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세수결손 대책 4대 문제점과 정책대안 제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지난 28일 정부가 보고한 ’24년 세수결손 재정대응 방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안도걸 의원은 정부의 세수결손 대응책의 4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정부는 30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분중 기금 재원으로 돌려막을 수 없는 15조원 만큼 재정지출을 삭감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안 의원은 “그러면 삭감된 15조원 만큼 내수가 증발되어버리고 이에 따른 경제성장 감소효과가 0.3%p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15조원 규모의 금쪽같은 내수 실종을 보...
안도걸 의원은 정부의 세수결손 대응책의 4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정부는 30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분중 기금 재원으로 돌려막을 수 없는 15조원 만큼 재정지출을 삭감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안 의원은 “그러면 삭감된 15조원 만큼 내수가 증발되어버리고 이에 따른 경제성장 감소효과가 0.3%p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15조원 규모의 금쪽같은 내수 실종을 보...
상속세제 개편의 핵심은 세율 인하에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25일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10% 포인트 인하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은 것은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아야한다는 주장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 알 수 없다. 도대체 세계적으로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국가가 몇이나 되는가?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한 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한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는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다.앞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 시정연설이 매년 있는 것은 아니고 총리가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연설을
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19조5천6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이는 정부가 전망한 세수 감소 규모보다 2천882억원 적은 수치다.예정처는 이날 펴낸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2025∼2029년 누적 기준 세수를 이같이 분석했다.예정처가 세수 감소 규모를 정부 전망치보다 적게 전망한 것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추계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예정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세목별로는 상속세·증여세, 소
31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191억원 감소한 45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28%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HD현대일렉트릭·한미반도체·LG에너지솔루션순이었고, 삼성전자를 제외한 4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하락 마감했다.이날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일대비 0.17% 오른 5만92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이날 주가는 전
세무사 중심의 학회를 표방하고 출범한 대한세무학회가 창립 3돌을 맞아 전국 규모 학회로의 도약을 선언했다.대한세무학회는 31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창립 3주년 기념식 및 추계 세미나’를 개최했다.7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박차석 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 대전 세미나를 계기로 전국 규모 학회로의 도약을 시사했다.박 학회장은 “우리 학회는 서울회와 중부회 소속 세무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지난해 하계 세미나를 통해 부산지역 세무사가 많이 참여하면서 창립 3년 만에 235
중부지방국세청은 1일 중부청사 1층 대강당과 다목적구장에서 2023년 10월 이후 입직한 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신규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중부청은 이번 워크숍이 신규직원의 조직문화 조기 적응 지원과 국세청 및 국세공무원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마련됐다고 전했다.워크숍 1부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운영지원과에서 국세청의 조직과 보직을 소개하고 적극행정 등 다양한 제도를 교육했다.워크숍 2부에서는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국세공무원의 숙명’을 주제로 직접 강의하고 적극행정 실천 결의식을 실시했다. 박재형
HR테크 플랫폼 기업 잡코리아는 6일 자사가 운영하는 ‘잡코리아·알바몬 광고 상품’ 성과를 공유했다.잡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5월 신규 출시한 모바일 광고 상품의 경우 월 매출이 3개월 만에 전년도 모바일 광고 매출을 넘어섰고 지난달 14일에는 일 매출 최고치를 갱신했다.잡코리아는 지난 5월, 10대~20대 알바 구직자와 30대~40대 직장인들을 타겟으로 한 기업들 광고 문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잡코리아와 알바몬 앱스플래시와 모바일 메인 배너를 결합한 광고 상품을 출시했다.잡코리아는 광고 상품 성장에 대해
노르웨이 국영 종합에너지 기업 에퀴노르가 6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된 2024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에서 투자신고를 하며 한국 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의지를 재확인했다.이는 지난해 프랑스 파리에서 이뤄진 투자신고에 이은 2년 연속 한국에 대한 투자신고이다.이날 투자신고식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하 인베스트코리아가 주관한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안
국세청이 투자를 확대하는 성실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에 나섰다.대상이 되면 '23사업연도 법인세·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세정지원 대상은 '23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이하인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으로, 2025년 투자금액이 2024년 대비 5%~20%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법인이다.법인의 경우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전문인적 용역제공 법인은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이고,
포항 죽도 피아노 살롱의 뉴노멀 리싸이틀 시리즈 세 번째 공연, 피아니스트 이은총 연주회가 오는 9일 오후 3시 죽도 피아노 살롱에서 개최된다. 뉴노멀 리싸이틀 시리즈는 변화하는 세상의 가치와 흐름 속에서 새로운 공연 예술 문화의 기준을 제시하고 지역 예술인들의 자생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 클래식 기타협회 우승자이자 2024 New Rising Artist Competition 심사위원 특별상 수상자인 영아티스트 김요셉의 'Essential', 미국 피츠버그 국제 콩쿨 우승자 피아니스트 박현주의 'T
“저는 간호사가 꿈이에요. 나중에 저 같은 아이들 곁에서 정성스레 간호해 주며, 희망을 주고 싶어요” 강릉아산병원에서 선천성심질환으로 심장 수술을 받기 위해 캄보디아에서 홀로 날아온 홍 리읏 군은 수술방에 들어가기 전 이렇게 말했다.현재 홍 리읏 군은 성공적으로 수술받고 건강을 회복해 지난 5일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리읏 군의 치료비용은 전부 아산사회복지재단과 강릉아산병원에서 지원했다.한 소년이 꿈을 잃지 않도록 도와준 아산사회복지재단과 강릉아산병원의 선행이 주변을 따뜻하게
동아에스티는 5일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에서 에이아이트릭스와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협약에 따라 양사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국내 사업 확장 △글로벌 사업 기회 발굴 △해외 수출 품목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적극 협력한다.이를 위해 에이아이트릭스는 AITRICS-VC 등 다양한 인공지능 솔루션을 동아에스티에 공급한다. 동아에스티는 국내외 유통망을 활용해 에이아이트릭스의 AITRICS-VC와 인공지능 솔루션을 국내 및 해외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향란회가 주최하는 제32회 제주한란전이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제주시 거로에 있는 갤러리 레미콘에서 3일간 열린다.사)제주자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후원하는 이번 제주한란전은 지난 1981년 11월21일 향란회가 창립된후 매년 난전을 개최하며 연면히 이어져 온 32회에 달하는 역사가 깊은 전시회다.이번 전시회에 대해 향란회 고성민 회장은 “올 여름은 유난히도 무덥고 길었다”며 “다가올 겨울도 유래없이 추울 것이라는 우울한 예보이지만 이렇게 깊어가는 가을, 애란인들 모두가 소망했던 한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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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교육부 수수방관…여전히 빛나는 '가짜' 졸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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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희 국립순천대 교수, 최고 권위 '한국 건축문화대상' 장관상 영예
이동희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가 대한민국 건축분야 최고 권위의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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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3회째를 맞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은 1992년 제정된 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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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이 지난 1일 개관한 강릉 신흥주거지 회산지구 브랜드 아파트 '강릉 아테라' 견본주택에 주말 3일간 총 1만여 명의 방문객이 몰렸다.'강릉 아테라'는 금호건설이 새롭게 런칭한 주거 브랜드 '아테라'를 강릉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아파트다. 방문객들은 높은 미래가치가 기대되는 입지 조건과 다양한 평면 구조를 선보인 점을 높이 평가하며 기대감을 나타냈다.지난 주말 '강릉 아테라' 견본주택에는 분양 상담을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는 예비 청약자들로 긴 대기줄이 만들어졌다. 또 내부에서는 단지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면서 꼼꼼하게 청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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