친구 니콜라이 ...
19시간전
양산시 서창동은 본격적인 가을을 맞아 국토대청소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대청소는 서창동 통장협의회, 적십자봉사회, 공무원을 포함한 약 70명이 북부마을회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열린 신속통합기획 전시회 개회식에 참석해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천서 화물차 충돌사고 후 인도 돌진…1명 사망 6명 중경상
김천에서 대형 화물차가 승용차와 충돌 후 인도를 덮쳐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16일 오전 9시 1분께 김천시 신음동 시청 앞 사거리에서 투싼 승용차와 15t 윙바디 화물차가 충돌해 화물차가 인도를 덮치고 승용차는 인근을 주행하던 베르나 승용차와 부딪히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맡은 이유 있었네…그간 행보 돌아보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인도계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된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의 새로운 시도로, 미국 정부의 예산을 효율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목적으로 신설된 부서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회사인 테슬라, 엑스, 스페이스X 운영에 있어 비용을 낮추기 위해 엄청난 인력 감축을 단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자신의 사업에서는 어떻게 효율성을 관리해 왔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美 예산 2조달러 삭감?…머스크 맡은 '정부효율부' 무슨 일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지명한 가운데, DOGE가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DOGE는 머스크가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암호화폐 '도지코인'에서 따온 이름으로, 연방 정부의 공식 부처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정식 연방 부처를 설립하기 위해선 의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하므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야탑역 살인예고' 글 작성한 20대 구속영장 기각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20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호반건설,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 KCUD 인증 획득
호반건설이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로부터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인증은 시각, 제품,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부여되며, 시각적으로 명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자인에 수여된다.인증을 받은 호반건설의 브랜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색채 가이드 매뉴얼 북은 삼화페인트와 공동 연구하여 개발되었다. 이는 색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지하 주차장에서 색상과 대비를 최적화해 시각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KCU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개그맨 성용, 돌연 사망... "지나친 억측 삼가해달라"(전문)
코미디언 겸 유튜버 성용이 세상을 떠났다. 향년 35세.성용은 지난 21일 급작스럽게 사망했다. 고인의 빈소는 경기도 안성시 도민장례식장에 마련됐다. 그의 정확한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으으며 발인은 23일 거행된다.21일 개그 유튜브 채널 '쓰리콤보'는 이날 커뮤니티를 통해 "사랑하는 우리 용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슬픈 소식 전해 드린다"고 밝혔다. 쓰리콤보 측은 "성용을 사랑하시는 모든 구독자분들 용이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용이에 대한 지나친 억측들은 삼가 주시기 바란다"며 "다시 한번 유가족 분들에게
Generic placeholder image
춘천시, 내년부터 일본 호후시와 교류 재개하기로 합의
춘천시가 2025년부터 일본 호후시와의 교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춘천시와 일본 호후시는 지난 1975년 제1회 춘천시-호후시 교환육상경기대회를 시작으로 교류를 시작했으며, 1991년 10월에는 자매도시를 맺었다.자매도시 체결 이후 양 도시는 체육과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갔다. 그렇지만 대내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지난 2008년 7월 이후 교류가 중단됐다.이에 춘천시는 일본 호후시와의 교류 재개를 위해 현준태 춘천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춘천시 대표단을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해해경, 해중부전해상 풍랑특보 안전사고 위험예보 발령
동해해양경찰서는 동해중부전해상 풍랑특보 발효 예상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22일 오후부터, 기상특보 해제 시 까지 발령한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이다.기상예보에 의하면 22일 오후부터, 기상특보 해제 시 까지 동해중부전해상에 바람이 10 ~ 18m/s로 강하게 불고, 바다 물결
Generic placeholder image
엔씨소프트 길드워2, 확장팩 콘텐츠 '갓스폰' 업데이트 실시
㈜엔씨소프트가 길드워2 최신 확장팩 ‘잔티르 와일즈’의 첫 대규모 업데이트 ‘갓스폰’을 북미·유럽에 선보였다고 22일 밝혔다.길드워2는 엔씨소프트의 북미 개발 스튜디오인 아레나넷이 제작한 PC온라
Generic placeholder image
성남시, 종합운동장 리모델링해 야구전용구장 건립 추진
경기도 성남시가 중원구 성남동 종합운동장을 리모델링해 야구 전용구장 건립을 추진한다.시는 준공된 지 40년가량 된 성남종합운동장을 사업비 300억에서 400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해서 야구 전용구장을 건립한다는 구상이다.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20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에 출석해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하면서 성남종합운동장을 야구 전용구장으로 건립하기 위한 ‘건축기획 용역비’로 8800만원을 편성했다”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1986년 준공된 성남종합운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