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 감찰무마' 2심 실형 조국, 다음달 12일 대법원 선고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달 12일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음달 12일 오전 11시45분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선고를 한다.
앞서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음달 12일 오전 11시45분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선고를 한다.
앞서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다음날인 16일에도 판결 결과와 장외집회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정권퇴진 집회에 나서는 데 대해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세 번째 장외집회를 여는 데 대해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을 안 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가중 사
올해 1~10월 비행기를 타고 한국과 일본을 오간 사람이 2000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같은 기간 기준 최다 기록이다. 17일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한국~일본노선을 이용한 항공승객 수는 2056만618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9% 늘어난 수치다. 올해 한·일 항공노선 승객 수는 1~10월 기준 역대 최고치인 것은 물론, 이용객 수가 가장 많았던 2018년에 근접했다. 올해 월간 한·일 항공노선 승객이 꾸준히 200만명
경북 김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충돌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6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김천시 신음동 시청 앞 사거리에서 15t 윙바디 화물차가 투싼 승용차와 충돌한 뒤 인도를 덮쳤다. 화물차와 충돌한 승용차는 인근을 달리던 베르나 승용차와 부딪히는 2차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5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인도를 걷던 70대 여성 1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사고 차량 운전자인 30대 여성과 60대 여성, 3세 여아 등 차량 탑승자 3명과 보행자인 70대·60대
18일 대구와 경북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뚝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경북동해안에는 오후부터 자정 사이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또 울릉도·독도에도 오후 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다.예상 강수량은 경북동해안 5~10㎜, 울릉도·독도 10~20㎜다.아침 기온의 경우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지고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아침 최저기온은 -2~4도, 낮 최고기온은 8~11도로 예측된다.아침 최저기온은 안동·봉화·영양·문경·예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사법부 독립을 지켜냈다"며 칭찬했다.홍 시장은 1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 다수 힘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극성 지지자를 동원해 판사 겁박에 전력을 다했는데, 받아든 성적은 최악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대해 "일말의 정치적 고려도 없는 순수 사법적 판단이었다"며 "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선고 직후 정권과 재판부를 압박하는 장외시위를 이어가자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며 이 같이 말했다.민주당은 이날 4시30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참석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입장문을 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박 의원은 “한동훈 대표의 발언은 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국민을 호도하려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왜곡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박희승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 폐지와 당선무효 기준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 공직선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어제 협회 대강당에서 건설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캠프를 개최했다.협회가 주최한 이번 캠프는 미래 건설기술인을 꿈꾸는 청소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와 스마트 혁신 기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성동공업고등학교, 인덕과학기술고등학교, 서울반도체고등학교 재학생 8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캠프에서는 시공, 엔지니어링 등 건설 분야의 현직에 근무하는 MZ세대 건설기술인 멘토들과 소통하는 멘토링 시간을 시작으로 ▲‘건설산업 취업 트렌
대구시 달서구에서 음주운전 승용차가 편의점에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3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21일 오후 9시 10분쯤 대구시 달서구 본리동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근 편의점으로 돌진했다.당시 편의점에는 점원과 손님이 있었으며 이들과 행인 등 3명이 많이 놀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또 편의점 유리 벽과 내부 진열장 등이 파손됐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부위원장이 "실질적으로 농어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윤종영 부위원장은 22일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이같이 말했다윤 부위원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 2025년도 예산 규모가 8200억 원으로 2024년도 약 7800억 원에서 약 400억 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농어민 기회소득 등 현금·현물 지급 사업을 제외하면 사실상 예산이 감액됐다”며 “선심성
청년들에게 제주RIS 핵심산업과 관련 기업들을 소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 신산업을 이끌 인재상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역혁신플랫폼은 오는 26일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지역 인재가 미래다!」를 주제로 ‘제주RIS 핵심산업 선도를 위한 미래 인재 육성 전략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이날 토크 콘서트 행사는 1·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이현재 우아한형제들 이사가 ‘제주RIS 핵심산업을 이끌 창의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스타에서 가진 게임인재원 5기 교육생의 졸업 작품 전시부스 운영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22일 밝혔다.벡스코 제1전시관에 마련된 5기 교육생 졸업작품 전시 부스에는 실제 기업의 게임 개발 과정과 유사한 팀 프로젝트 방식으로 제작된 졸업 작품 8개작이 전시됐다. 나흘간의 행사 기간 동안 1만여 명의 관람객이 부스를 다녀갔다.이 가운데 피아의 '폭발물처리반'은 ‘지스타 인디어워즈’에서 베스트 익스피어리멘트 부문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 받기도 했다.한편 게임인재원은 이번 지스타에서 ▲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기업 지티큐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2일 "저는 헌법에 따라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내의 정치세력이 다툰다고 할지라도 사법부의 독립성은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당 공식회의에서 이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사흘 앞으로 다가온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선고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이 대표는 "한때 조봉암에 대한 판결, 인혁당 사건 판결,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판결처럼 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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