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세수결손 대책 4대 문제점과 정책대안 제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지난 28일 정부가 보고한 ’24년 세수결손 재정대응 방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안도걸 의원은 정부의 세수결손 대응책의 4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정부는 30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분중 기금 재원으로 돌려막을 수 없는 15조원 만큼 재정지출을 삭감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안 의원은 “그러면 삭감된 15조원 만큼 내수가 증발되어버리고 이에 따른 경제성장 감소효과가 0.3%p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15조원 규모의 금쪽같은 내수 실종을 보...
안도걸 의원은 정부의 세수결손 대응책의 4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정부는 30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분중 기금 재원으로 돌려막을 수 없는 15조원 만큼 재정지출을 삭감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안 의원은 “그러면 삭감된 15조원 만큼 내수가 증발되어버리고 이에 따른 경제성장 감소효과가 0.3%p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15조원 규모의 금쪽같은 내수 실종을 보...
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19조5천6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이는 정부가 전망한 세수 감소 규모보다 2천882억원 적은 수치다.예정처는 이날 펴낸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2025∼2029년 누적 기준 세수를 이같이 분석했다.예정처가 세수 감소 규모를 정부 전망치보다 적게 전망한 것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추계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예정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세목별로는 상속세·증여세, 소
31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191억원 감소한 45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28%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HD현대일렉트릭·한미반도체·LG에너지솔루션순이었고, 삼성전자를 제외한 4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하락 마감했다.이날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일대비 0.17% 오른 5만92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이날 주가는 전
세무사 중심의 학회를 표방하고 출범한 대한세무학회가 창립 3돌을 맞아 전국 규모 학회로의 도약을 선언했다.대한세무학회는 31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창립 3주년 기념식 및 추계 세미나’를 개최했다.7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박차석 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 대전 세미나를 계기로 전국 규모 학회로의 도약을 시사했다.박 학회장은 “우리 학회는 서울회와 중부회 소속 세무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지난해 하계 세미나를 통해 부산지역 세무사가 많이 참여하면서 창립 3년 만에 235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한 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한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는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다.앞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 시정연설이 매년 있는 것은 아니고 총리가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연설을
정일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31일 9월 국세수입 실적 관련 입장문올 내어 "올해 9 월 국세수입 실적이 누계 255.3 조원으로 집계되었다. 예산 대비 56.4 조원이라는 막대한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의 같은 시기 9 월 보다 11.3 조원이 더 줄어든 규모"라며 정부여당을 규탄했다.의원들은 "무엇보다 사상 최저 수준의 세수 진도율이 문제이더. 올해 9 월 기준 세수진도율은 69.5% 에 머물러 자료가 확인되는 2006 년 이래 근 20 년간 처음으로 70% 를 밑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
자동차에 부과된 개별소비세가 최근 10년간 14조14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국민생활 필수품이 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5%의 세금을 떼어가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폐지 또는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손질이 주문돼 왔지만 조세수입을 염두에 둔 정부 차원에서 쉽게 개정에 나서기 어려운 대목이었다.실제로 소비가 일반화되다시피 한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완화·폐지한다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개별소비세 과세 품목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가 최근 명의 도용 피해자인 지적장애인을 대리한 공익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인하대가 6일 밝혔다.리걸클리닉센터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함께 명의 도용 피해를 본 지적장애인 A씨를 대리했다.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이 “신용등급을 올려줄테니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잠시 빌려달라”고 하자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넘겨줬다.이들은 한 저축은행에서 A씨 명의로 약 2,800만원의 비대면 대출을 신청했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법률홈닥터의 도움을 받아 피의자들을 고소했다.피고인
하나은행이 5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올해 4차 한국의 소비자보호 지수 조사에서 2년 연속 금융소비자보호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KCPI는 산업 전반의 소비자보호 수준 향상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발된 지표다. 실제 기업의 상품·서비스를 경험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다.하나은행은 소비자 중심의 리스크관리를 위해 2021년 1월부터 금융회사 최초로 이사회 내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운영 중이다. 또한 ‘거버넌스, 상품 기획, 판매, 사후관리, 내부통제에 이르는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은 4일, 우리글진흥원 이가령 교수를 초청해 '독서로 여는 공감과 소통'을 주제로 학부모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의에는 각 학교의 학부모 대표 30여 명이 참석하여 자녀 교육과 소통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공유했다.이 교수는 자신의 육아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와 관계에서 아이의 존재 자체가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그는 "교육을 우선시하다 보면, 오히려 아이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며 자녀를 먼저 이해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자영업자가 갚지 못한 은행 사업자대출 원리금이 2년 연속 불어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대출 금리가 낮아졌음에도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겹악재'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빠진 빚 수렁이 더욱 깊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를 내려도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6일 한국은행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황정아 의원에게 제출한 '업종별 개인사업자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내 은행의 전체 사업자 대출
- 경북도 저출생 극복·K-농업대전환·대구경북정통합·경주 APEC 등 미래상 전시 -"경북도는 모든 역량을 모아 수도권 일극 체제 문제를 반드시 타파하고 지방시대를 이끌어가는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이철우 경북도지사가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지방시대를 주도할 경북 주요 정책을 선보인다.‘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2004년부터 2021년까지 개최된 균형발전박람회와 지방자치박람회를 통합한 국내 최대 규모 박람회로 6일 열린 개막식에는 60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중부종합사회복지관이 11월 5일 울주군 내 사회적 고립 청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요리식구’식도락 체험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이날 진행된 ‘요리식구’식도락 체험여행은 온양읍, 서생면 등 울주군 내 지역을 탐방하며 고추장·과일찹쌀떡 만들기 체험, 핸드드립 체험과 지역 내 맛집 방문을 통해 폭넓은 음식을 맛보고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사업으로 운영되는 울주권역 맞춤형 프로그램‘요리식구는 청장년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해소와 관계망 형성을 위해 10월부
합천 묘산초등학교는 11월 4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가을 계절 생태환경학교를 실시하였다. 이번 체험학습은 계절에 따른 자연의 변화와 아름다움을 느끼고, 책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고자 기획되었다.먼저 진주에 자리한 ‘월아산 숲속의 진주’를 방문하여 커다란 그물 놀이터인 네트 어드벤처 체험으로 학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묘산 어린이들은 그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 버릴 기세로 연신 땀을 닦으며 미소 띤 얼굴로 뛰어다녔다.이후, 학생들은 목공체험관에서 독서대와 트레이를 만들며 진지하고 차분하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
양산부산대학교병원어린이집이 1일 학대피해아동 후원금을 양산아동보호전기관에 전달했다. 후원금은 어린이집에서 나눔 플리마켓을 열어 마련했으며 학대피해아동 응급치료비, 법률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현희 기자
tags :#양산부산대병원어린이집#학대피해아동
민심은 명심이 아니다. ‘망둥이가 뛰니까 꼴뚜기도 뛴다’라는 말이 있다. 남이 뛰며 좋아하니까 공...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이동희 국립순천대 교수, 최고 권위 '한국 건축문화대상' 장관상 영예
이동희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가 대한민국 건축분야 최고 권위의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았다.
3일 이동희 교수에 따르면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한성백제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올해 33회째를 맞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은 1992년 제정된 상으
충북교육청, 2025학년도 유치원 유아모집 시작
충청북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국․공․사립유치원이 를 통해 2025학년도 유아모집을 실시한다.는 유치원 정보 검색부터 접수, 추첨, 등록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이다.모집일정은 우선 모집과 일반 모집으로 구분이 되어 진행된다.먼저, 우선 모집은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법정저소득층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며, 일반 모집은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우선
고려대·교육부 수수방관…여전히 빛나는 '가짜' 졸업장
'가짜 고대생'의 대학 졸업장은 무사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라"는 교육부의 방침에도 고려대학교는 입학취소 조치를 5년간 미루고 있다. 교육부도 할 말 없다. "엄중히...
의성군 비안향교, 조선시대 전통 경로잔치 ‘기로연’ 재현
경북 의성군이 전통 경로잔치 ‘기로연’을 개최해 지역 노인 문화 계승에 나섰다. 의성군은 최근 안계면 소재 비안향교가 지역 어르신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기로연 행사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기로연은 유교 전통에 따라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서울시교육청, 늘봄지원실장 149명 선발 .. 승진가산점·전보 우대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3월 초등학교에 배치될 늘봄지원실장 149명을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늘봄지원실장에게는 가산점과 전보 우대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1일 교육계에 따르면 늘봄지원실장은 각 학교의 늘봄학교 운영을 총괄하고, 관련 기획과 조정업무를 담당한다. 늘봄지원실장은 1개 학교에 전담으로 근무하면서 인근 2~3개 학교의 업무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임기는 2년이며 종료 후에는 교사로 복귀한다.늘봄지원실장 응시 자격은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1급 정교사로 실근무경력 5년
최신기사
돌문화공원, 그리스 작가 초대전과 전통초가 예술인마을 작가전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관리소는 그리스 작가 제주 초대전 'Under the Water'와 2024 전통초가 예술인마을 참여작가전 '여섯 개의 섬'을 12일부터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그리스 작가 안젤리키 안젤리디스는 제주 바닷속 세계를 상상한 10점의 작품을 12월 23일까지 선보인다.뷰티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다 2016년부터 시각예술 연구를 시작한 그는 한국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한국의 이야기, 속담, 격언을 작품으로 풀어왔다.꽃의 상징성을 부각시킨 ‘Euphoria’, 유럽의 역사
오케스트로·노바스이지, 디지털 전환 가속화 맞손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오케스트로는 전자부품 제조기업 노바스이지가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제조 AI 및 디지털트윈 활용을 위한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목표로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각 사의 영업, 제품, 기술지원 노하우를 공유하고, 마케팅 제안 및 구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긴밀하게 협력할 방침이다.노바스이지는 전자제품 제조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과 디자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IBK기업·우리·신한, 한시적 비대면 대출 중단
전 금융권의 대출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이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의 비대면 판매를 일시 중단한다.IBK기업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비대면 대출 상품 3종의 신규 판매를 일시 중단한다고 5일 밝혔다.i-ONE 직장인스마트론 ,i-ONE 주택담보대출 ,i-ONE 전세대출 등이 대상이다.기업은행 측은 “가계대출의 한시적 총량 관리를 위한 조치”라며 “창구를 통한 접수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신한은행도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가계대출 상품 전체를 오는 6일부터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 해결’..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위원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8개 읍면동에서 지역사회의 자치 활동을 이끌어갈 주민자치회 위원을 6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대상은 한림읍, 이도2동, 용담2동, 화북동, 성산읍, 안덕면, 효돈동, 동홍동이다.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의 해당 읍면동 주민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책임감 있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 교육 4시간 이상을 사전에 이수해야 한다.각 읍면동별로 인구수에 따라 25~50명의 위원을 선발하며, 임기는 2년이다.신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주시, 2025년 장애인일자리 수행기관 모집
제주시는 2025년 장애인일자리 수행기관을 오는 11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모집 대상은 복지일자리 수행기관 5개소 이내,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과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각 2개소 이내이다.신청 자격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관, 법인, 단체 등으로, ▲복지일자리는 장애복지관, 장애인 단체 등 사회복지시설·비영리법인·단체,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은 대한안마사협회, 시각장애인연합회 등 시각장애인관련 전문기관,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사업은 관련사업에 대한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