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 감찰무마' 2심 실형 조국, 다음달 12일 대법원 선고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달 12일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음달 12일 오전 11시45분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선고를 한다.
앞서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음달 12일 오전 11시45분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선고를 한다.
앞서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정치는 당당하게 해야한다"고 비판했다.홍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음모와 모함이 판치는 정치판에서 내가 당당해야 상대방을 비찬하고 나를 지지해달라고 하는 자격이 생긴다"고 밝혔다.최근 한 대표 가족 명의의 당원 게시판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대해선 "뒷담화나 하고 가족이나 측근들이 방원을 빙자해서 당원게시판에 비방글이나 쓰는 비열한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홍 시장은 "사술부터 배운 정치는 오래가지 못한다"며 "용병 정치에 눈먼 이 당,
올해 1~10월 비행기를 타고 한국과 일본을 오간 사람이 2000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같은 기간 기준 최다 기록이다. 17일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한국~일본노선을 이용한 항공승객 수는 2056만618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9% 늘어난 수치다. 올해 한·일 항공노선 승객 수는 1~10월 기준 역대 최고치인 것은 물론, 이용객 수가 가장 많았던 2018년에 근접했다. 올해 월간 한·일 항공노선 승객이 꾸준히 200만명
국민 10명 중 7명은 항생제 의미와 용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인 800명과 의사 1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항생제 내성 인식도 조사’ 결과 일반인 응답자 52.9% 정도만 항생제 내성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항생제 내성이란 세균들이 항생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생존·증식해 치료가 어려운 상황을 의미한다. 항생제 내성이 발생하면 선택할 수 있는 치료제의 종류가 줄어들어 면역 저하자나 중증 감염환자에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국내 항생제 사용량은 20
중국 시진핑 주석이 2026년도 APEC 정상회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페루 리마에서 진행 중인 APEC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16일 "중국이 2026년도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내년 2025년 10월에는 대한민국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므로, 2026년에 중국이 개최한다면 2년 연속으로 동아시아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리게 된다.앞서 시진핑 주석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APEC 정상회담 의장국을 희망한다고 언급한
국방부가 군의 중추이자 허리인 초급간부 기본급을 월 200만원 이상으로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반환점을 맞아 18일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정부 출범 2년 반 계기 정책 브리핑'을 열고, 그간의 국방분야 성과와 향후 국방 분야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우선 올해 하사와 소위 등 초급간부 기본급을 공무원의 2배 수준인 6%로 인상한데 이어 내년에는 6.6% 인상해 하사 기준 월 200만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초급 간부들의 평균 소득은 일반병 중 병장 소득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본격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권은 검찰 등 정부 권력 기관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및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반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6대 민생·미래 분야 예산은 증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심사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 외 부처도 50% 이상 일괄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특히 정부가 국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은 22일 사실오인,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전날 이 대표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검찰도 불복 의사를 밝힌 것이다.이에 따라 양측은 서울고법 2심에서 다시 한번 치열한 사실관계 및 법리 공방을 벌이게 됐다.검찰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발언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인천 아파트 매물이 역대 최대인 4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대출 규제와 매수 심리 악화로 아파트값도 8개월 만에 상승을 멈추고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수요자들 사이에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2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인천 아파트 매매 물건은 이날 기준 3만8661건으로 1년 전인 3만3446건과 비교해 15.5% 늘었다.최근 3년간 시장에 나온 매도 매물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로 지난 20일에는 3만9257건으로 4만건에 근접하기도 했다.군·구별로도 매물이 감소한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영종국제도시가 있
한미약품은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주최, 한국표준협회 주관으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국가품질특별상 지속가능경영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한미약품은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지속가능 혁신경영 목표와 성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해왔으며,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을 선제적으로 인식해 ‘ESG그룹’이라는 전담 조직을 설치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계획의 수립, 운영, 평가, 피드백 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각 상임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대폭 삭감했다.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337개 항목에 총 545억8000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주요 사업별 예산액과 삭감액은 ▲버스 준공영제 보조금 ▲전기차 구입보조금 ▲제주~중국 화물선 취항 ▲화물차 유류세 보조금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로 ▲버스업체 유류세 보조금(74억원 중 15억원
SK하이닉스 SSD의 국내 유통사 도우정보는 SK하이닉스의 소비자용 포터블 SSD ‘비틀 X31’ 라인업에 2TB 용량의 제품을 추가해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비틀 X31’에는 기존 샴페인 골드 색상에 새로운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이 추가돼 선택의 폭을 넓혔다.지난해 처음 출시된 ‘비틀 X31’은 SK하이닉스의 첫 외장형 SSD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에 이름과 같이 딱정벌레를 연상시키는 감각적인 디자인은 물론 53g의 초경량, 74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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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HD 15세 이하 유소년팀이 중등리그 왕중왕전 정상에 올랐다.울산HD U15팀이 15일 오후 창녕공설운동장에서 열린 2024 전국중등축구리그 왕중왕전 결승전에서 FC서울 U15팀을 2-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지난 11월 4일부터 경남 창녕군에서 열린 올해 중등 왕중왕전에는 전국 권역리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64개 중등팀이 출전했다. 대회는 전후반 35분씩 70분 경기 64강 토너먼트로 진행됐다.김호유 감독이 이끄는 울산HD U15팀은 후반
2명이 새끼손가락 한마디를 잘렸다면, 이것은 중대한 재해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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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에서 대형 화물차가 승용차와 충돌 후 인도를 덮쳐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16일 오전 9시 1분께 김천시 신음동 시청 앞 사거리에서 투싼 승용차와 15t 윙바디 화물차가 충돌해 화물차가 인도를 덮치고 승용차는 인근을 주행하던 베르나 승용차와 부딪히는
제8회 서산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
충남 서산시는 오는 23일 해미읍성 일원에서 제8회 서산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서산시가 주최하고 해미읍성역사보존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어린이, 외국인의 연 높이 날리기와 일반부의 창작 연 날리기 등 3개 부문으로 치러진다.참가자가 직접 창작·제작한 연을 날리면 심사위원들은 창작성과 예술성, 서산시·해미읍성과의 연관성, 참신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한다.대회 참가 신청은 전화와 이메일로 하면 되며, 당일 현장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전국 연 동호
GS25, 식약처와 '나트륨 저감 간편식' 2종 선보여
GS25가 나트륨 함량을 줄인 간편식 출시로 ‘건강한 편의점’으로 거듭난다. GS25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나트륨 함량을 낮춘 간편식 2종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일 제품은 식약처 평균값 대비 나트륨을 20% 줄인 ‘아삭오이크림치즈샌드위치’와 나트륨을 10% 줄인 ‘스리라차마요비프버거’다.GS25는 2021년부터 식약처의 해당 사업에 참여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하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왔다. 첫 번째 나트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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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법개정 공개토론 제안"…가상자산 과세, '금투세 코스'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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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올해의 SNS' 인스타그램 부문 최우수상
전남 광양시는 '제10회 2024 올해의 SNS' 대회 인스타그램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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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제9회 2023년 올해의 SNS' 카카오스토리 부문 대상에 이어 인스타그램 부문에서도